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1.9.25(일)
No	총 2 매
담당	조혜진 비서관 (010-3818-67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골프장으로 줄어든 산지, 참여정부보다 2배 급증

국유림 매입은 28,000ha ... 사라진 산지는 4만ha

산림을 보존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보존 사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정부의 사유림 매입정책과 반대로 가는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사유림 매입을 위해 2,813억원을 투입해 28,365ha를 국유림화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41,467ha의 산림을 공장, 골프장 등으로 산지전용 허가해주었다. 설악산면적이 39,800ha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2010년 사유림 매입 · 산지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ha)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사유림 매입	예산(백만원)	97,782	105,367	78,165	281,314
	면적(ha)	9,520	10,052	8,793	28,365
산지전용	총면적(ha)	13,739	15,877	11,851	41,467
	골프장·스키장(ha)	2,146	2,260	1,226	5,632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특히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산지전용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골프장 용도로 산지전용을 한 경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MB정부와 참여정부 연평균 산지전용 비교>

(단위: ha, %)

	참여정부 (’03년 ~ ’07년 평균)	MB정부 (’08년~’10년 평균)	증감
산지전용	8,787	13,822	57.3%
골프장용도 산지전용	947	1,845	94.8%

* 자료: 산림청 제출, 정범구의원실 재구성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컸던 만큼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부가 이런 산사태 방지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사들인 산림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해준 산지가 더 큰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2010년에도 여전히 사유림 매입면적보다 산지전용이 많았다. 비록 2010년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사유림 매입예산이 272억원이나 줄어 전반적인 산림보존 정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범구 의원은 “국유림 매입자금을 줄여 국유림 매입을 적게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는 많이 하는 것은 산림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여름 우면산, 춘천 산사태를 겪으면서 집중호우 등 향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자원의 확보와 제대로 된 산림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의 부실이 없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산지조성 계획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자원의 증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32년까지 국유림 32%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체 산림면적 추이를 보면 국유림은 2006년 23.4%에서 2010년 24.2%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사유림의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인 산림면적은 매년 약 0.1%씩 사라지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산지전용은 온실가스 배출행위로 해당하게 돼 각 국가별로 산지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 / 끝.

[참고]

1. 전체 산림면적, 국유림(산림청 소유, 기타부처), 공유림, 사유림 등 소유주체별 구분요망

(단위 : ha)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계			6,389,393	6,382,449	6,374,875	6,370,304	6,368,843
국유림	합 계		1,497,305	1,509,163	1,518,035	1,529,936	1,543,352
	산림청 소 관	소계	1,364,516	1,376,260	1,387,020	1,399,036	1,409,879
		요존	1,273,789	1,295,771	1,317,093	1,338,810	1,353,985
		불요존	90,727	80,489	69,927	60,226	55,894
	타부처소관		132,789	132,903	131,015	130,900	133,473
민유림	합계		4,892,088	4,873,286	4,856,840	4,840,368	4,825,491
	공유림	소계	488,865	488,907	488,388	487,721	487,611
		시․도유림	152,278	154,090	154,099	154,202	154,248
		시․군․구유림	336,587	334,817	334,289	333,519	333,363
	사유림		4,403,223	4,384,379	4,368,452	4,352,647	4,337,880

2. 용도별 산지전용 면적

(단위 : ha)

용 도		2003~2007 (참여정부 연평균)	2008	2009	2010
합 계		8,787	13,739	15,877	11,851
농업용		485	571	535	450
비농업용	계	8,303	13,168	15,342	11,401
	택 지	1,601	1,707	1,207	1,355
	공 장	1,210	2,253	3,308	2,240
	광 업	105	144	205	101
	도 로	1,324	1,181	1,497	1,115
	골프장	947	2,130	2,181	1,223
	스키장	62	16	79	3
	묘 지	74	78	117	61
	기 타	2,980	5,659	6,748	5,303

*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