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201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10.4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 연구기관)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全 연구원으로 확대․적용해야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어

2.연구원 이직, MB정부들어 대학으로 이직비율 매년 증가

2008년이후 305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 133명

대학으로 이직 43.6%, 48.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대학으로 이직율, 08년 38.1%→09년 40.6%→10년 46.3%→11년 5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명으로 최다, 생명(연) 49명, 원자력 39명 順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비정규직 3년간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이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규직 채용 2008년 291명→2010년 236명, 18.9% 감소

비정규직 채용, 2008년 1,109명→2010년 1,732명,56.2% 증가

4.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5만원, 618만원 삭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박사급 대졸초임도 삭감

5.기술료 연구원지급율 낮고, 적립금은 過多

평균 44%, 50%지급 법령위반, KIST는 35%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50% 참여연구원 보상금 규정, 적립금 규정 無

과학기술연구원 35%, 기초지원연구원 40%로 지급율 낮아

국세청, 연구기관 비과세 기술료 추징결정, 과세폭탄 우려

KIST, 생명(연), 과학기술정보(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등

5년간 연구원 지급 기술료 규모, 120억, 추정과세액은 2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총 1,032억원

과세율 20%만 잡아도 230억 물어내야, 일부 억대 넘게 물어내는 硏究員도...

6.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7.기관고유사업 비중 늘리고, 묶음예산 확대해야

예산기간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8.과학벨트, 대덕특구 출연(연)과의 연계방안 강구해야

9.기초(연),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적극 나서야

10.기초기술연구회는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어놓은 출연(연)통폐합 중단에 앞장서라

소위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로 더 이상은 안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등

현안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1.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全 연구원으로 확대․적용해야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어

1. 현황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65세에서 61세로 축소.

지난 3월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정부가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년연장 정부(안)을 최근 확정.

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우수연구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 추진,

정년 연장 대상 연구원은 27개 출연연에 약 800명 수준.

기초기술연구회는 과기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며 전체 연구원 정원 10% 이내.

현재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선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원 수는 약 800명으로 집계. 정년 연장 연구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 기간 동안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방침.

국과위는 ‘관계부처 합동 정년연장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중.

또 구체적인 선정절차, 평가지표 등이 규정된 기관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가칭)’을 연내 마련할 계획.

정년 연장과 함께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인력 운영 자율성을 늘리자는 취지로 합의.

2. 문제점/질의

연구원 정년문제는 지난 1977년 61세로 축소한 이후 과학기술인들의 신분불안을 가중시키고, 연구현장의 연구원들이 65세 정년이 보장된 대학 등으로 이직하는 등 이공계 기피현상의 가장 핵심 문제임.

정년문제는 IMF때인 1997년 65세인 연구원 정년을 61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5세로 환원하라는 것이지 새롭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마지못해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을 실시한 것으로 봄.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으로는 그동안 극심하게 저하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위상을 높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과학기술인들이 신분불안으로 지속적으로 대학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정년문제로 인한 신분불안이라는 판단임.

따라서 과학기술인의 연구의욕 고취, 우수한 이공계인력 유인,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륜있는 연구원들의 활용측면에서 65세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이 아닌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별 우수연구원 대상자 규모(예시)

※ 기관 별로 연구직 정원의 10%를 상한으로 운영한다고 가정

기관명		인력현황(명)
		총정원	연구직
			계	우수연구원 총 선발규모
합 계		10,911	8,069	807
기초연 소관 출연연	소 계	5,037	3,527	35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11	477	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6	117	12
	(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201	121	12
	(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28	21	2
	한국천문연구원	145	89	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44	212	21
	한국한의학연구원	130	97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47	276	2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14	354	35
	한국해양연구원	459	268	27
	(부설)극지연구소	113	63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20	539	54
	한국원자력연구원	1,219	893	89
산업연 소관 출연연	소 계	5,874	4,542	45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50	378	3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1,754	175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260	231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17	291	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8	233	23
	한국식품연구원	175	132	13
	(부설)세계김치연구소	25	19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37	299	30
	한국기계연구원	324	252	25
	(부설)재료연구소	223	158	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5	251	25
	한국전기연구원	383	225	23
	한국화학연구원	359	238	24
	(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170	81	8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소요인건비 추이 (향후 10년간)

주 1) 65세 정년연장 기준

2) ’11.2월 현원(정규직/연구직) 기준

3) 기초 소관 평균연봉 83.7백만원, 산업 소관 평균연봉 83.2백만원(’10 퇴직자기준)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기초	정년연장자 추이	21	45	91	137	197	236	264	323	349	393	2,056
	소요예산	1,758	3,767	7,617	11,467	16,489	19,753	22,097	27,035	29,211	32,894	172,088
산업	정년연장자 추이	13	41	84	150	187	227	273	308	361	426	2,070
	소요예산	1,082	3,411	6,989	12,480	15,558	18,886	22,714	25,626	30,035	35,443	172,224
합계	정년연장자 추이	34	86	175	287	384	463	537	631	710	819	4,126
	소요예산	2,840	7,178	14,606	23,947	32,047	38,639	44,811	52,661	59,246	68,337	344,312

