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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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관세청 · 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0시

관 세 청

1. 2011년 상반기 관세 체납 실적, 이미 전년 연간 실적 초과 : 관세청, 「체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하나?

- 2011년 상반기 신규 체납발생액과 3년 이상 장기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각각이 전년 연간실적 대비 이미 103.7%와 108.6%, 120.4% 기록

(1) 최근 5년반 동안 純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액이 4,269억원, 매년 854억원에 달해

- 최근 5년반 동안(2006~11.6월말) 총 체납발생액 2조6,372억원중 결손처분액 4,278억원(16.2%)

- 결손처분후 회수는 뒷전 : 5년반 동안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고작 9억원, 결과적으로 총 4,269억원(매년 854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 특히, 2011년도 들어 신규체납액이 급증하여, 상반기(1,284억원)에만 이미 2010년 연간 금액(1,238억원)의 103.7% 차지

(2) 2011년 상반기 3년 이상·5천만원 이상  장기․고액 체납자 급증

-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2011년 상반기에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84.1%, 건수 기준 96.1%, 금액 기준 108.6%에 달함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시 2011년 상반기에만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104.0%, 건수 기준 111.3%, 금액 기준 120.4%에 달함

2. 관세 환급을 둘러 싼 ‘불편한 진실’ : 중소기업 환급 지원은 뒷전인 채, 총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해마다 급증

- 08년 대비 10년 총 관세환급액 증가율은 42.7%인 반면,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받는 간이정액환급의 증가율은 16.2%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도 미달

- 08년 대비 10년 과오납환급(잘못 거둔 세금), 115.3% 급증

- 08년 대비 10년 과다환급액(잘못 돌려준 세금), 무려 308% 급증

(1) 금융위기 이후 총 환급액 증가율 (2008년 대비 2010년)이 42.7%인데, 간이정액환급액 증가율은 16.2%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도 미달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 : 08년 1,002억원 → 10년 2,157억원(115.3%↑)

- 과오납금 환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002억원이던 환급액은 2010년 2,157억원 115.3% 증가

(3) 2008년 대비 2010년 과다환급, 건수는 136%, 금액은 308% 증가

- 2008년 7,662건이었던 과다환급 건수는 2010년 10,449건으로 136% 증가하였고, 동 기간 276억원이었던 과다환급액은 849억원으로 308%배 증가

3. 대한민국 총기류 안전지대 맞나? 국내 총기 반입 급증세!

- 수량 기준 총기류 반입 적발 2005년 8개에서 2010년 119개로 14.9배 증가

- 국내 불법 총기류 단속 실적 2008년 745명에서 2010년 1,027명으로 37.9%의 증가

-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접수 실적, 2009년 1,794개, 2010년 6,048개, 2011년 4,728개로 최근 3년 사이 2.6배 증가

→ 단속되지 않은 반입 물품 훨씬 더 많을 것. 관세청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서 국내 불법 총기류 보유 확산 막아야!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 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8년 2,052억원에서 2010년 4,691억원으로 2,639억원(128.6%)나 증가

- 2011년 7월 현재 단속 금액이 3,538억원으로 2010년 단속 금액 4,691억원의 75.4%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3년간 107.4% 증가

- 적발금액은 2008년 27억원에서 2010년 56억원으로 29억원(107.4%) 증가함

- 2011.6월 현재까지 적발금액만 50억원으로 2010년 적발금액 56억원에 육박함

5.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내 우수 브랜드 확대 필요

(1) 면세점 운영의 취지

-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임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음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9명 > 외국인 4,791명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42백만불 > 8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급증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37.6%, 내국인 255.7%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45.7%, 내국인 834.3%

(3)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4)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약 25.7% 불과

- 2010년 현재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브랜드이고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불과

(5) 면세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 국내 상품(중소기업 등) 판매 확대

- 관세청은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브랜드의 면세점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가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성과는 낙제점.

