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국세청 질의자료 (110926)]

SMART․4G 시대에

TIS(국세청전산시스템)는 13년이 지나도 제자리

- 국세청 현재 전체 민원 241종 중 156종만이 온라인 서비스

- 홈택스 등 각종 인터넷 이용 서비스 24시간 이용 불가

□ 국세통합시스템 (TIS) 문제점

1. 분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시간 소요로 적시 자료 처리 곤란

2. 전산 시스템을 업무별 칸막이로 서버 등 전산자원의 공동 활용 불가능

3. 데이터 표준화 미흡으로 정보분석 위한 시스템간 자료교환 지연

4.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민원건으로 납세자 납세협력 비용 발생

5. COBOL 언어 사용으로 호환․고비용․인력수급 어려움

6. 시설 노후화로 인한 외주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 국세통합시스템 (TIS) 현황

◌ TIS (Tax Integrated System)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국세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94~’96년)

- 현행 국세통합시스템 (TIS) 개통 당시의 국세업무 환경에 맞추어 구축되어 세적, 신고, 조사, 자료관리, 징수 등 기능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대량처리하고 있음.

◌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 개통 이후 인터넷 서비스, 세원분석 시스템 등 과세인프라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음.

- 인터넷시스템 : 홈택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9개

- 세원분석시스템 : TIMS, 자료상분석, 국제세원분석 등 9개

- 내부업무시스템 : 체납자통합관리, 과세자료제출시스템 등 7개

- 업무지원시스템 : 지식관리, 전자서고, 사이버교육 등 8개

□ 97년 개통 이후 세법개정, 시스템 추가 등 13년 이상 누적된 잦은 설계변경으로 노후화․복잡화되어 세정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노후화된 TIS 개선을 위한 국세청장 주재회의 없음. 예산 요구 건의 1회 (‘10년 8월, 국세청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사업)

-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산반영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임

◌ 2011년 7월 까지 누적된 자료는 300억건으로 97년(6.7억건)대비 4,480% 늘었으나 DB 처리를 위한 내부시스템은 13년 전과 동일함.

[표1] 정보화 규모 및 전산 인력 변화 (97년 이후 누적 증가율임)

구분	정보화 규모			전산인력
	자료량	프로그램 수	시스템 수
‘97년	6.7억건	7,600본	총 3종	289명
‘11.7월말 (증가율)	300억건 (4,480%)	191,739 (2,500%)	총 33종 (1,100%)	332명 (14.8%)

- 자료 : 국세청

①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시간 소요로 적시 자료처리 곤란

- 분산된 시스템간 자료 연계, 징수․신고서처리 등의 대량 전산작업이 별도로 필요하여 적시 자료활용이 곤란

․홈택스는 오전 00시부터 04시까지 서비스를 정지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신고자료 등을 전송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발생한 자료를 적재

- (납세자) 24시간 서비스 이용 불가

- (일선 업무담당자) 대량 전산자료 처리이후에 자료 활용 가능

◌ 납세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대민서비스

[사례1] 납세자가 금융기관 제출,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이나, “납세사실증명” 등의 경우 평일 07:00 ~ 19:00(토요일 09:00 ~ 13:00) 까지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

- 행안부, 특허청 등 타 정부기관 및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24×365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 주간에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생계형 납세자, 현장근로자 등이 야간에 세금관련 민원발급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일과 중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세무서 방문이 불가피한 실정임

[사례2] 현재 전자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제공하고 있음

- 해외에서 전자신고할 경우 24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전자신고 가능시간대에 시차를 맞추어 전자신고를 이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 타 기관 민원서비스 사례 >

구분	서비스	민원유형	서비스 시간
행정 안전부 (G4C)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병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35종)	발급, 열람	- 24×365
	전입신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등(1,452종)	신청민원	- 24×365 (접수는 24시간/처리는 근무시간)
특허청	출원사실증명 등 11종, 전자출원	발급, 신청	- 월～토요일 0:00～24:00 - 일요일(법정공휴일) 9:00～21:00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	신청, 열람	- 24×365

◌ 동일 과세정보의 중복수록 및 불일치 사례

[사례1] 홈택스 등 9종의 인터넷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각각 회원가입, 사용자 인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과세정보의 중복수록 및 불일치

- 홈택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시스템, 고객만족센터, 전자세금계산서, 학자금상환시스템 총 9가지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 등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입력하면서

- 시스템 간 납세자 정보의 불일치로 문자를 전송받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편이 송달되는 사례가 있음

② 전산자원 공동활용 한계 사례

- 인터넷서비스는 매년 사용자 증가와 더불어 집중시기에 폭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공동 활용을 위한 환경 미흡으로 효율성 저하

[사례] 전산시스템을 업무별로 각각 구축․운영하면서 서버 등 전산자원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하다보니

