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8)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전의경 위문 금품 전했더니, 웬 손톱깍이?

- 전의경 위로금으로 남대문서는 과별 격려금에 행사비용으로

- 부려먹으면 그만? 뼛 속 인식부터 바꿔야

2. 무차별 채증에 전시회까지! 인권은 어디에?

- 국민기본권 침해, 서울청이 가장 앞장 서

- 마구잡이 채증 즉각 중단하고 인권침해 사과해야

3. 도심 시위 전면 금지? 특정단체에겐 불허가?

- 정권 말, 공안정국 조성 음모 절대 안 돼

- 노동자 집회, 시위 자유 보장 필요

4. 의혹의 야당 대표실 도청 사건 수사!

-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 권력 눈치보는 경찰, 국민은 용납 못할 것!

1. 전의경 위문 금품 전했더니, 웬 손톱깍이?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보도자료

- 전의경 위로금으로 남대문서는 과별 격려금에 행사비용으로

- 부려먹으면 그만, 뼛 속부터 인식 바꿔야

○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2010년 10월, 서울시는 경비를 서느라 고생하는 전의경을 격려해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5천만원을 전달했음.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돈을 전의경 격려에 사용하지 않고, ‘G20 성공개최 기념 손톱깍이’를 제작해 전국 경찰관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음

○ 서울청은 각종 격려금을 모두 합쳐 한 개 단가 4,895원의 손톱깍이 5만2천개를 제작, G20 경비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힘. 손톱깍이 제작에 사용된 금액은 총 2억4천만원이며, 서울청은 전의경 복리후생에 사용할 돈을 서울경찰청 홍보사업에 사용한 것임

○ 한편 서울경찰청 산하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서울시로부터 전의경 격려에 써달라며 매년 500만원 씩 총 2,500만원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2009년 한해만 전의경 겨울 파카 구매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금액은 과별 격려금 및 각종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경찰청 감찰관실에 적발됐음

● 서울경찰청은 G20의 성공개최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전의경 유지비용 공금 유용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으나, 이번 기회에 사실로 드러난 것임. 공금 유용이 비단 서울청만의 일이 아닐 것임. 전의경 전역자로부터 들려오는 각종 공금 유용에 관한 사안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비밀일 것임.

집회 시위 및 치안보조 업무에 고생하고 있는 전의경 장병들을 위로하라며 지급한 금품을 손톱깍이 제작이나 경찰서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용서 받을 수도 없음. 향후 경찰은 전의경 금품접수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특히 고생하고 있는 부하직원을 위한 위문 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선배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게 해야 할 것임

2. 무차별 채증에 전시회까지! 인권은 어디에?

- 국민 기본권 침해, 서울청이 가장 앞장 서

- 마구잡이 채증 중단하고, 인권침해 사과해야

○ 서울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개최한 사실이 드러났음. 언론보도(11.9.3 한겨레)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 채증 사진을 찍은 경찰관 중 6개월에 한 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 사진 전시회까지 열었음

○ 채증사진과 동영상은 기소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를 입증한다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그럼에도 경찰은 채증 자료를 외부의 사진전문가에게 유출시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임

○ 지난 6월 10일 반값 등록금 시위 도중 체포되었던 대학생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본인의 사진을 CD 한 장 분량을 보관하고 있고, 이 중에는 청계광장을 걷고 있는 사진, 광화문역 앞에 서 있는 사진 등 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과 동영상도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음. 이어 경찰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아직까지 속 시원한 대답이 없는 상태임

●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채증 전문 요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전시회까지 열어 채증을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 9월 21일, 인권시민단체들은 이성규 청장 및 서울청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음

● 서울경찰청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무차별 채증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3. 도심 시위 전면 금지, 특정단체 시위 불허가

- 정권 말, 공안정국 조성 음모 절대 안 돼

- 노동자 집회 시위 자유 보장 필요

○ 집회 및 시위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세종로 및 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폭력시위를 벌였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회 및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임

○ 또한 경찰은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를 통고한 불법 시위대가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 또는 훼손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음

○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무차별 연행, 희망버스 제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물대포의 재등장 등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정권 말기에 다시 자행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현재 교통흐름 방해 등의 사안으로 집회 시위 허가 한번 안내주던 도심 시위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임

○ 한편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금지 통보 내역”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 서울경찰청은 8조 2항(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 기업들의 집회 선점 문제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 여전히 대기업의 집회 선점은 계속됨

● 대기업 등이 신고하는 집회의 실제 개최율이 0%에 가까움을 감안할 때,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서울경찰청은 여전히 집회 및 시위 관리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음. 반드시 개선해야 함

4. 의혹의 야당 대표실 도청 사건 수사!

-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 권력 눈치 보는 경찰, 국민은 용납 안할 것!

○ 지난 6월 23일 오전,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 간의 비공개 연석회의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함

○ 다음날인 6월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은 다음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발언 내용(2011. 6. 24)

-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 해야 한다. 24일, 28일 날도 계속 하고, 28일 날은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잘 민주당 사람 총집결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이후 민주당은 불법도청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7월 1일,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음

○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동안 경찰은 불법도청 혐의자로 KBS 모 기자와 한선교 의원 보좌진 2명에 대해 두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것이 전부임. 의혹의 핵심인 한선교 의원의 소환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러다 이번 사건 역시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엄중한 형벌로 규제하고 있음. 더군다나 야당의 비공개 회의가 도청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 일벌백계에 처해야 할 사안임. 서울경찰청은 한선교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즉시 착수하고, 의혹을 밝혀낼 것을 강력 권고함. 이 자리에서 공정,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