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2(목)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농협 사업분리, 출발부터 빚더미

차입금 7조 7천억, 年이자만 3,845억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자본계획 아니다.

○김영록의원 자본계획 수정제안,

▲정부 1조 추가지원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으로 1조 전환

▲회원조합 금융지주에 1조 출자 ▲정부 이차보전 10년간 약속

2012년 3월 2일 경제사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자본지원 계획안이 출범부터 7조 7천억원으로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2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출한 사업분리 자본계획 지원안은 당초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는 도외시한 채 NH은행 등 금융지주 분리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계획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김영록의원은 ▲정부의 1조원 추가지원,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으로 1조 전환, ▲회원조합이 금융지주에 1조 출자, ▲정부 10년간 이차보전 MOU 체결 등 4가지를 선행한다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자신실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농협이 정부에 요구한 27조 42백억원의 사업분리 자본계획 요구안이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경제부분 1조 18백억, 교육지원 4,300억원 삭감 등 2조원이 삭감된 25조 42백억원으로 조정되어 정부의 사업분리 지원안은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농협이 부족자본 12조 26백억원중 6조 26백억원은 자체조달키로 하고 부족분 6조원을 정부에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2조원이 삭감된 4조원만 지원하면서 3조원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상호금융 차입 또는 농금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1조원은 채권출자 형태로 지원하여 출범부터 총 7조 7천억원의 빚더미로 출발하게 된다.

김영록의원은 “정부의 3+1 정부지원안은 경제사업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경제사업 규모 축소를 통해 금융지주 분리만을 위한 지원안이다” 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차입금 7조 7천억원에 대한 1년 이자만도 3,845억원에 달해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영위기와 경제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고, “당초 농협이 요구한 원안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수정안이라도 정부가 검토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협의 자체조달키로 한 6조 26백억원중 4조 69백억원은 이미 농협 상호금융에서 차입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자체 차입하라고 한 3조원을 농협상호금융에서 차입하면 총 7조 69백억원을 농협상호금융에서 차입하게 되고, 이 경우, 농협상호금융은 심각한 자금유동성 문제로 경영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총차입금 7조 69백억원의 년간 이자부담액이 3,845억원에

달해 교육지도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회로서는 상환능력 상실로 중앙회, 경제지주, 상호금융이 연쇄 파산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