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6(월)

담당 : 윤선영보좌관 02)784-4160

말뿐인 녹색사업 재정리하라

“ 부처마다 녹색사업”, 주먹구구식 중복투자

- ‘12년까지 시범사업 366억원, 졸속집행으로 변질, 무산위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녹색사업이 부처간 예산중복과 졸속집행으로 변질, 무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6일(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준비도 부실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녹색바람을 타고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 사업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움에 따라 4개 부처(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산림청은 산림형, 환경부는 도시형, 행정안전부는 도농복합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형의 사업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현장에 적용시키자는 것이다.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현황 >

주관 부처	지 역	사업비	주요에너지원	1차 시범사업 진행 상황
산림청	봉화 서벽/화천 느릅	100억원	산림바이오매스	‘8월 착공
행정안전부	공주 계룡/포천 영중	100억원	바이오매스 및 연료화 시설	무산(이웃 금대리로 옮겨 재추진)
환경부	광주 남구/경남 거창	100억원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무산위기
농림수산식품부	전북 완주	66억원	목재펠릿, 태양광	마을정비사업으로 사업내용 바뀜

김영록 의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온갖 사업에 ‘녹색’을 붙여 예산을 땄지만 대상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 사업유치 철회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반대로 집행이 부진하고(행정안전부, 환경부), 녹색사업 센터건립이라는 명분으로 찜질방과 홍보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짓는데 예산의 절반이 소요되는 것(농림수산식품부)은 말만 녹색사업이지, 정작 ‘콘크리트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산림청 역시 ‘산림탄소순환마을’ 사업에 “교부된 예산액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목재펠릿 보급사업과 유사한데 과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며 녹색사업들의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록의원은 유사 중복사업들 가운데 통합 및 조정을 통해 예산을 일원화하고 주요자원인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관장기관인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녹색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총 10조 4,765억원을 투입, 전국에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