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8 2011. 9. 22.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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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조폐공사 생존전략은 ‘개척형 사업’ 확대”

- 효율적인 R&D 투자 및 성과도출 수반

- 공사의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

붙임1.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조폐공사의 계획

붙임2. 최근 5개년 간 자립형(개척형), 수주형 사업 현황

붙임3. 전자여권 손익내역 및 연도별 e-COVER 수입현황

붙임4. 위폐방지 투입비용 및 위폐발행 현황

붙임5. 전자여권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목록 및 업체 선정과정

■ 우즈베키스탄 투자,

“실패한 MB의 자원외교의 결과로 전락해선 안 된다”

- 해외투자처 선정 신중해야

-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필요

붙임1.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

붙임2.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중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ODI 실적

붙임3. 공사의 해외사업 위기관리 현황

한국조폐공사 생존전략은 ‘개척형 사업’ 확대

- 효율적인 R&D 투자 및 성과 도출 수반

- 공사의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한국조폐공사의 낮은 수익률은 고액권 발행과 현금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기존 사업량 감소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5년이 조폐공사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 비전을 재설정하고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해 해외시장확대를 통해 2016년 개척형 사업비중을 5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조의원은 “공사의 부채비율(19.8%)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낮은 수익률과 기존 사업량 감소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개척형 사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R&D투자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력 확보만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의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수주형 사업의 비율이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였음을 지적하며,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조폐공사가 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6.3%였던 2009년 수주형 사업 비율이 2010년에는 77.8%로 도리어 1.5%p 상승하였다. 특히 개척형 사업의 핵심인 해외사업의 수출 ID사업의 경우 2008년에 그나마 0.4%였던 것이 2년 연속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0.0%), 보안인쇄(잉크), 제지 분야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해 조의원의 공사의 수주형사업 강화추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조의원은 공사의 개척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사의 원천 기술력확보임을 지적했다. 공사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비율을 5%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투자비율은 4.7%로 공공기관의 평균 연구개발비율인 3.58%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제기된 전자여권 표지의 국산화는 여전히 요원하며, 신권인 오만원권에 대한 위폐발생율도 여전히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도 출원 8건, 등록 3건에 불과해 공사가 R&D 규모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투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공사는 R&D 투자비율만 높이지 말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공사의 원천기술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기획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특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연구개발→기술확보→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자여권발급 관련해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여권 발급기 관리업체를 현재의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조폐공사로의 이양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붙임

1.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조폐공사의 계획

2. 최근 5개년 간 자립형(개척형), 수주형 사업 현황

3. 전자여권 손익내역 및 연도별 e-COVER 수입현황

4. 위폐방지 투입비용 및 위폐발생 현황

5. 전자여권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목록 및 업체선정 과정

* 붙임1. 자립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조폐공사의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비중(%)
	수주형	자립형	계	수주형	자립형
2011년	2,950	943	3,893	75.8	24.2
2012년	2,703	1,639	4,342	62.3	37.7
2013년	3,394	1,931	5,325	63.7	36.3
2014년	3,212	2,807	6,019	53.4	46.6
2015년	3,658	3,409	7,067	51.8	48.2
2016년	3,931	4,122	8,053	48.8	51.2

(자료: 한국조폐공사, 2011)