2.연구원 이직, MB정부들어 대학으로 이직비율 매년 증가

2008년이후 305명 연구원 이직, 대학으로 이직 133명

대학으로 이직 43.6%, 48.5%는 아예 연구현장 떠나

대학으로 이직율, 08년 38.1%→09년 40.6%→10년 46.3%→11년 54.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1명으로 최다, 생명(연) 49명, 원자력 39명 順

1. 현황

-MB정부 출범후 지난 2008년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에서 이직한 연구원은 총 305명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133명으로 43.6%,

타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4명뿐, 48.5%인 148명은 아예 연구현장 떠나

-이직연구원 305명중 과학기술연구원이 101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이직연구원의 33.1% 차지, 그 다음이 생명(연)으로 49명-원자력(연)39명-한의학(연) 28명-해양(연) 15명-과학기술정보(연) 14명-표준(연),기초과학지원(연) 각 11명-핵융합연구소, 항공우주(연) 각 9명-천문(연) 8명-수리과학연구소 6명-극지연구소 5명 順

2. 문제점/질의

-전체 이직연구원 수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증가추세, 08년 84명→‘10년 95명으로 13.1% 증가

-또한 대학으로의 이직율도 2008년이후 급속 증가, 08년 38.1%에서 11년 54.5%

-지난 2008년이후 3년여동안 이직한 305명 연구원 가운데 133명(43.6%)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매년 대학으로의 이직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연구기관이 대학보다 처우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연구원들이 연구원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정년으로 인한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1명의 연구원이 이직하였는데, 그 가운데 8명이 대학으로 이직하였는데 73% 수준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원 평균 연령이 36세로 젊고, 평균연봉은 4,200만원 수준으로 13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처우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함.

각 연구기관별 평균연봉이  대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7천만원이 넘는 대학교수들과의 연봉격차가 큰 상황인데, 출연(연)이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그동안 연봉이 동결되고, 대졸초임은 삭감되고 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여기에 정년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 결국 연구원들의 이직 특히 대학으로의 이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특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관명	년도	계	이직자 수
			출연(연)→대학		출연(연)→타출연(연)	기타
합계	2008	84	32	38.1%	7	45
	2009	82	33	40.2%	5	44
	2010	95	44	46.3%	10	41
	2011.6월	44	24	54.5%	2	18
	계	305	133	43.6%	24	14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	26	8		0	18
	2009	25	6		1	18
	2010	31	8		1	22
	2011.6월	19	11		0	8
	소계	101	33		2	66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2008	3	2		1	0
	2009	5	4		0	1
	2010	2	1		1	0
	2011.6월	1	1		0	0
	소계	11	8		2	1
한국핵융합연구소	2008	2	1		0	1
	2009	4	0		0	4
	2010	1	0		1	0
	2011.6월	2	1		1	0
	소계	9	2		2	5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8	1	1		0	0
	2009	1	0		0	1
	2010	4	4		0	0
	2011.6월	0	0		0	0
	소계	6	5		0	1
한국천문연구원	2008	2	1		1	0
	2009	2	2		0	0
	2010	4	1		2	1
	2011.6월	0	0		0	0
	소계	8	4		3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	14	5		1	8
	2009	16	8		0	8
	2010	13	5		0	8
	2011.6월	6	4		0	2
	소계	49	22		1	26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7	5		1	1
	2009	7	3		2	2
	2010	11	7		1	3
	2011.6월	3	1		0	2
	소계	28	16		4	8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2008	8	1		0	7
	2009	0	0		0	0
	2010	4	0		0	4
	2011.6월	2	0		0	2
	소계	14	1		0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	3	1		1	1
	2009	3	1		1	1
	2010	3	2		1	0
	2011.6월	2	1		0	1
	소계	11	5		3	3
한국해양연구원	2008	6	4		0	2
	2009	5	3		1	1
	2010	2	2		0	0
	2011.7월	2	1		0	1
	소계	15	10		1	4
극지연구소	2008	1	1		0	0
	2009	2	1		0	1
	2010	2	2		0	0
	2011.7월	0	0		0	0
	소계	5	4		0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	4	1		0	3
	2009	1	1		0	0
	2010	2	2		0	0
	2011.6월	2	1		1	0
	소계	9	5		1	3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7	1		2	4
	2009	11	4		0	7
	2010	16	10		3	3
	2011.7월	5	3		0	2
	소계	39	18		5	16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현황

3.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 비정규직 3년간 49% 폭증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08년 2,062명→3,072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이 37.5% 증가(1,508명→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정규직 채용 2008년 291명→2010년 236명, 18.9% 감소

