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3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202개교, 7,671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2010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서 총 7,671건(202개교)이 적발되었고, 관련 징계 교원도 현재까지 7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충북, 광주, 전남 미포함, 현재 진행중).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광주가 각각 1,489건과 1,3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52), 강원(27), 제주(19), 울산(12), 경북(8)은 100건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천교육청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10년도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지역	부당정정 건수	지역	부당정정 건수
서울	1,489	강원	27
부산	109	충북	228
대구	280	충남	291
인천	감사 진행 중	전북	157
광주	1,391	전남	255
대전	52	경북	8
울산	12	경남	110
경기	3,243	제주	19

부당정정 건수가 적발된 학교는 총 202개교로 학교별로는 과천외국어고가 625건으로 단일 학교로서는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부정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인 학교는 모두 21개였다.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학교 수(202개교)>

지역	부당정정 학교수	지역	부당정정 학교수
서울	24	강원	17
부산	11	충북	12
대구	6	충남	20
인천	감사 진행 중	전북	13
광주	26	전남	28
대전	10	경북	5
울산	4	경남	2
경기	19	제주	5

<학교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100건 이상 학교)>

	지역	학교명	부정정정건수	비고
1	경기	과천외국어고등학교	625
2	광주	정광고	534
3	경기	부천여자고등학교	498
4	경기	심원고등학교	434
5	경기	정명고등학교	360
6	경기	송탄제일고등학교	304
7	경기	경일고등학교	264
8	서울	보인고등학교	228
9	광주	금호고	155
10	서울	한가람고	154
11	경기	경화여자고등학교	154
12	대구	계성고등학교	140
13	서울	이화외국어고등학교	131
14	경기	성일정보고등학교	131
15	서울	용문고등학교	126
16	경기	가온고등학교	119
17	서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113
18	서울	동성고등학교	111
19	광주	조대여고	108
20	경기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107
21	광주	설월여고	100

부당정정 건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650), 봉사활동(436), 창의적 재량활동(160), 교외체험(105) 영역에서도 1,350여건이 적발되었다. 이외 수업 일수, 인적 사항, 출결 사항,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한 기타 영역도 347건이나 되었다.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시․도	영역별 부당정정 건수									합계
	진로지도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교외체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서울	550		268	236			359	76		1,489
부산	89		5		1	1		13		109
대구	27	43	40	1	3	119	19	28		280
인천			감	사	진	행	중			0
광주	536		230		1	67	322	232	3	1,391
대전	28		1				19	4		52
울산	11			1						12
경기	570	114	432	188	96	880	442	192	329	3,243
강원	3	2		9		3		1	9	27
충북	127	1	44			2	48	6		228
충남	237		8		1	3	31	11		291
전북	93		4		3	5	31	19	2	157
전남	173					23	3	56		255
경북				1		3			4	8
경남	18		18			9	57	8		110
제주	15							4		19
합계	2,477	160	1,050	436	105	1,115	1,331	650	347	7,671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에 따른 교원의 신분상 처분도 717명이나 되었다. 처분이 현재 진행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17명 중 중징계가 4명, 경징계 40명, 경고 160명, 주의 504명, 행정상처분이 9명이고, 교장이 74명, 교감이 79명, 교사가 555명이었다.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

처분 시․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비고 (행정상처분)	합계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서울	1	3		12	5	18	6	10	67	6	10	106	1	245
부산									3	7	7	42		59
대구									12			50		62
인천														0
광주														0
대전							2	2	3	9	9	30		55
울산									11	4	4	4		23
경기														0
강원							4	6		2	2	49	3	66
충북														0
충남									7	5	5	51		68
전북				1	0	4	0	2	19	13	11	51		101
전남														0
경북											1	9		10
경남									4	2	2	6		14
제주									2			7	5	14
합계	1	3	0	13	5	22	12	20	128	48	51	405	9	717

* 인천 : 9월 중 처분 예정

* 충북 : 9월 20일경 처분이 완료될 예정

* 광주 : 10월 말 처분이 완료될 예정

* 전남 : 9월 말 처분이 완료될 예정

박보환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만큼 원칙적으로 정정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파일 첨부>

1. 2010년도 교육청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및 내용

1-1. 학교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건수 및 내용

2. 부당정정에 따른 신분상 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