* 붙임2. 최근 5개년 간 자립형(개척형), 수주형 사업 현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금액	구성%
개척형	보안인쇄	상품권 등	5,340	1.6%	7,087	2.1%	9,258	2.4%	12,136	3.4%	11,337	3.2%
		인감용지 등	26,893	8.1%	131	0.0%	38	0.01%	1,868	0.5%	1,680	0.5%
	브랜드	브랜드제품	2,380	0.7%	2,914	0.9%	10,085	2.6%	19,102	5.4%	24,660	6.9%
	ID사업	복지카드	1,797	0.5%	1,534	0.5%	1,853	0.5%	2,560	0.7%	1,531	0.4%
		기타카드	750	0.2%	1,820	0.5%	3,203	0.8%	3,505	1.0%	2,357	0.7%
	해외사업	보안인쇄(잉크)	14	0.0%	101	0.0%	2,037	0.5%	2,178	0.6%	723	0.2%
		주화	5,044	1.5%	11,343	3.4%	3,462	0.9%	2,585	0.7%	2,517	0.7%
		제지	1,811	0.5%	7,494	2.2%	23,919	6.3%	37,350	10.6%	29,569	8.3%
		수출ID		0.0%	164	0.0%	1,679	0.4%		0.0%		0.0%
	신성장사업	금융자동화기기		0.0%		0.0%		0.0%		0.0%	2,504	0.7%
	기타	상품	440	0.1%	1,225	0.4%	0	0.0%	1,851	0.5%	32	0.0%
	기타	기타사업수익	5,867	1.8%	6,731	2.0%	21	0.01%	423	0.1%	2,012	0.6%
	소계		50,337	15.2%	40,544	12.1%	55,556	14.6%	83,559	23.7%	78,922	22.2%
수주형	화폐사업	은행권	129,823	39.2%	145,310	43.4%	132,052	34.6%	125,676	35.6%	85,046	23.9%
		국내주화	67,265	20.3%	59,887	17.9%	90,226	23.7%	38,729	11.0%	69,148	19.5%
		기념주화	2,390	0.7%	2,351	0.7%	5,793	1.5%	2,424	0.7%	6,761	1.9%
	공공사업	증지	2,006	0.6%	2,045	0.6%	1,991	0.5%	2,097	0.6%	2,001	0.6%
		수표	37,516	11.3%	37,624	11.2%	37,263	9.8%	30,834	8.7%	30,313	8.5%
		증채권	392	0.1%	1,481	0.4%	939	0.2%	445	0.1%	858	0.2%
		우표	6,052	1.8%	5,994	1.8%	6,193	1.6%	5,972	1.7%	6,721	1.9%
		훈장	2,964	0.9%	3,272	1.0%	3,805	1.0%	3,898	1.1%	4,327	1.2%
	ID사업	여권	22,450	6.8%	25,404	7.6%	38,152	10.0%	49,278	14.0%	61,393	17.3%
		주민카드	10,284	3.1%	10,889	3.3%	9,137	2.4%	10,074	2.9%	9,775	2.8%
	소계		281,143	84.8%	294,258	87.9%	325,552	85.4%	269,426	76.3%	276,343	77.8%
합계			331,480	100.0%	334,801	100.0%	381,108	100.0%	352,985	100.0%	355,265	100.0%

(자료: 한국조폐공사, 2011)

* 붙임3. 전자여권 손익내역 및 연도별 e-COVER 수입현황

❍ 연도별 전자여권 손익 내역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천권)	매출액	영업손익	손익률(%)
’08년	926	21,859	1,099	5.0
’09년	2,889	49,358	△144	△0.3
’10년	3,743	61,387	1,287	2.1
’11. 6월	1,615	23,922	838	3.5

※ 사업량 : 발급량 기준, 매출액 : 여권사업 전체

❍ 연도별 e-Cover 구매 현황

구분	수량(천권)	환율(원/$)	단가(원)	총액(백만원)
1차사업	4,000	924.3	5,433	21,732
2차사업	4,000	1,354.6	6,028	24,112
3차사업	6,000	1,218.7	5,414	32,483
합계	14,000	-	-	-

❍ e-Cover 구매 제조회사

구 분	공급업체	국내기술 수준
Chip	NXP (프랑스)	삼성전자(100%)
COS	Gemalto (프랑스)	조폐공사(100%)
Inlay	스마트랙 (네덜란드)	국내업체 장비 설치 중
표 지	홀리스톤 (미국)	국내업체 시제품

(자료: 한국조폐공사, 2011)

* 붙임4. 위폐방지 투입비용 및 위폐발생 현황

❍ 위폐발생 현황 및 연도별 증감율

(단위 : 장)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발견 장수	오만원권	-	-	16	19	92	111	33
	만원권	8,438	5,825	4,452	1,375	1,581	2,956	2,297
	오천원권	6,631	9,251	7,614	3,329	2,842	6,171	2,783
	천원권	609	372	170	32	28	60	40
총 계		15,678	15,448	12,252	4,755	4,543	9,298	5,153

❍ 최근 5년간 위폐방지 투입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예산)
매출액	334,801	381,107	352,985	355,287	389,279
연구개발비	13,715	17,404	16,985	16,751	18,144
투자율	4.10%	4.57%	4.81%	4.71%	4.66%

(자료: 한국조폐공사, 2011)

붙임5. 전자여권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목록 및 업체선정 과정

<최근 5년간 발급기 유지보수 업체 목록 및 계약기간>

유지보수업체	계약기간
삼성SDS사 삼성SDS사 삼성SDS사 삼성SDS사	2007.10.01~2008.09.30 2008.10.01~2009.09.30 2009.10.01~2010.09.30 2010.10.01~2012.09.30