비정규직 채용, 2008년 1,109명→2010년 1,732명,56.2% 증가

1. 현황

- MB정부출범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49% 폭발적 증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비정규직 현원 08년 2,062명→3,072명,

-연구직은 37.5% 증가((1,508명→2,073명)

-비정규직 중 연구직 비율은 68.4%(3,072명 가운데 2,073명)

-박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도 49.9% 증가, 441명→661명

- 비정규직 박사비율은 24.2%에 달해

-정규직은 매년 줄이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리는 편법 인사구조 행태 지속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출연(연) 2011년도 정규직 총 정원 4,855명명, 현원 4,666명

-정원대비 현원 189명 과부족

-정규직 채용 2008년 291명→2010년 236명, 18.9% 감소

-비정규직 채용, 2008년 1,109명→2010년 1,732명, 56.2% 증가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중 KIST 91%, 원자력(연) 50%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수리연구소 46%, 기초지원(연) 2%

-비정규직 가장 많은 증가율(08년→11년)

1)수리 143%(26명→63명)

2)극지연구소 106.9%(58명→120명)

3)한의학 88.9%(72명→136명)

4)과학기술정보(연) 82.0%(61명→111명)

5)해양(연) 80.7%(218명→394명)

6)KIST 67.5%(234명→437명)

7)기초지원(연) 63.8%(152명→249명)

8)원자력(연) 53.2%(387명→593명)

9)핵융합연구소 28.6%(98명→126명)

10)항공우주(연) 23.5%(85명→105명)

11)표준(연) 21.1%(104명→126명)

12)천문 19.4%(93명→111명)

13)생명공학(연) 5.7%(474명→501명)

2. 문제점/질의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편법적 인사행태가 매년 되풀이되어 정규직은 정원 대비 과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에서 1,968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은 236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88%인 1,732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정규직 정원은 2011년 5,037명, 정규직 현원은 4,894명으로 143명이 과부족인 상태로, 08년대비 정원은 182명 증가하였는데, 현원은 39명 증가하는데 그침.

반면 비정규직은 2008년 2,062명에서 2011년 3,072명으로 49%인 1,010명이 증가하였음.

연구과제에 따라 연구원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은 채용인원을 줄여 정원대비 현원을 과부족으로 남겨두고, 채용인원의 88%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인사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

정부가 정규직 정원을 대폭 증원시켜주지 않은 탓도 크지만 그래도 정원이 2008년 대비 182명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구기관이 채용한 정규직은 39명에 불과하였다고 하는 것은 연구기관 스스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임.

지난 2008년 대비 비정규직 증가율을 보면, 수리연구소가 14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극지-한의학-과학기술정보연구원-해양(연) 순으로 8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생명공학(연)는 5.7%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천문 19.4%-표준 21.1%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의학원장님께 묻겠음.

부설연구소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의학연구원이 88.9%로 가장 높은데, 비정규직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학연구원 원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도 한의학연구원 다음으로 비정규직 증가율이 82.2%로 높은데, 2011년도 정규직 정원이 347명, 현원이 333명으로 20명 과부족인 상태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연구기관을 기피하고 나아가 재직중인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수인력 확보와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정부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표준과학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교육과학기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표준과학연구원의 상위 5% 연봉은 8,700만원이고, 비정규직 상위 5% 평균연봉은 4,100만원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려 두 배가 넘고 있어 기초기술연구회 13개 소속 출연(연)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표준과학연구원 원장께서 밝혀주기 바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2008					2009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34	66	28%	226	97%	225	65	29%	221	9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2	3	2%	125	82%	148	5	3%	128	86%
국가핵융합연구소	98	19	19%	46	47%	86	17	20%	44	5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6	25	96%	25	96%	35	20	57%	26	74%
한국천문연구원	93	19	20%	60	65%	98	23	23%	64	6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74	108	23%	337	71%	472	119	25%	338	72%
한국한의학연구원	72	8	11%	56	78%	75	12	16%	58	7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1	20	33%	40	66%	70	29	41%	53	7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4	28	27%	73	70%	123	28	23%	80	65%
한국해양연구원	218	49	22%	150	69%	249	54	22%	194	78%
극지연구소	58	5	9%	36	62%	92	7	8%	60	6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5	8	9%	39	46%	81	6	7%	36	44%
한국원자력연구원	387	83	21%	295	76%	327	73	22%	220	67%
계	2,062	441	24.6%	1,508	71.2%	2,081	458	22.8%	1,522	70.6%