-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경영실적 악화 문제

․2006년 대비 2010년 영업이익 82.3% 감소, 당기순이익 88.1%감소

- 주요사업인 화폐발행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은행권: ‘09년 9억 9천장 → ’10년 5억장 → ‘11년 상반기 1억 4천장

․수표: ‘09년 8억 2천장 → ’10년 7억9천장 → ‘11년 상반기 2억 4천장

- ‘자립형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 실적도 낙제점: 신규 사업 중 단 한 가   지 사업도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매출액 목표 달성률)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 ‘11년 8월 41.0%

․금융자동화 기기 사업: ‘10년 63.8% → ’11년 56.9%

․위변조감식기 사업: ‘09년 17.7% → ‘10년 4.0% → ’11년 28.0%

2. 한국조폐공사 수출실적 빨간불: 2010년 출혈수출로 84억 손실 기록, 전년 대비 수익 1366.4% 감소.

-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수출실적 분석 결과: 2010년 출혈 수출 문제가 심각.

․2007년 이후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엔 84억원의 손실을 봄.

․2009년 대비 2010년 수익이 1366.4% 감소.

․2011년에도 출혈수출은 지속되어 상반기 기준 16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 조폐공사는 출혈수출을 지속하는 이유가 유휴 인력 및 시설을 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 인력과 시설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통해서 사업구조를 개선이 필요함.

3. 사업량 감소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악전고투 중인 조폐공사, 6개월 동안 162만원 판매하는 110억짜리 홍보관 운영이 과연 타당한가?

- 글로벌 사업단 사옥 매각을 통해 조폐공사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라.

- 110억짜리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을 직원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은 건물면적 302평으로 ‘11년 9월 현재 시가가 110억에   달하는 고가의 건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의 용도는 수도권 지역의 영업을    위한 사업팀의 사무실과 방문자를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용 측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제품 판매 실적 13건(162만원)인 홍보관, 과연 필요한가?

․글로벌 사업단 홍보관은 공사 제품을 전시하고 방문자에게 제품을 판매.

․2011년 상반기 판매실적: 13건, 총 162만원으로 형편없는 수준임.

-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 매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라.

․비효율적인 마포사옥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을 이용하여 조폐공사의 재   무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홍보관과 글로벌사업단은 대전으로 철수하고, 수도권 영업을 하는 일부 인력은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최첨단 기술 적용된 오만원권 201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율은 감소

- 2011년 상반기의 전년 동기 대비 위조지폐 발생건수, 고액권에서 40%이상 증가

․오만원권 42.4%, 만원권 40.1%, 천원권 20% 증가

- 기술연구원 위․변조 진위여부 감정의뢰 건수 3년 연속 증가

․2009년 150건 → 2010년 169건 → 2011년 상반기 158건

- 2011년 9월 현재까지 위조수표 사례 11건.

- 그러나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율은 3년 연속 감소.

․‘09년 4.81% → ’10년 4.71% → 11년 4.66% (총 0.15%p감소)

5. 한국조폐공사 젊은 피 긴급 수혈 필요: 청년 인턴 채용 감소, 신규채용 전무, 직원 평균 연령 증가 등 노령화 현상 심화.

- 청년인턴 채용 3년 연속 감소: 2009년 90명 → 2011년 29명 (67.8%감소)

-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0명

- 평균 연령 45.3세 조폐공사, 직원 노령화 심각: 2001년 대비 5.2세 증가

6. 2010년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매출액 28.8% 감소: 2011년엔 판매실적이 더 감소 할 것으로 전망, 회원수 증가도 2008년 이후 급감.

- 2010년 조폐공사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8% 감소

․2010년 오롯(순금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34.7% 감소

․2010년 디윰(은,동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24.7% 감소

관 세 청

1. 2011년 상반기 관세 체납 실적, 이미 전년 연간 실적 초과 : 관세청, 「체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하나?

- 2011년 상반기 신규 체납발생액과 3년 이상 장기체납액,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각각이 전년 연간실적 대비 이미 103.7%와 108.6%, 120.4% 기록

(1) 최근 5년반 동안 純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액이 4,269억원, 매년 854억원에 달해

- 최근 5년반 동안(2006~11.6월말) 총 체납발생액 2조6,372억원중 결손처분액 4,278억원(16.2%)

- 결손처분후 회수는 뒷전 : 5년반 동안 결손처분후 회수액은 고작 9억원, 결과적으로 총 4,269억원(매년 854억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 특히, 2011년도 들어 신규체납액이 급증하여, 상반기(1,284억원)에만 이미 2010년 연간 금액(1,238억원)의 103.7% 차지

□ 최근 5년 반(2006~2011.6월년)동안 총 체납발생액은 2조6,372억원에 달하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268억원(19.9%)에 불과하고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278억원(16.2%)에 달함.

