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9. 27(화)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거품경제의 부메랑, 글로벌 비상상황

- 올해 2차 쇼크,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닌 로데오 장세 -

- 글로벌 현금인출기가 된 한국경제, 중앙은행과 재정ㆍ금융당국은 어떻게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인가 -

ㅇ 최근 글로벌 비상상황(미국, 영국)에 따라 금통위 회의 혹은 간담회 개최한 적 있나?

* 주요일지

ㆍ 8.8일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ㆍ 9.5일 미국 고용지표 쇼크(8월 신규 고용제로)

ㆍ 9.14일 프랑스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ㆍ 9.19일 S&P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A+ → A)

ㆍ 9.22일 무디스, S&P, 미국 3곳, 이탈리아 7곳 은행 신용등급 강등

- 경제연구소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위기상황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인데?

* 제2의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30% 미만이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9.25일, 파이낸셜뉴스 설문조사, KDIㆍ삼성연ㆍ현대연ㆍ국제금융센터ㆍ자본시장연ㆍ 금융연 6개 경제연구기관)

- 한은의 향후 통화신용정책의 핵심목표는 무엇인가?

ㅇ 그리스 넘어 유럽 핵심국가로 전이 우려되는데?

* 2010.5월 그리스 1,100억유로, 11월 아일랜드 850억유로

* 2011.4월 포루투갈 780억유로

* 2011.6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요청

* 스페인ㆍ이탈리아, 유로내 경제규모의 28.4%인 핵심국가

- 더 이상 구제금융만으로 재정위기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 확산되어 ‘질서있는 디폴트’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질적 이행이 가능?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는가?

- 유로지역 내 얽힌 금융연계 감안하면 유럽 핵심국가로 전이시 급격한 확산 가능?  삼국지를 인용ㆍ비유하면 ‘적벽에서 서로 묶여있는 배의 형국’이 아닌가?

* 주요 남유럽국가에 대한 익스포져 1.3조유로, 11.1/4분기(자료 : 국제금융센터)

ㆍ (채무국) 이탈리아 5,855억유로, 스페인 4,722억유로, 포르투갈 1,454억유로, 그리스 1,018억유로

ㆍ (채권국) 프랑스 4,608억유로, 독일 3,097억유로, 영국 1,583억유로, 스페인 873억유로, 포르투갈 291억유로, 이탈리아 282억유로

- 유럽국가내 사회적 저항 강해 재정긴축 가능?

ㅇ 국제공조를 약속한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말로만 외칠 뿐 실행 가능?

* IMFC Communique(9.24일)

ㆍ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ㆍ지속적인 경제성장 보장

ㆍ (선진국)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성있는 정책 시행, 물가안정 감안한 확장적 통화정책, 중기 성장잠재력 부양하고자 구조개혁

ㆍ (신흥ㆍ개도국) 정책여력 회복ㆍ과열억제로 안정적 거시 경제운용, 국내 수용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지속, 글로벌 수요 및 성장의 리밸런싱에 기여

ㆍ (IMF) 공평하며 효과적인 감시활동 체계 구축, 현행 대출수단 평가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권고ㆍ재원조달 보장

- 2008년 재정과 유동성 투입으로 급한 불을 껐으나, 결국 부메랑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문제는 거품정책외 해결책이 없다는 것 아닌가?

* 금융권 대규모 자금투입 8조달러(선진국 GDP의 25%)

* 대규모 경기부양책(09~11년) G20국가 GDP의 5% 이상

* 저금리 미국 2008.12월 이후 0~0.25% 유지, ECB 1.25% 유지(4.7일 0.25%p 인상)

* 전세계 은행권 2조달러 손실반영, 1.6조달러 자본 확충

(자료 : 국제금융센터)

* 강력한 공조?(2011.9월)

ㆍ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 유럽의 디폴트, 뱅크런, 파국적 위험의 위협이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되어야 할 것

ㆍ 중국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장, 이머징 국가들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

- IMFC Communique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물가안정과 일치되는 한 국제적 spillover를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경기확장적으로 유지”한다는데 가능?

- 미국 등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신흥국들에게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 다른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여건과도 상충되는 국제공조 아닌가?

- 선진국, 그간의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이 경제회복 효과 미흡한데, 돈 풀어 경기확장?

- “필요한 경우 정책 여력을 회복하고 과열을 억제 … 흑자 신흥국들은 더욱더 환율 유연성을 달성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촉진을 구조개혁”한다는데 가능?

- 중국 등 신흥국, 그간의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만 상승한 채, 국내 경제 어려움 키워오지 않았나?

ㅇ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EFSF 증액, 그리스 부분 디폴트, 은행 구제 등 추진한다는데?