2010						2011
기관명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비 정규직 (a)	박사 (b)	비정규직중 박사비율 (b/a)	연구직 (c)	비정규직중 연구직비율 (c/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49	113	32%	320	92%	437	116	27%	396	9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5	5	2%	174	85%	249	5	2%	195	78%
국가핵융합연구소	113	23	20%	53	47%	126	31	25%	66	5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50	24	48%	38	76%	63	29	46%	53	84%
한국천문연구원	98	28	29%	65	66%	111	34	31%	60	5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88	138	28%	270	55%	501	137	27%	288	57%
한국한의학연구원	107	15	14%	90	84%	136	16	12%	114	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5	48	46%	68	65%	111	49	44%	60	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0	35	25%	89	64%	126	38	30%	83	66%
한국해양연구원	334	64	19%	251	75%	394	74	19%	303	77%
극지연구소	109	13	12%	71	65%	120	14	12%	84	7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3	20	22%	59	63%	105	24	23%	76	72%
한국원자력연구원	494	76	15%	254	51%	593	94	16%	295	50%
계	2,685	602	24%	1,802	68.3%	3,072	661	24.2%	2,073	68.4%

연도별 연구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상위 5% 연봉 비교

기관명	정규직 상위 5%(백만원)		비정규직 상위 5%(백만원)
	2010	2011	2010	20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1	116	53	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6	90	45	48
국가핵융합연구소	90	92	65	6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8	81	47	50
한국천문연구원	78	80	48	5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6	109	47	47
한국한의학연구원	70	72	41	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0	89	75	6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4	87	42	41
한국해양연구원	89	90	49	54
극지연구소	84	92	44	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1	92	74	79
한국원자력연구원	94	88	72	76

연도별 연구기관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

기관명	년도	정원(명)	정규직 현원(명)	정규직 채용인원	비정규직 채용인원
KIST	2008	701	692	48	172
	2009	701	689	25	166
	2010	701	698	40	260
	2011	711	688	10	225
기초(연)	2008	206	182	9	82
	2009	206	181	6	98
	2010	206	190	11	144
	2011	206	194	7	81
한국천문연구원	2008	145	135	5	40
	2009	145	136	4	43
	2010	145	143	11	44
	2011	145	139	0	56
생명(연)	2008	344	293	13	210
	2009	344	314	37	267
	2010	344	338	34	299
	2011	344	331	2	16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127	111	19	42
	2009	127	119	15	34
	2010	127	114	6	93
	2011	130	119	11	7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340	314	0	26
	2009	343	331	18	55
	2010	343	338	11	72
	2011	347	333	5	29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008	414	397	19	69
	2009	414	393	4	75
	2010	414	385	2	89
	2011	414	394	17	54
한국해양 연구원	2008	450	438	35	95
	2009	450	442	13	143
	2010	450	449	13	152
	2011	459	453	22	1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	691	673	6	56
	2009	692	672	12	36
	2010	697	694	26	69
	2011	720	720	4	46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1,172	1,166	50	268
	2009	1,172	1,161	21	269
	2010	1,191	1,171	52	392
	2011	1,219	1,181	29	300

극지연구소	2008	80	80	12	7
	2009	103	103	27	34
	2010	108	108	7	17
	2011	113	113	4	17
국가수리 과학연구소	2008	17	17	7	19
	2009	17	17	1	45
	2010	17	17	4	46
	2011	28	28	8	22
국가핵융합 연구소	2008	168	168	18	23
	2009	176	176	11	18
	2010	193	193	19	55
	2011	201	201	6	35

4.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618만원 삭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대졸초임 평균 18.5% 삭감

삭감 전 3,313만원→삭감 후 2,695만원, 618만원 삭감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연봉 3,300만원과 600만원 격차

중소기업 대졸초임 연봉과 비슷한 수준

원자력(연) 22.4%-과학기술정보(연) 21.5%-핵융합(연) 20.5%-기초(연) 19.8%-표준(연) 19.6%-극지(연) 18.7%-천문(연) 18.6%-항우(연) 18.1%-생명(연) 17.3%-한의학(연) 17.2%-수리(연) 16.3%-해양(연) 15.6%-과학기술(연) 15.2% 順

항공우주(연)는 박사급 대졸초임도 삭감

1. 현황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 조정권고에 따라 2010년부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대졸초임 조정 시행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삭감 전 평균연봉이 3,313만원, 삭감 후 평균연봉은 2,696만원, 평균 618만원 삭감, 월평균 50만원 삭감

-삭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원자력(연) 22.4%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연) 21.5%

핵융합(연) 20.5%-기초(연) 19.8%-표준(연) 19.6%-극지(연) 18.7%-천문(연) 18.6%-항우(연) 18.1%-생명(연) 17.3%-한의학(연) 17.2%-수리(연) 16.3%-해양(연) 15.6%-과학기술(연) 15.2% 順

-원자력(연)은 평균 820만원 삭감

-삭감 전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과학기술정보(연) 3,648만원,

삭감 후에는 한의학(연) 2,966만원으로 가장 많아

원자력(연)은 22.4% 삭감, 한의학(연)은 17.2% 삭감

-박사급 대졸초임도 삭감

-항공우주(연) 6.5%, 293만원 삭감(4,504만원→4,211만원)

2. 문제점

-연구기관 대졸초임 삭감조치로 대기업과의 대졸초임 수준 격차가 벌어져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 가중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2011 대기업 대졸신입직 연봉수준> 자료에 따르면,

대졸신입사원 평균연봉은 3,300만원, 중소기업은 2,597만원, 전년대비 5.2% 인상

가장 높은 업종인 조선중공업분야는 4,333만원, 금융업 3,618만원, 기계철강 3,416만원, 석유화학 3,383만원 수준이고, 가장 적은 업종은 자동차분야로 3,154만원 수준

삭감 전에는 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이었으나 삭감 후에는 중소기업 대졸초임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음.