<업체 선정 과정(공모, 입찰시기 등) 및 관련규정>

구 분	공모 및 입찰시기	계약일자	발급기 수량	관련규정
1차 2차 3차 4차 5차	2003.12.13 2005.02.14 2005.05.13 2006.01.27 2006.10.02	2004.03.31 2005.04.20 2005.07.01 2006.03.13 2006.10.20	2 35 30 10 10	조달청(공개입찰) 조달청(공개입찰) 조달청(수의계약) 조달청(수의계약) 조달청(수의계약)
계			87대

※ 공개입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수의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4호(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및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및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자료: 외교통상부, 2011)

“우즈베키스탄 투자,

실패한 MB의 자원외교의 결과로 전락해선 안 된다”

- 해외투자처 선정 신중해야

-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우즈베키스탄의 면펄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공사가 국제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MB정부의 자원외교 성과주의에 편승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투자성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의 투자환경위험평가 수준을 작년과 같은 ‘요주의(높음)’로 분류하고 있다.

조의원은 “한국의 최근 투자실적만 비교해 봐도, 세계적인 면펄프 생산지인 대 중국, 브라질 투자실적은 최근 2년간 각각 798%, 149% 증가했으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도리어 5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국과는 FTA체결 협의가 진행 중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남미공동시장과의 교역량과 투자량은 종전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이런 국세정세의 흐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새로 임명된 사장이 MB의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포함하여 정확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공사가 해외 투자 및 수출 등을 기반으로 한 개척형사업 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위기관리 분야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의 효율적인 해외 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투자 위험성 문제는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제기돼왔으며, 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2009)부터 올해까지 투자환경 위험도가 높은 요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 작년 정부가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부대사업(우즈벡 면펄프 생산시설 구축사업)’ 자료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모호한 법령체계 등 사업리스크가 존재함을 언급한 바 있다.

❏ 붙임

1. MB 정부 자원외교의 허상

2.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중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ODI 실적

3. 공사의 해외사업 위기관리 현황

*붙임1. MB 정부 자원외교의 허상

●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허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10년 해외광물자원 투자사업 중 실제투자가 진행된 270건 중 100건 사업실패(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미얀마 가스전 사업개발 추진, MB정부측근 특혜 의혹(국무총리실 국정감사)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원유개발 사업 사실상 실패(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면펄프 주요생산국인 중국, 인도,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 등과의 투자량 추이를 비교하면 공사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선정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됨.

- 2011년 평가 기준,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 면펄프 생산 국가들은 투자 상태가 ‘양호’나 '정상‘으로 분류돼 있음.

- 한국의 투자실적만 비교해 봐도, 최근 2년간 중국, 브라질 등에 대한 투자실적은 달러기준으로 각각 798%, 149% 증가했으나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도리어 50% 감소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는 물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방문 때는 10년 내 교역량을 100억 달러 늘릴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붙임2.

FDI 유입실적 및 한국의 대 중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ODI 실적(단위 :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FDI 유입실적(총액)	한국의 투자실적	FDI 유입실적(총액)	한국의 투자실적	FDI 유입실적(총액)	한국의 투자실적
중국	108,312	3,822	95,000	2,129	105,735	3,168
브라질	45,058	134	25,948	132	48,462	1,054
우즈베키스탄	705	69	711	66	750	33

(자료: 「2011년 상반기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한국수출입은행, 2011, 05)

* 붙임3. 공사의 해외사업 위기관리 현황

- 본 사

위기분야	위기관리대상	전담부서
경영위험	제품무단유출 위험	생산관리실
	고액권 신규 공급 차질	공공사업처
	전자여권 공급 차질	ID사업단
	부적합제품 유통에 따른 경영위험	생산관리실
	주요 원자재 공급 중단	조 달 실
	해외 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해외사업단
재 난	경영정보시스템 기능 마비	경영평가실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	비상계획실
	전염병 발생에 따른 건강위험	노사협력실
홍보위기	공사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홍 보 실
갈 등	부적합제품 공급으로 인한 수요처와의 갈등	공공사업처
보안위험	현송사고에 의한 제품 유실	공공사업처
	위․변조 방지기술 등 공사 핵심기술 유출	기 술 처

- 하부기관

구 분	위기관리대상	전담부서
		본부	본사
화폐본부	기계고장에 의한 생산 차질	인쇄처	기술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용수공급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제지본부	기계고장에 의한 생산 차질	생산처	기술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용수공급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ID본부	기계고장에 의한 생산 차질	생산처	기술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기술연구원	실험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전략생산연구실	비상계획실

(자료: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