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량 총 소비 가운데 국내생산이 어느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적정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국내 농업 상황, WTO/DDA, FTA 협상 진행 동향 등 농어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를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점검되어 새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음.

<추진내역>

- 1999년 2월 5일 「농업ㆍ농촌기본법」제정(법률 제5758호)

: 제6조에 ‘식량자급수준의 목표 설정’ 관련 내용 마련

- 2007년 12월 21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법률 명칭 변경, 법률 제8749호)

: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이 포함됨.

- 2007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처음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발표하였음.

- 2009년 5월 27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법률 명칭 변경, 법률 제9717호)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이 추가됨.

- 2011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 식량자급률 수정 목표치와 2020년 새 목표치를 발표하였음.

<기존의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연도별 자급률 현황>

품목	2015년 목표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쌀	90.0	98.5	95.8	94.4	101.1	104.6
보리	31.0	43.6	56.2	47.1	48.4	27.8
밀	1.0	0.3	0.3	0.5	0.9	1.7
두류	42.0	40.3	34.4	28.1	33.7	31.7
서류	99.0	98.5	98.4	98.3	98.7	98.7
조사료	85.0	82.1	78.4	81.3	84.0	82.0
채소류	85.0	92.2	90.2	91.5	92.6	89.3
과실류	66.0	82.7	83.5	84.8	87.3	81.1
유제품	65.0	70.9	71.6	71.8	69.5	65.4
쇠고기	46.0	47.7	44.3	47.7	50.0	43.2
돼지고기	81.0	77.4	75.8	75.4	77.5	80.9
닭고기	80.0	77.0	86.2	83.9	84.9	79.7
계란	100	99.4	99.4	99.6	99.7	99.8
주식용자급률	54.0	65.9	64.6	64.6	70.3	71.7
*사료용 포함시	-	54.6	56.0	60.6	56.7	54.1
곡물자급률 (사료 포함)	25.0	27.7	27.2	27.8	29.6	26.7
- 식용곡물자급률	-	52.7	51.6	51.8	56.9	54.9
칼로리자급률	47.0	44.9	44.3	48.3	50.1	-
* 보리․밀․두류는 사료용을 제외하고 식용만 대상으로 계산 * 칼로리자급률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에서 적용(‘09년은 잠정치임) * 곡물자급률은 양곡 전체(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서류, 잡곡)를 대상으로 산출

<농지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농지면적
2001	1,876,142
2002	1,862,622
2003	1,845,994
2004	1,835,634
2005	1,824,039
2006	1,800,470
2007	1,781,579
2008	1,758,795
2009	1,736,798
2010	1,715,301

<‘65년 이후 품목별 자급률>

* 대북지원, 사료용 제외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65	98.8	100.7	117.8	27.8	77.8	108.7	117.6	101.5
‘70	86.1	93.1	115.1	15.9	82.9	92.3	122.7	100.8
‘75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80	69.6	95.1	62.2	4.8	27.1	64.3	111.2	98.9
‘85	71.6	103.3	89.6	0.5	15.5	62.7	111.1	52.6
‘89	70.8	108.1	118.9	0.1	7.4	59.5	108.5	100.0
‘90	70.3	108.3	97.4	0.05	8.2	64.9	101.2	79.7
‘91	64.1	102.3	74.3	0.05	7.4	58.7	106.0	35.7
‘92	60.7	97.5	82.6	0.05	4.4	50.6	115.6	36.0
‘93	79.1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94	52.7	87.8	51.0	0.1	4.7	41.2	103.3	23.6
‘95	55.7	93.6	67.6	0.5	5.1	37.0	108.6	19.9
‘96	52.4	89.9	74.4	0.5	3.9	36.5	110.4	25.0
‘97	58.0	105.0	53.6	0.3	3.6	36.2	110.0	23.4
‘98	57.6	104.5	58.6	0.2	4.2	33.6	110.2	21.2
99	54.2	96.6	71.4	0.3	3.9	29.4	109.7	23.5
2000	55.6	102.9	49.7	0.1	3.7	28.2	110.8	18.9
2001	56.8	102.7	77.2	0.1	3.1	28.1	110.4	18.1
2002	58.3	107.0	61.9	0.3	2.8	28.5	110.0	19.1
2003	53.3	97.4	50.0	0.5	3.5	29.0	109.1	16.8
2004	50.3	96.5	56.9	0.5	3.3	25.0	107.6	11.6
2005	54.0	102.0	59.0	0.4	3.4	30.9	109.2	12.8
2006	52.7	98.5	43.6	0.3	3.5	40.4	109.3	11.0
2007	51.6	95.8	56.2	0.3	3.1	36.0	109.1	10.6
2008	51.8	94.3	47.1	0.5	4.9	29.5	109.0	8.6
2009	56.9	101.1	48.4	0.9	4.7	33.7	109.3	9.8
2010P	54.9	104.6	27.8	1.7	3.8	31.7	109.4	8.2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은 계속 낮아져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며,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률은 54.9%임. 특히 밀, 옥수수 등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임.