-의사는 대졸초임 삭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연구기관의 박사급은 삭감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 박사급은 학업기간 석사포함 6~8년으로 의사와 비슷

3. 질의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삭감 전에는 대기업 대졸초임 평균 연봉과 비슷하였으나 삭감 후에는 연간 무려 600만원이상 차이로 벌어졌으며,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가운데 삭감후 대졸초임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이 한의학(연)으로 2,966만원인데, 대기업은 조선중공업 분야가 4,300만원 수준으로 거의 1,300만원 이상 격차가 나고 있음.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2.4%를 삭감하였고, 금액상으로도 820만원이나 삭감해 전체 13개 출연(연) 가운데 삭감율이나 삭감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원자력연구원의 경우는 특화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민간기업과 연봉 차이가 커 인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삭감율이 15.2%로 가장 적으나 삭감후 대졸초임연봉이 2,440만원으로 13개 출연(연) 가운데 가장 적고, 대기업과도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많게는 1,900만원 가까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연구현장의 현실을 볼 때,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이공계 기피, 이공계 대학교 재학생의 이공계 이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장차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의 견해는?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지난해에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 가운데 박사급 대졸초임을 삭감한 곳이 천문(연)을 비롯하여 한의학(연), 해양(연), 극지연구소, 원자력(연) 등 5개 연구기관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모두 취소하고 항공우주연구원만 박사급 대졸초임 삭감을 계속하고 있음.

박사급 대졸초임 삭감 문제는 정부가 처음 대졸초임 삭감대상을 정할 때 당초 의사를 포함시켰다가 최종 의사를 배제시킴으로 해서 연구기관의 박사와 의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본 위원도 정부에 박사급 연구원도 배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적이 있는 사안으로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 것임.

그래서 아마도 각 출연(연)들이 그것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항공우주(연)의 경우는 박사급 대졸초임 삭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내년부터 박사급 대졸초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 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 기관별 대졸초임(2011년도 기준)

(단위 : 천원)

기관명	삭감전	삭감후	삭감액	삭감률
과기연	28,764	24,384	4,380	15.2%
기초연	33,137	26,569	6,568	19.8%
핵융합	33,930	26,965	6,965	20.5%
수리연	31,888	26,686	5,202	16.3%
천문연	35,641	29,012	6,629	18.6%
생명연	30,606	25,303	5,303	17.3%
한의학	35,817	29,663	6,154	17.2%
과기정보연	36,483	28,647	7,863	21.5%
표준연	33,085	26,580	6,505	19.6%
해양연	32,000	27,000	5,000	15.6%
극지연	31,933	25,973	5,960	18.7%
항우연	31,244	25,589	5,655	18.1%
원자력	36,210	28,105	8,195	22.4%
계	33,134	26,959	6,183	18.5%

주」 기관별 급여규정에 따른 학사 신규 초임

□박사급 대졸초임 삭감 현황(2011년도 기준)

기관명	삭감전	삭감후	삭감액	삭감비율
항공우주(연)	44,949	42,028	2,921	6.5

5.기술료 연구원지급율 낮고, 적립금은 過多

평균 44%, 50%지급 법령위반, KIST는 35%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50% 참여연구원 보상금 규정, 적립금 규정 無

과학기술연구원 35%, 기초지원연구원 40%로 지급율 낮아

국세청, 연구기관 비과세 기술료 추징결정, 과세폭탄 우려

KIST, 생명(연), 과학기술정보(연), 한의학(연), 원자력(연) 등

5년간 연구원 지급 기술료 규모, 120억, 추정과세액은 20억(?)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총 1,032억원

과세율 20%만 잡아도 230억 물어내야, 일부 억대 넘게 물어내는 硏究員도...

1 현항

<기술료 수입 및 참여연구원 지급현황>

2010년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 기술료의 수입액 144억 1,800만원

연구원 인센티브 64억1,500만원으로 44.5%,

연구개발 재투자 25억1,600만원으로 17.5%.