- 반면,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금액이 9억원으로 결국 지난 5년간 관세청은 체납 중 결손처분으로 날린 금액이 4,269억원, 연평균 854억원에 달함

- 특히 2011년도 들어 총체납액, 신규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체납액은 2,119억원으로 2010년 3,117억원에 70%에 달하고, 신규체납액은 2011.6월 현재 1,284억원으로 이미 2010년도의 1,238억원(103.7%)을 넘어섰음

체납 정리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06~11.6월 합계
총 징수결정액		377,123	413,785	553,474	516,015	578,031	346,943	2,785,371
총체 납발 생액	금 액	5,663	5,328	5,127	5,018	3,117	2,119	26,372
	건 수	41,436	40,884	42,767	43,043	1,879	835	170,844
	신규체납액	2,045	1,512	1,922	2,278	1,238	1,284	10,279
	전년이월	3,618	3,816	3,205	2,740	1,833	616	15,828
정리실적	계	1,847	2,123	2,387	3,780	1,254	532	11,923
	현금정리	731	917	1,287	1,913	372	48	5,268
	결손처분	886	920	748	1,481	207	36	4,278
	기 타	230	286	352	386	1,284	1,503	4,041
이월	체납잔액	3,816	3,205	2,740	1,238	28,493	38,938	78,430

□ 최근 5년 반(2006~2011.6월) 동안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4,278억원인데, 동 기간 결손 처리후 채권회수액은 9억원으로 0.2%에 불과함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 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월	06~10 합계
결손처분	886	920	748	1,481	207	36	4,278
채권회수 금액	1.6	0.3	2.5	1.0	4.0	2.3	9.0

(2) 2011년 상반기 3년 이상·5천만원 이상  장기․고액 체납자 급증

- 3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2011년 상반기에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84.1%, 건수 기준 96.1%, 금액 기준 108.6%에 달함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시 2011년 상반기에만 이미 2010년 연간 대비 인원 기준 104.0%, 건수 기준 111.3%, 금액 기준 120.4%에 달함

□ 장기체납자(3년 이상)는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6월 현재 인원 기준 877명, 건수 기준 10,831건, 금액 기준 431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섰음

- 장기체납자는 2011년 6월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대비 인원 기준 84.1%, 건수 기준 96.1%, 금액 기준 108.6%에 달함

장기체납자(3년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6.	10년 대비 11년 비율
인원	1,358	1,201	1,043	877	84.1%
건수	15,982	12,486	11,273	10,831	96.1%
금액	1,538	596	397	431	108.6%

□ 고액체납자(5,000만원)는 최근 감소 추세였으나 2011년 6월 현재 인원 기준 101명, 건수 기준 300건, 금액 기준 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음

- 고액체납자는 2011년 6월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대비 인원 기준 104.0%, 건수 기준 111.3%, 금액 기준 120.4%에 달함

고액체납자(5,000만원 이상)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6.	10년 대비 11년 비율
인원	146	96	101	105	104.0%
건수	830	344	300	334	111.3%
금액	1,365	449	466	561	120.4%

< 질의 사항 >

1. 최근 통계를 보면 관세청은 매년 체납 중 결손처분으로 854억원을 날리고 있음. 결손처분 규모가 매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세청의 체납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세청의 세수추징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 시킬 방안은 없는지? 청장의 견해와 확실한 개선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2. 올해 장기․고액체납자 규모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관세청의 관리 능력 부재는 아닌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관세 환급을 둘러 싼 ‘불편한 진실’ : 중소기업 환급 지원은 뒷전인 채, 총 과오납 환급과 과다 환급은 해마다 급증