-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과부하로 납세자는 접속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신고기간 중에 접속자가 적은 타 시스템의 전산장비를 과부하 해소에 활용할 수 없음 (월말․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 납세자는 신고마감일 등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속지연 등 전산장애 발생시 마다 용량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언론보도 :　홈택스 마비 겪은 국세청, 세무사들에 'SOS' (2010.5.25, 세정신문)

[조세일보] 홈택스 마비 겪은 국세청, 세무사들에 'SOS'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아 납세자들이 집중, 전자신고시스템 마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세청이 급기야 세무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국세청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시스템 접속을 분산해서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전국의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공문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동시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로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접속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사회의 이번 공문은 국세청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종소세 신고대리업무에 한창인 세무사들이 서비스 접속 지연에 따른 항의를 쏟아내자 국세청이 세무사회차원에서 회원들의 불만을 분산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

<참고>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원인

▪’97년 구축된 TIS 주전산기는 대용량 자료처리 중심의 IBM ‘메인 프레임’을 사용한 폐쇄형 구조로서 최근 시스템간 자료연계가 복잡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UNIX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과 데이터 호환이 곤란

▪납세자에게 친숙한 Web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용이 어려워 현행과 같은 시스템의 복잡성 초래

③ 통합분석 지연 사례

- 데이터 표준화 미흡으로 정보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간 자료교환이 지연되어 신속한 분석 곤란

[사례] 비거주자의 식별코드로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투자등록번호 등 외부기관 부여번호를 그대로 혼용

- 여러 식별코드로 입력되기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 혼선이 생김

- 납세자가 금융기관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계좌를 개설하고 TIS에는 여권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일인 식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 체납자가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면서 새로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로 변신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더라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언론보도 : 고액체납 “백태”... 국적세탁 은닉(‘11.3.9,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액체납 `백태'..국적세탁 은닉

고액 체납의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이다. 이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고액의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한 후 재산을 가족 등에게 몰래 넘겨주고 해외로 이주해 버리는 수법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B씨는 고액 체납자이지만 B씨의 아들은 국내에서 호화스런 사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B씨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한 끝에 B씨가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B씨 아들의 금융 재산에 대한 보전 압류 조치를 취하고 증여된 재산에는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이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 수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시민권자는 영사관 서명만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는 재외국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매번 다른 번호를 사용하면 그 추적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재외 국민의 고유번호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④ 납세협력 비용 발생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야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 발생

․현행 전체 민원 241종 중 156종만이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음

[표2] 민원 서비스 현황

전 체	온라인	수동
241종	156종(65%)	85종

- 자료 : 국세청

․ 온라인 서비스 되지 않는 대표적 민원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신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법인합병신고, 세무조사연기신청, 압류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 체납처분유예신청, 토지 등 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등

⑤ 고비용 COBOL 언어 사용으로 고비용 인력수급 어려움

- 최근 개발된 모듈은 UNIX 기반의 JAVA script 언어 사용으로 COBOL과 호환이 어려움.

<참고>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원인

▪’97년 구축된 TIS 주전산기는 대용량 자료처리 중심의 IBM ‘메인 프레임’을 사용한 폐쇄형 구조로서 최근 시스템간 자료연계가 복잡한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UNIX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과 데이터 호환이 곤란

▪납세자에게 친숙한 Web 기반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용이 어려워 현행과 같은 시스템의 복잡성 초래

- 핵심 시스템인 TIS는 COBOL 언어로 개발되어 개발인력 수급이 어렵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

*COBOL : 사무용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1960년대에 개발된 프로그램 작성 언어.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입출력 기능에 중점을 두어 설계.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음.

․ 현재 TIS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COBOL 인력의 연령분포는 40대 중반이 62%이며 신규 진입이 없음

- 향후 5년 이후에는 50대 이상으로 노령화 문제가 심화

- 인력수급 희소성으로 인해 특급으로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외주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 TIS 담당 전산인력 총 707명중 내부직원 332명, 외주직원 355명으로 외주직원 숫자가 더 많음. 또한 외주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표2] 최근 3년간 TIS 외주 비용

[단위 : 백만원]

운영비	2008	2009	2010
시설장비유지비	17,546	18,204	21,526
위탁사업비	1,360	2,117	3,966
합계	18,906	20,321	25,492

- 자료 : 국세청

[표3] TIS 전체 예산 중 외주비용 (2010년 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총액	외주비용			비 고
		소 계	시 설 유지비	위 탁 사업비
합 계	129,907	25,491	21,526	3,965
국세행정전산화	111,575	18,644	15,621	3,023
근로장려세제	7,360	3,668	3,636	32
연말정산증빙 서류간소화	5,640	1,179	769	410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구축	5,332	2,000	1,500	500

- 자료 : 국세청

□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대한 적기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전면개편 추진이 시급함. 각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품질, 업무효율성,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고 SMART․4G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