관련기관 납부 12억9,400만원으로 9.0%

적립액이 41억 9,400만원으로 29.1%

2010년말 기준 기술료 적립금 누계액은 138억 7,100만원

<비과세 기술료 현황>

-기과세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과세금액 59억9백만원

기초(연) 1억1,600만원, 천문(연) 5,400만원, 표준(연) 23억4,800만원

해양(연) 27억1,900만원, 극지 4,500만원, 항우(연)6억2,700만원 등

-비과세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비과세금액 총 119억6,500만원

KIST 48억3,700만원, 생명(연) 26억4,400만원, KSITI 3억4,900만원,

한의학(연) 1억6,700만원, 원자력(연) 39억6,800만원 등

-산업기술연구회 비과세 금액은 ETRI등 7개 연구기관에서 1,031억5,500만원

기계(연) 88억9,300만원, ETRI 83억, 화학(연) 43억4,300만원, 지질(연) 28억,

건설기계(연) 20억1,900만원, 재료(연) 18억8,800만원, 보안기술(연)1억3,800만원

2.문제점/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부칙 제2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중 44.4%만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술료 징수액 중 35.0~38.9%만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술료 징수액 대비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 비중이 2008년에는 32.2%, 2009년에는 22.7%에 불과하였고. 2010년도에 비율이 높아졌기는 하지만 아직도 4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술료 징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경제성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인력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인센티브 제도임.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료를 징수 받아 연구원지급 등에 사용하고 2011년6월말 현재 74억원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예산처 자료에서 확인되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는 기술료를 적립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연)이나 해양(연) 등에서는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74억원씩 적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립하는 것보다 참여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비과세 기술료의 과세방침에 대해 생명(연)원장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음.

최근 과세당국이 연구자들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지금까지의 `비과세' 입장을 철회하고 뒤늦게 지난 5년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에다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국세청이 지금까지 `과세'와 `비과세'를 오락가락하던 출연연 연구자 기술료 인센티브 과세 여부에 대해 최근 과세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5년간 연구성과를 기업 등에 기술이전한 연구자들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불성실 세금납부를 이유로 과징금까지 물리기로 하였다는 것임.

이번 기술료 인센티브가 도마에 오른 것은 감사원이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일부 연구기관은 기술료 인센티브를 비과세하고 일부는 과세하는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함.

실제 국세청은 종업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비과세라고 해석해 왔었고 지난 2007년 촐연(연)의 직무관련 보상금 지급내역을 조사하고서도 지금까지 묵해오고 있는데,

발명진흥법(제15조)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은 제12조에서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을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했기 때문임.

지금까지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대부분 `비과세'라는 답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과세’입장을 밝히는 등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음. 그러다보니 출연연 중에서도 비교적 신생기관이면서 기술료 규모가 적은 곳들을 대상으로 과세 적용을 해 세금을 부과하였음.

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에 과세형평성을 들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센티브 비과세 적용을 받은 모든 연구자에 미납세금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결정했고, 기획재정부도 과세 입장을 내놓아 감사원 입장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임.

생명(연) 원장께 묻겠음.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5년간 비과세 적용한 25억원의 인센티브에 대해 5억원의 소득세와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포함해 총 6억90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향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혹은 행정소송?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가 법제도는 모호하게 그대로 두고 연구자들을 일방적으로 탈세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문제임. 정부가 인센티브 과세에 대한 법제도부터 정비하고 일관화시키는 작업이 우선인데, 감사원 지적에 대해 국세청이 너무 성급하게 과세를 결정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지만 일단 정부방침이 결정된 만큼 기초기술연구회차원에서 소속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기술료 징수액 대비 연구원 인센티브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

연구기관명	연도	기술료징수액(A)	연구원인센티브(B)	비중(B/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	2,421	942	38.9
	2009	2,804	1,076	38.4
	2010	3,007	1,052	35.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	40	13	32.2
	2009	66	15	22.7
	2010	169	71	42.0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한 것임.

<국회예산정책처>기초기술연구회 연구기관의 2010년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구기관명	징수액	사용처					적립누계
		관련기관 납부	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등	적립
			금액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007	624	1,052	34.9	30	1,301	7,39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9	-	71	42.0	12	86	141
국가핵융합연구소	30	-	-	0	-	30	3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	-	-	-	-
한국천문연구원	31	-	15	48.4	-	16	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65	59	723	43.4	66	818	3,449
한국한의학연구원	76	-	41	53.9	12	22	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82	1	148	52.5	17	116	37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14	21	562	50.4	531	-	-
한국해양연구원	2,057	113	1,001	48.7	943	-	-
극지연구소	-	-	-	-	-	-	4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54	9	92	20.3	140	213	670
한국원자력연구원	5,533	467	2,710	49.0	765	1,592	1,592
합계	14,418	1,294	6,415		2,516	4,194	13,871
(비중)	(100.0)	(9.0)	(44.5)		(17.5)	(29.1)

※<관련기관 납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328호, 2010.8.11>」부칙 제2조에 의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을 제외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과 전문기관은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해야 함

