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종료 관련”

질의 1. 위원장님, KT의 2G 종료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후)

지난 월요일(‘11.9.19) 방통위에서 KT 이용자 보호계획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 2개월이 경과한 이후 다시 폐지 승인을
요청토록 결정했는데요.

지난번 제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이후 빠르게 결정을
했다는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도 이용자
통보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답변 후)

과거 SKT의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9개월
가량 이용자 홍보 및 통지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기존 이용자 통보기간인 2개월
이상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그 밖에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사업폐지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답변 후)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미 언론을 통해 명확한 기준, 즉 “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수 관련
기준”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질의 2. 향후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할
경우, 본 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후)

그래야만 KT 폐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다른 사업자들도
큰 혼란 없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2G 서비스 폐지 승인 이후 남은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후)

아무쪼록 이용자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