❍ 농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곡류 자급률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주요 국가의 식품 자급률>   (단위 :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곡류	30.2	30.7	129.4	100.0	143.5	190.6	116.4	205.6
채소류	92.6	63.4	91.8	31.2	62.3	80.3	27.6	35.2
과실류	89.5	43.9	68.6	4.1	16.7	85.6	22.0	40.5
육류	77.5	54.9	113.0	74.7	170.1	123.4	103.2	82.7
우유류	70.5	76.4	103.0	87.9	96.7	123.7	130.1	104.4
어패류	83.0	60.8	68.5	73.2	139.8	43.8	28.3	2.6
유지류	3.1	74.9	114.7	64.0	172.0	129.9	163.6	91.1

* 한국은 2009년 기준, 다른 국가는 2005년 기준임.

❍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다양화, 외부화(외식, 반찬 및 반조리 식품 구입 등) 등에 따른 것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도 값싼 외국산으로 대체되고, 또 수송 및 보관 수단의 발달로 외국의 신선 야채, 신선 어패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식량 자급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의 하나임.

<2015년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단위 : % )

품 목		’10년	’15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기존	재설정안	일본	농식품부	일본
주식자급률 *쌀+밀(+보리)		64.6 (’08년)	54.0	70.0	63	72.0	-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26.7	25.0	30.0	30	32.0	-
-조사료포함 곡물자급률		37.6	-	45.0	-	50.0	-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54.9	-	57.0	-	60.0	-
곡물자주율 *해외곡물 포함		27.1	-	55.0	-	65.0	-
칼로리 자급률		50.1 (’09년)	47.0	52.0	45	55.0	50
쌀		104.6	90.0	98.0	96	98.0	96
보리		27.8	31.0	31.0	15	31.0	16
밀		1.7	1.0	10.0	14	15.0	34
콩		31.7	42.0	36.3	6	40.0	17
서류		98.7	99.0	99.0	-	99.0	-
	사 료	37.5	-	41.2	35	44.4	38
	배합사료	24.7	-	24.2	-	24.6	-
	조사료	82.0	85.0	87.0	-	90.0	-
채소류		89.3	85.0	86.0	88	83.0	85
과실류		81.1	66.0	80.0	46	78.0	41
	축산물(육류)	72.0	71.0	71.4	62	72.1	59
	쇠고기	43.2	46.0	44.8	39	48.0	45
	돼지고기	80.9	81.0	80.0	73	80.0	55
	닭고기	79.7	80.0	80.0	75	80.0	73
우유 및 유제품		65.4	65.0	65.0	75	64.0	-
계란		99.8	100	99.0	99	99.0	96
수산물(전망치)		85.9	58.0	77.0	-	70.5	-

* 보리, 밀, 콩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임

* 주식자급률 재설정 목표치는 보리를 제외한 수치임

* 일본은 ’20년 목표치 설정시 ’10년ㆍ’15년 목표치에 포함했던 “주곡자급률, 곡물자급률”을 제외하였음(칼로리자급률을 핵심 지표로 제시)

❍ 정부는 법에 근거해 2007년 12월에 처음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 발표함. 2007년에 설정된 목표치가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과 식량자급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5년마다 재설정하는 일정을 앞당겨 2011년 7월에 2015년 자급률 수정 목표치와 2020년 새 목표치를 발표했음.

- 2015년 수정 목표치 :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상향조정하였음.

- 2020년 목표치 : 곡물자급률 32.0%, 주식자급률 72.0%, 칼로리자급률 55.0%

(채소, 과실, 유제품 자급률은 시장개방 확대, 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함.)

❍ 지난 7월 자급률 발표에서 특히 곡물자주율 목표치를 신설하였음.

