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사태 막는 사방댐 설치 더 늘려야~!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26~28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170건의 산사태가 일어나고 16명 사망, 298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경기도는 1986년부터 올해까지 220개(연간 약 14.7개)의 사방댐만 설치, 즉 지난 25년간 220개의 설치로 타도에 비해서 매우 적음.

❍ 수해 대책으로써, 지난 8월 5일, 전국의 산사태 복구 전문가로 ‘산사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으며, 해마다 50개씩 10년간 500개의 사방댐 설치하겠다고 보도함.

❍ 사방댐 건설을 위한 도 자체 예산 계획은 전무

❍ 국비보조사업인 사방댐 건설 사업은 예산이 국비 70%, 지방비 30%여서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 또한 농경지나 산림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방댐 입지를 선정하던 기준을 도심지역이나 인가가 밀집된 산으로 변경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전무

질의 요지

<사방댐 건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 양주 동두천 출신 김성수의원입니다.

⇒ 아시다시피, 지난 26~28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170건의 산사태가 일어나고 16명 사망, 298억원의 재산피해 발생했습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양주, 동두천의 피해가 컸었는데, 그 때 보여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특히, 김문수 지사께서는 형식적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방문하셔서 계속적으로 복구 상태를 체크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로해주신 점에 대해서, 양주 동두천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다음의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방댐(고성)	사방댐(청양)

⇒ 보시는 사진은 사방댐 사진입니다. 과거에 사방댐이라고 하면, 부실시공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잘 시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사방댐 1개소가 토사 2,550 m3, 즉 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다음 화면 다시 보시죠.

사방댐 설치 구간과 미설치 구간 비교

⇒ 본 의원은 이 사진이 사방댐의 역할을 가장 잘 나타내 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은 사방댐 미설치 구간이고 오른쪽은 설치 구간인데요. 지사님,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향후 10년간 사방댐 500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맞죠?

⇒ 그렇다면, 1년에 50개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지사님께서는 이 계획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 지난 86년 이래로 각 도 별 사방댐 추진 실적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사방댐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물론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2005년 이후 사방댐 추진 실적은 95개로, 경북의 587개 설치에 비해서 6배나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요?

o 사방댐 추진실적

시도별	계 (’86～’1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획
경기	220	6	3	5	6	8	5	2	4	3	6	4	9	7	5	4	14	11	11	12	7	9	22	10	20	27	22
강원	546	3	3	6	6	12	17	11	8	10	5	8	6	6	6	4	4	12	23	30	27	20	47	69	100	103	91
충북	359	5	4	5	5	6	7	7	5	3	5	3	6	5	4	4	10	9	22	13	18	19	29	28	77	60	50
충남	268	1	-	1	3	6	5	7	7	7	6	3	10	6	4	4	10	9	14	10	10	9	19	24	51	42	40
전북	418	2	2	6	8	6	6	12	7	7	8	6	14	15	10	13	15	14	19	21	18	20	27	32	65	65	73
전남	419	5	5	6	5	6	16	6	8	8	7	7	8	8	7	8	13	11	21	17	18	16	23	30	85	75	80
경북	911	4	3	3	6	16	19	18	13	15	12	14	25	17	14	13	20	22	49	41	42	41	99	105	156	144	150
경남	469	3	3	-	4	8	8	9	7	5	6	7	15	11	9	11	15	15	21	16	20	21	39	46	100	70	86

<산림 분야 제도 개선 강화 필요>

⇒ 금번 인명피해지 산사태 유형을 살펴보면 인위적 산림훼손지에서 발생된 곳이 대부분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산림의 타 용도 전용시 허가 기준의 강화와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 도․농 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금번 산사태 피해를 교훈으로 차별화된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산림재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

□ 사방댐 관련

o 사방댐 예산 배정내역

기관별	연도별 국고지원 내역(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기	438	438	1,095	985	1,268	1,575	1,225	1,225	3,696	1,785	3,569	3,850	3,850
강원	547	438	438	1,204	2,191	2,450	2,975	3,325	6,687	9,815	16,241	14,600	15,125
충북	438	438	1,095	985	2,536	2,275	3,150	3,150	4,751	4,997	13,207	10,500	8,750
충남	438	438	1,095	985	1,614	1,750	1,750	1,575	3,344	4,283	9,102	7,525	7,000
전북	657	766	1,423	1,314	2,191	3,150	2,975	3,150	4,751	5,889	11,065	10,500	12,775
전남	766	766	1,423	1,204	2,421	2,625	2,800	2,800	3,872	5,175	13,921	13,125	14,000
경북	1,532	1,423	2,189	2,080	4,727	6,475	7,000	5,775	13,550	15,347	22,309	21,525	26,250
경남	985	985	1,642	1,642	2,421	2,800	3,500	3,675	6,687	8,030	17,847	12,250	15,050

2012년도 사방댐 관련 각도별 예산 및 설치계획

			(단위:백만원)
기관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 (국고)	비고
경기	50	8,750
강원	80	14,000
충북	35	6,125
충남	30	5,250
전북	60	10,500
전남	40	7,000
경북	96	16,800
경남	80	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