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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R&D 사업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과제 실패로 국민혈세 100억원 낭비 - 아무 성과 없는 과제도 150건에 달해! - 사업화 이뤄진 기술료 18억원도 못받아! -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

□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의 연구기관이자,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세)으로 매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부정ㆍ불량 연구과제 최근 5년간 38건 100억원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ㆍ불량 연구과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 유형별로는 평가결과 불량이 14건, 중단 과제가 24건이었음.

[표 1] 최근 5년간 중단ㆍ불량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단과제	8	2,005	4	673	6	2,859	2	498	4	181	24	6,216
불량과제	5	825	1	60	1	148	2	2,212	5	463	14	3,708
합 계	13	2,830	5	733	7	3,007	4	2,710	9	644	38	9,924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연구결과는 논문게재 치중, 산업 기여 뒷전, 실적 없는 부실 연구도

□ 또한 ‘06년부터 ’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의 개인 실적인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 특히 아무 실적이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함.

[표 2] 최근 5년간 R&D사업 현황

구분	논문		특허		제품화		기타성과		실적없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06년	17	9.7	36	20.6	62	35.4	8	4.6	52	29.7	175
‘07년	69	34.5	51	25.5	38	19.0	6	3.0	36	18.0	200
‘08년	71	40.8	53	30.5	27	15.5	4	2.3	19	10.9	174
‘09년	37	48.1	16	20.8	12	15.6	6	7.8	6	7.8	77
‘10년	203	47.0	128	29.6	40	9.3	24	5.6	37	8.6	432
합계	397	37.5	284	26.8	179	16.9	48	4.5	150	14.2	1,058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3. 기술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 그나마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조차 보건산업진흥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06년부터 ’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8,100만원에 달하며,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에 이름: [표 3] 참조.

□ 특히 ‘10년 체납액은 5억7,500만원으로 ’06년 1억9,900만원 대비 5년만에 약2배 증가

[표 3]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징수대상액	1,587	2,146	2,926	4,935	3,716	15,310
징 수 액	1,388	1,899	2,600	4,401	3,141	13,429
체 납 액	199	247	326	534	575	1,881
체 납 율	12.5%	11.5%	11.1%	10.8%	15.5%	12.3%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4. 책임연구자와 평가자는 같은 기관 근무자

□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ㆍ중간평가는 물론이고 최종평가에 까지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적절성에 의문: [표 4] 참조

[표 4] 연구책임자와 평가자가 같은 기관 현황

구분	신규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수	평가위원	과제수	평가위원	과제수	평가위원
2009	55	69	103	128	9	9
2010	44	46	57	64	27	27
2011	5	5	2	2	35	36
합계	104	120	162	194	71	72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주요사례>

평가 연도	평가 구분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동일소속 평가위원수	평가결과
2009	신규평가	생체내 도파민 신경세포 분화유도 기술개발 및 이를 이용한 파킨슨병 모델생쥐 치료에 대한 연구	000	00대학교 산학협력단	2
					1	계속지원
2010	중간평가
2009	중간평가	알쯔하이머병의 혈관내피세포 기능 재생을 통한 세포외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기술 개발	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3	계속지원
2010	최종평가				1	우수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불량ㆍ중단 과제 ,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천여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