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문제 심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전체회의 2011.09. 20.(화) 10:00

○ 의사 자격을 빌려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다. 의사가 명목상 병원장이고, 실제 주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 복지부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은 9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는 평범한 병원의 1.5배에 달했음

○ 최근에도 사무장병원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50억여원을 부당청구한 병원, 통원환자 100명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사무장병원 운영자 28명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준 기업형 등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

[ PPT - 2011년 적발된 주요 사무장병원 사건 ]

○ 현행 의료법은 대부분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무장은 처벌이 가볍다. 사무장에게 처벌이 가볍다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심평원도 복지부와 협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