2.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는 출원등록비, 복리증진 등에 집행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

지난 5년간 기술료 수익 및 연구자 기술료 인센티비 지급현황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단위: 백만원)

구분	5년합산		비고
	기술료	보상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316	116	과세
천문연구원	115	54
표준연구원	4,800	2,348
해양연구원	5,585	2,719
극지연구소	56	45
항공우주연구원	1,374	627
총액	12,246	5,909
KIST	13,013	4,837	비과세
생명공학연구원	6,226	2,644
KISTI	705	349
한의학연구원	305	167
원자력연구원	9,013	3,968
총액	29,262	11,965

(단위: 백만원)

구분	5년합산		비고
	기술료	보상금
생산기술연구원	15,719	3,391	과세
철도연구원	21,459	3,004
식품연구원	1,675	709
에너지기술연구원	11,275	2,547
전기연구원	17,578	7,379
총액	67,706	17,030
ETRI	217,131	83,075	비과세
보안기술연구소	261	138
건설기계연구원	4,435	2,019
지질연구원	6,194	2,799
기계연구원	20,394	8,893
재료연구원	4,813	1,888
화학연구원	10,094	4,343
총액	263,322	103,155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공무원 비과세>

<국세청 답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비과세기타소득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붙임	관련규정

관련    내,외부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5호 라.목 및 제21조(기타소득)

제12조(비과세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15조

제2조(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지적재산권관리요령(ETRI 내부규정)

제16조(보상의 구분) 연구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창작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실시보상금 (개정 2005.1.1)

2. 특별보상금

3. 등록보상금 (본호신설 2005.1.1)

제17조(보상금)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따라 직원의 직무창작이 연구원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

1. 실시보상금 (개정 2005.1.1, 2006.12.19, 2009.1.1)

실시보상금은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로 인하여 연구원에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은 기술실시보상금지급요령에서 정한다.

2. 특별보상금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연구원에 기여한 공로가 클 때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0.9.14)

3. 등록보상금 (신설 2005.1.1)

등록보상금은 국내특허 또는 국제특허 등록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6.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27.8%

기초(연) 노후장비 교체소요액 813억, 지원액은 50억

1.현황

-첨단연구장비 확충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10년 이상된 연구장비의 평균 노후화율이 27.8%에 이르고 있음.

<2010년 대비 2011년 노후화율>

-원자력연구원 36.5%→48.0%

-천문연구원 35.5%→44.0%

-표준연구원 32.8%→50.0%

-기초지원연구원 32.5%→41.0%

-극지연구소 32.5%→30.5%

-과학기술연구원 28.5%→45.6%

-해양연구원 26.9%→37.3%

-한의학연구원 23.1%→20.8%

-생명공학연구원 22.5%→32.6%

-항공우주연구원 18.0%→6.8%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4.6%

2. 문제점/질의

-지난해에는 평균 26.5% 수준이었고,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제외하고 29%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27.8%로 높아졌고, 비교적 노후화율이 적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4.6%)과 항공우주연구원(6.8%)를 제외하면 무려 39%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전년도 대비 노후화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장비 노후화로 인해 보조장치, 부품 등의 성능저하 및 불량이 증가하여 분석결과 정밀도 및 신뢰성 확보에 차질 우려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2011년도6월말 현재 노후화율이 40%에 이르고, 예산 소요액도 81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은 지난해 50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50억원정도 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지원액으로 연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노후장비 교체가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가는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 필요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10년이상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011.8월까지 노후 장비 현황 및 교체 현황

연구기관명	보유장비 건수	노후장비 건수	노후화율	노후장비교체 예상소요액
과기연	1,068	487	45.6%	12,111,171
기초연	446	181	41.0%	81,300,000
핵융합연	2	-	0.0%	-
수리연	14	-	0.0%	-
천문연	149	66	44.0%	11,243,567
생명연	407	133	32.6%	2,715,766
한의학연	72	15	20.8%	900,000
과기정보연	344	16	4.6%	3,270,367
표준연	1,127	569	50.0%	48,705,000
해양연	651	243	37.3%	24,478,431
극지연	170	55	30.5%	4,499,170
항우연	1,237	84	6.8%	12,000,000
원자력연	1,947	950	48.0%	91,509,861
계	7,634	2,799	27.8	292,733,333

<단위:천원>

* 보유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장비

** 노후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원 이상 장비 중 10년 이상 된 장비

7.기관고유사업 비중 늘리고, 묶음예산 확대해야

예산기간도 선진국처럼 5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해야

현재 출연연들은 PBS제도 하에서 기관별 고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과 정부를 포함한 외부 수탁과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연금 비율이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2011년도 평균 57.9%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지난 2008년 47.1%에서 상당부분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임.