(식용곡물자급률,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도 함께 신설)

- 곡물자주율 :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곡물유통회사)을 통해 생산, 유통되는 물량을 포함하여 산출

* (2015년 491만톤, 2020년 643만톤 생산, 도입 목표치 적용)

* 곡물자주율 = [(국내생산량+해외생산, 유통량)/국내 소비량]*100

질의

⇒ 7월에 발표한 2015년 자급률 수정치 및 2020년 목표치에서 국내생산만 반영하는 자급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량을 포함하는 곡물자주율 지표를 신설하였음.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외 농업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사업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또한 국제식량의 수급 비상 시 해외에서 개발해 생산하는 식량은 국내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예상됨.

⇒ 해외 생산량까지 포함한 곡물자주율 신설을 계기로 삼아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철저히 관리점검해주기 바람.

⇒ 그리고 국제곡물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중요성은 강조, 또 강조해도 모자랄 것임.

⇒ 우리나라가 법을 근거로 해 농식품부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게끔 되어있지만, 이를 아예 법제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 현재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심지어 헌법에 식량자급률을 반영하고 있음.

- 참고자료 -

<국제곡물가격추이>

❍ 콩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246 (324)	240 (314)	350 (385)	499 (658)	413 (597)	424 (515)
국내가격(b)	3,017	3,017	3,017	3,017	3,168	3,168
비 교(b/a)	12.3배	12.6배	8.6배	6.0배	7.7배	7.5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정부수매가(1등품 대립종)

❍ 옥수수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91 (156)	114 (160)	163 (234)	229 (344)	162 (246)	186 (256)
국내가격(b)	632	632	663	702	702	702
비 교(b/a)	6.9배	5.5배	4.1배	3.1배	4.3배	3.8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정부수매가

❍ 밀                                       (단위/kg, 원, 1,100원=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수입가격)	140 (201)	190 (205)	261 (287)	339 (523)	227 (274)	247 (268)
국내가격(b)	892	892	857	857	875	875
비 교(b/a)	6.4배	4.7배	3.3배	2.5배	3.9배	3.5배

* 국제가격은 USDA 발표자료, 수입가격은 국내통관가격, 국내가격은 “한국우리밀농협” 계약재배 수매가-

❍ 쌀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가격(a)	410	549	611	1,082	1,131	827
국내가격(b)	1,932	1,799	1,875	1,989	1,921	1,729
대비(b/a)	4.7배	3.3배	3.1배	1.8배	1.7배	2.1배

* 국제가격은 미국산 FOB가격, 국내가격은 산지쌀값

※ 주 1) 환율은 6개년(‘05∼’10) 평균 환율을 적용

2)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시장이 양분되어 있어 단순 가격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국내 가격은 산지가격, 도매가격, 정부수매가격 등 적용기준에 따라 국제가격과 차 발생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주요과제		추진 전략 및 세부 내용

국내생산 효율화		자원이용의 합리화·최적화를 통해 생산여력 확충
		◇ 하계 논농업 다양화, 밭기반정비, 2모작 활성화 및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을 통해 콩․옥수수․조사료․잡곡 생산 확대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물, 과실, 채소 생산기반 유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우량농지 보전 ◇ 생산기반 확충체계 구축 : 중앙․도․시군별 사업추진단 구성 ◇ 생산비 절감, 인력양성, 농어촌활력증진 사업 등과 연계 추진

수입곡물 수요대체		생산여력이 큰 쌀과 조사료 활용, 수입곡물 수요 대체
		◇ 조사료·TMR사료 급여 확대로 수입곡물사료 대체 ◇ 쌀가루 혼합 밀가루 공급으로 수입 밀 대체 ◇ 쌀두부 공급으로 수입 콩 대체

국내산 소비확대		식생활 교육, 식품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비 촉진
		◇ 식생활 교육 확대 및 녹색 식생활 확산 ○ 한국형 식단 보급, 적정 칼로리 섭취 유도, 음식 쓰레기 및 식재료 낭비 최소화 ◇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 식품가공산업과 농어업 연계 강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해외곡물 조달체계 구축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유통회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 조달
		◇ 곡물조달시스템 조기 구축 : 민․관합동 곡물회사 설립(‘11.4) ○ ‘11년 콩·옥수수 10만톤, ’15년까지 주요곡물 400만톤 도입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민간․공공 합동 진출, 국가별 여건에 따라 진출방식 다양화

식량안보 대응체계 구축		수입중단․흉작 등에 대응, 긴급증산 등 식량안보 수단 마련
		◇ 비상시 식량안보 대응매뉴얼 마련 ○ 긴급증산․공급통제 등 심각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 유사시 양곡 판매가격 설정, 배급실시 등 법적 이행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