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기획재정․정보위원회(한나라당)	2011. 9. 22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646호 ☏ 784-4584, 788-2271 FAX 788-3634

중국산으로 원산지세탁 된 북한산 밀수품, 천안함사태 이후 465억원어치 적발

- 천안함사태(남북교역 중단조치) 이전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87억원 상당.

- 반면에 천안함사태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의 금액은

465억원 상당.

- 올해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합동점검회의 개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반입 점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사태(‘10.5.23)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관세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산 물품이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밀수되다 적발된 금액은 87억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남북교역 중단이후 반대로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위장밀수되어 적발된 금액은 465억원 상당으로 무려 5배에 달했다.

○ 교역중단 이전,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 밤가공품이 37억원 상당으로 최대적발금액을 차지했고, 교역중단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적발된 물품 중에서는 무연탄이 45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냉동대게, 감자전분 등 먹을거리부터 신발갑피 등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중국산으로 위장되어 밀수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달부터 매달 통일부 주관으로 기재부, 국정원,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점검회의를 갖고 북한산 위장반입 정보 공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천안함사태로 인해 남북교역이 중단되어 대남수출길이 막힌 북한이 궁여지책으로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첨부자료

[표 1] 천안함사태(남북교역 중단조치) 이전에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하여 적발된 현황

('09년~'10.5.23)

(단위 : 톤, 백만원)

년 도	국 가	품 목	건수	중 량	금 액
‘09	중국	곶감	1	40	169
		활민물새우외	1	310	4,465
		헛개나무열매	1	22	21
		건표고버섯	1	8	58
‘10 (교역 중단 이전)	중국	밤가공품	2	1,465	3,756
		두릅	1	8	61
		영지버섯	1	28	228
합 계			8	1,881	8,758

[표 2] 천안함사태(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에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위장 하여 적발된 현황 비교

('10.5.24~‘11.8)

(단위 : 톤, 백만원)

년도	품목	건수	중량	금액	비고
‘10 (대북교역 중단이후)	무연탄	2	354,611	32,828	공산품
‘11.8	건대구살	1	22	290	농수축산물
	냉동대게	1	38	182
	감자전분	1	340	941
	신발갑피	1	8(19,171족)	88	공산품
	무연탄	3	77,161	12,216
합 계		9	432,180 19,171족	4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