* G20 재무장관회의 Communique

ㆍ EFSF의 유연성 확대

ㆍ 중앙은행, 은행권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ㆍ 은행시스템 및 금융시장 안정 위한 조치

ㆍ 재정건전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ㆍ 과도한 환율변동은 경제에 악영향

ㆍ 11월 정상회의까지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

- 자구노력부터 유럽안정기금(EFSF)출자 등 유로국가들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한가?

* 2011.6월 EFSF 4,400억유로 증액 합의, 향후 각국 의회 통과 절차 필요하나 당장 다음 주에 있을 독일 의회에서 통과될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국제금융센터, 2011.9.26)

- 그리스의 부분 디폴트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국과의 부실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가?  그리스가 유로에서 탈퇴하고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어느 경우에든 유럽은행들에 대한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유로본드 발행 등 없이 가능한가?

- 국내 문제해소에 급급한 미국,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독일 등이 손놓을 가능성은?

- 국제공조에 앞서 우리의 실익은?  유로본드 발행, 그리스 부분 디폴트 등에 있어 우리 국익을 위한 계산은?

ㅇ 금리정책에 대한 정책여력 확보?  아니면 가능하긴 하나?

- 최근 금통위의 금리결정 과정을 살펴볼 때, 쉽게 해결될 가능성 없는 유럽, 미국 등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저축은행 등 대내 불확실성으로 금리정책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것 아닌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 금리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실기함으로써 물가뿐만 아니라 대내외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정책운용이 불가능해진 것 아닌가?

-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9.20일) 한국 성장률을 4.5% → 4.0%로 낮추면서 기준금리 올려 인플레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ㅇ 실질금리가 장기간 마이너스인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의 기대 유지되지 않나?

-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피해는 서민층이 가장 클 것인데, 물가안정은 기다리기만 하나?  서민층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나?

ㅇ 가계대출이 늘어만 가는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금리차이 점점 축소,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도 좋지만 가계부담은 늘어만 가지 않나?

- 가계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와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지 않나?

ㅇ 유럽 금융회사 신용등급 하락, 자금난 가중되어 신용경색 발생했는데, 국내 증시ㆍ채권에서 유럽자금 유출?

* IMF는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계 은행 부실 규모를 3천억유로 추정

ㆍ 그리스 국채투자 600억유로

ㆍ 포르투갈ㆍ아일랜드 국채 200억유로

ㆍ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국채 1,200억유로

ㆍ 유럽 은행간 채권 1,000억유로

- 박재완 장관은 통화스왑 시기상조라는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럽자금 유출되면 달러화 신용경색 우려 없나?

* 박재완장관,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됐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고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 아니다”, (9.22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

- 현재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스왑 체결은?  이것으로 충분한가?

- 신흥국의 외화조달의 70% 이상이 유럽계 은행?  이들이 대출 회수할 경우, 외화조달 여건 악화?

* 신흥국 해외 차입금 4.8조달러 중 유럽계은행 71.5%, 미국계은행 15.1%(11.3월말기준, 삼성연 11.8월 재인용)

- 이에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자본수지의 영향에서 오는 환율의 급등락 또한 시장변수의 하나 아닌지?

- 유럽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달러화/유로화 유동성 공급문제 없나?

- 중국/싱가폴/일본계 금융회사 등 예비 유동성 확보해야 할 상황은 아닌지?

ㅇ 난제의 연속, 향후 전망?

* 금주 그리스 EU/IMF 실사, 이탈리아(무디스)ㆍ포르투갈(피치) 신용등급 하향 가능, 국채 상환(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 다음주 포르투갈 EU/IMF 실사결과 발표, EFSF증액표결(독일)

* 10월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여부 결정 등

ㅇ 펀더멘털 튼튼한가

* 박재완, “3종 세트(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더 이상의 규제조치는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9.15일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

* 김석동, “한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견디어 나갈 체력이 있다”

- 재정위기 겪고 있는 나라와 우리와의 신용등급 평가, 적정한지?

- 향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나?

- 프랑스보다 높게 형성된 CDS프리미엄은 어떻게 봐야 하나?

* CDS프리미엄 127bp → 180bp vs 129bp → 202bp

ㆍ 프랑스 > 한국 20~30bp → 9.23일 프랑스 197bp < 한국 202bp,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 뱅크런 사태에도 불구

* 외평채 가산금리 9.26일 217bp, 2008 9.16일 229bp

* 원/달러 환율 1,115.5원 → 1,206.9원, 1,061.3원 → 1,166원

* 코스피 8월 이후 475p 하락, 2008.5.16일~9.16 502p 하락

* 외국인 주식순매도 3.9조원 vs -2.3조원

- 3천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낭비하지 않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가피한 환율개입시 시장과의 수 읽기를 제대로 하기 위한 복안이 있나?

* CDS프리미엄 9.1일 127bp → 9월말 180bp → 10.27일 699bp → 10.3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진정

□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위기극복이 아닌 Risk 완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통화당국으로서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