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만연된 접대문화, 근절시켜야

- 지난 7월 불미스런 사건(주식팀장 사망) 뒤에 증권회사의 술 접대 있었다 -

질의

o 이사장님,

연금공단이 뉴욕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국민연금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o 그런데, 겉으로 높아지는 위상과 달리 국민연금 내부는 일부 직원들에 의해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사장님은 진실을 잘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o 우선은 지난 해(’10.10.22일) 국정감사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o ’09년(작년) 12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D증권사의 동일계열사인 D개발원으로 워크숍을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대접을 받고, (발렌타인 30년 수십 병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도 직원들에게 또 술대접을 받았다‘

o 지난해 제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요지입니다.

o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워크숍 관련된 일부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라고 답변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 "발렌타인 30년 수 십 병" → "발렌타인 21년산 10병"

(술의 연산과 제공된 수량이 차이가 납니다.)

o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고 식사 후 2차 술자리 대접(45만1천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o 지난해 당시 공단은 해명자료까지 배포하고 ‘워크숍 비용은 통상적인 가격으로 지출했다’, ‘행사장에 증권사 직원은 없었다’, ‘식사 후 삼삼오오 나이트클럽에 갔지만, 직원들이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혔는데,

o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지요? 인정하시죠?

(감사원 감사결과 워크숍 이용료를 48%(537만200원)만 지급, 나머지 53%(612만1500원)은 동양종금에서 대납한 사실과 행사 당일 증권사 영업담당 이사 및 영업팀 6명이 행사준비를 도운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남)

o 그 결과 동양증권은 사장과 부사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과태료25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증권사가 접대로 적발돼 처벌 받은 첫 사례입니다.

- 동양증권 사장 유준열 ‘주의’, 부사장 서동원 ‘주의적 경고’, 과태료 2500만원 부과

o 결과적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 즉, 『‘수퍼 갑’ 지위에 있는 국민연금 직원이 ’을‘ 지위에 있는 증권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지적은 사실이지요?

o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o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하셨죠?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저는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폭로한 무책임한 의원이 될 뻔 했습니다)

o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간 입만 맞추면 수사권이 없는 공단 자체조사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증으로 이어지는 경솔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o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o 지난 7월 초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되고 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의 비난수위가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형성되어 있던 시점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접대 받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o 지난 7월 말 기금운용본부 직원 3명과 국민연금 영업담당 모(미래에셋)증권사 이사가 함께 식사 및 술자리, 그리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o 망자가 관련된 사건이라 유감입니다만, 짚을 것을 정확히 짚어야 해결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o 이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공단은 사건 연루 당사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경위서에 근거하여 ‘기금운용본부 직원 3명의 단순 회식 후 사고’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의 동석 사실도 은폐됐습니다.

o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M(미래에셋)증권사 영업담당 이사가 식사자리부터 술자리, 성매매까지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또한 공단 직원들은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조사결과 2차 유흥주점 술값은 M증권사 이사가 카드로 결재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의 사실은폐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당시 주식운용실장(하영호 실장)이 사건발생 2일이 지난 시점에 유흥주점에 전화를 하여 M증권사 이사의 카드결제를 취소시키고 주식운용실장이 현금으로 술값 83만원 계산)

o 이사장께서도 오늘 언론보도가 아니었다면, ‘고장난 녹음기’ 마냥 공단의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원이 자비로 부담했다’라는 답변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o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수퍼 갑’과 ‘을’이 함께 식사하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고, 여성 파트너와 모텔까지 갔는데, '갑'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공단의 주장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o 또한 이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o ‘접대 받는 문화가 얼마나 만연돼 있으면, 국민적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를 받을까? 이런 공단에 내 보험료를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o 이사장님,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o 이사장직을 걸고 근절대책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그리고 경찰조사결과 M증권사 영업담당 이사가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29일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단에 로비한 기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한 번에 퇴출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로비사실이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거래제한을 6개월~5년까지 거래제한, 2회 적발 시 가중제한, 3회 적발 시 영구적 거래제한

o 이 M증권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 혁신방안이 나오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거래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듯

송파경찰서의 검찰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남

1. 국민연금공단 직원 3명(사망자 포함), 증권회사직원 1명 총 4명 모두 성매매 혐의 인정

2. 증권회사 직원의 2차 술 접대 사실 및 성매매 사실을 국민연금공단 실장이 은폐 (유흥업소 직원도 회유)

※ 송파경찰서의 검찰송치의견서에 기재된 ‘수사결과 및 의견’

- “남자손님 4명 모두 2차(성매매)를 하였고,

김○○이 사망한 후 이틀 정도 지나 하○○로부터 전화가 와서 추○○가 술값을 계산하면 안 되니까 카드를 취소시켜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경 추○○가 가게를 찾아와 카드를 취소하였고,

하○○가 자신에게 현금으로 술값 83만원을 주었고“

- “그날 자리가 접대가 아니고 자신(하○○)이 징계를 받아 위로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제3자가 보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증권회사직원인 추○○와 같이 한 자리가 접대로 보일 수 있어 이○○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를 취소시키고,

4명 모두가 아닌 자신과 김○○, 홍○○만 2차를 갔다고 조사당시 이야기해달라며 이○○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은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 참고

- 성매매 한 유흥업소 종사자들 중 올해 갓 성인이 된 경우도 있었음

․ 윤OO : 91년생, 백OO : 90년생, 김OO : 88년생, 정OO : 75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