특히 정부 과제 수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기관별 연구 분야가 중복되고 특화분야가 분명치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출연연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설정한 비젼 및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적 운영방안이 부족하고 기관장의 리더쉽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출연연별 정부과제의 수주를 통한 부처임무형 사업 중심에서 묶음예산을 통한 국가미션 사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과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연구개발(R&D) 성과창출을 위한 출연연 예산 제도 개선(안)을 마련,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현재 42.6%에서 2014년 이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묶음예산 제도는 출연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마련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선진 외국의 경우 5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년 단위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임.

따라서 묶음예산 기간을 5년 주기로 정도로 늘리고, 또한 출연연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과학기술계의 중지를 모아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8.과학벨트, 대덕특구 출연(연)과의 연계방안 강구해야

본 위원은 대규모 예산 및 인력 투입과 기간을 고려하여 기초과학원 설립과 산하 중이온가속기 설치 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고, 그런면에서 무엇보다 출연(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느냐가 사실상 과학벨트의 성공여부가 결정지어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출연연의 인력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인프라와 지식 활용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관건인 것임.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설치에는 초기 건설과 지속 운영을 위해 많은 과학자와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가속기가 완공되더라도 이를 운용할 국내·외 인력 확보는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고, 가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학자 수가 국내에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미국 페르미랩이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등 대규모 연구시설 등과 과학기술자 유치경쟁을 펼쳐야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임.

따라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과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출연연의 축적된 경험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중이온가속기 설치에는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에 관련 전문 인력과 축적된 지식 및 노하우가 많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전반에서도 출연연의 축적된 지식, 전문기술 및 연구 인프라 활용이 필수적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의 기초과학 연구 사업/과제 발굴과 기획, 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과정에는 KISTI의 축적 자료 및 슈퍼컴을 활용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내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 개발에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선행 경험 활용

표준연, 원자력연, 핵융합연 등 특수, 대형 및 첨단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따라서 기초기술연구회와 각 출연(연)은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9.기초(연),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조사 적극 나서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시된 국가 R&D 예산규모와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R&D 예산은 2001년 5조 7천억원에서 2010년 13조 7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자본적지출(연구개발 시설․장비 취득) 비율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NTIS에 등록되는 장비규모도 R&D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커져야 할 것임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 정부의 R&D예산 13조 7천억원 중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금액은 5,567억원으로 자본적 지출비율이 4%에 불과하며, 2008년도 R&D예산이 11조원일때 연구시설·장비 등록금액이 7,891억원임을 고려한다면, NTIS에 등록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현황이 미흡하다는 판단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취득하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NT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R&D 예산 증가 규모에 비하여 NTIS에 등록되는 연구시설․장비 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연구시설․장비 등록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 연구기관이 NTIS에 등록한 시설장비현황만을 관리하는 소극적인 실태조사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연구기관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견해는? 예상되는 인력과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10.기초기술연구회는 MB정부출범부터 지금까지 3년내내 연구현장 뒤흔들고 있는 출연(연) 통폐합 중단에 앞장서라

소위 강소형연구소, 생명연-KAIST 통합추진 역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없는 재탕삼탕의 졸속부실로 더 이상은 안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정년환원, 과학기술인연금확충 등

현안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흔들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3년동안 내내 과학기술계는 온통 출연(연)통폐합 문제로 혼란스러웠음.

처음에는 산업기술연구회 차원에서 거버넌스 개편한다고 수십억짜리 연구용역을 맡겨 시작하더니, 출연(연)개편 하지 않겠다고 하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까지 거버넌스 개편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하고 민간위원까지 출범시켜 강행하다 과학기술계 여론에 밀려 주춤거리다가 정부가 나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추진하려다 결국 흐지부지.

그러다 최근들어 국과위가 전면에 나서면서 ‘강소형연구소’형태로 출연(연) 개편한다고 분위기 잡고, 교과부는 이와는 별도로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해양(연)-해양대학교 통합을 추진하려다 역시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

민간매각을 추진하던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제3차 매각까지 실패하고, 9월말까지 4차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기업들의 적격성 문제로 벌써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제4차 매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지않은 이명박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어야 함.

강소형연구소는 지난 2003년 제시됐다가 거의 10년여간 사장됐었던 것이고, 생명연과 KAIST의 통합은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됐다가 혼란만 가중시킨채 무산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갑자기 정부가 들고 나온 것으로 재탕삼탕의 졸속추진이기 때문임.

주지하건대 과학기술의 근간은 연구기관이고, 그 속에서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과학기술인들이다. 과학기술인들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임.

출연연 개편문제는 국가과학기술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과학기술 근간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쫒기듯 추진해서도 안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쳐서도 안되며, 과학기술인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수렴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강소형연구소, 생명연-카이스트 통합, 안정평가연구소 매각 등 출연연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염원인 정년환원과 과학기술인연금확충, PBS개선, 연구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기술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마냔 순응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에 건의하고, 출연(연) 통폐합이 중단될 수 있도록 역할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