(1) 금융위기 이후 총 환급액 증가율(2008년 대비 2010년)이 42.7%인데, 간이정액환급액 증가율은 16.2%에 불과해 절반 수준에도 미달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 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

- 2008년 대비 2010년 총환급 증가율이 42.7%인데, 간이정액환급 증가율은 16.2%로 비중이 38.8%수준에 불과함

□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수출금액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만 이용가능하며, 중소기업의 환급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럼에도 간이정액관세환급 실적이 총환급실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총환급실적 대비 간이정액환급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간이정액환급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비중(%)
2008년	105,835	32.0	1,892	6.7	330,379	28,162
2009년	102,867	32.2	2,010	6.2	319,295	32,344
2010년	108,131	32.7	2,199	5.5	331,103	40,187
2011.7월	67,980	34.2	1,496	6.1	198,814	24,491
08년 대비 10년 증가율	2.2%	-	16.2%	-	0.2%	42.7%

(2)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 : 08년 1,002억원 → 10년 2,157억원(115.3%↑)

- 과오납금 환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002억원이던 환급액은 2010년 2,157억원 115.3% 증가

□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1,002억원이던 환급액은 2010년 2,157억원 115.3% 증가함

- 관세청의 과오납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임

관세청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세 관	2008		2009		2010		2011.6		08 대비 10 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건수 : △2.4% ․ 금액 : 115.3%
합 계	8,054	1,002	7,987	1,708	7,864	2,157	4,989	685

(3) 2008년 대비 2010년 과다환급, 건수는 136%, 금액은 308% 증가

- 2008년 7,662건이었던 과다환급 건수는 2010년 10,449건으로 136% 증가하였고, 동 기간 276억원이었던 과다환급액은 849억원으로 308%배 증가

□ 2008년 7,662건이었던 과다환급 건수는 2010년 10,449건으로 136% 증가하였고, 동 기간 276억원이었던 과다환급액은 849억원으로 308%배 증가

- 과다환급은 이중환급, 계산착오 등 행정 실수에 의한 것으로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업무 소홀 때문임

관세청 과다환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7월	08 대비10 증감(배율)
서울본부	건수	3,443	3,222	6,485	3,580	188%
	환급액	130	395	684	142	526%
인천본부	건수	1,443	1,192	1,156	2,450	80%
	환급액	54	53	56	39	104%
부산본부	건수	1,131	1,763	995	952	88%
	환급액	26	60	42	38	162%
광주본부	건수	124	168	582	108	469%
	환급액	4	17	11	8	275%
대구본부	건수	1,062	997	762	2,084	72%
	환급액	54	48	50	31	93%
인천공항	건수	459	585	469	488	102%
	환급액	7	12	6	6	86%
합 계	건수	7,662	7,927	10,449	9,662	136%
	환급액	276	585	849	264	308%

< 질의 사항 >

1. 최근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간이정액환급실적이 총환급실적에 못 미치고 있음.(08년 대비 10년 증가율 : 총 환급액 42.7%, 간이정액환급액 16.2%)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실적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과오납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관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걷었거나 실수나 착오로 더 걷은 세금이 많다는 것이고,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청의 행정 부실이 우려스러움. 과오납금 규모 축소를 위한 청장의 노력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과오납 뿐만 아니라 과다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환급 시스템 또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청장의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3. 대한민국 총기류 안전지대 맞나? 국내 총기 반입 급증세!

- 수량 기준 총기류 반입 적발 2005년 8개에서 2010년 119개로 14.9배 증가

- 국내 불법 총기류 단속 실적 2008년 745명에서 2010년 1,027명으로 37.9%의 증가

-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접수 실적, 2009년 1,794개, 2010년 6,048개, 2011년 4,728개로 최근 3년 사이 2.6배 증가

→ 단속되지 않은 반입 물품 훨씬 더 많을 것. 관세청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서 국내 불법 총기류 보유 확산 막아야!

□ 최근 총기 반입 적발 수량이 급증하고 있음.

- 2005년도까지는 적발 실적이 미미하다가 적발 건수 기준 2006년 9건에서 2010년 95건으로 10.6배 증가하였고, 수량 기준 2005년 8건에서 2010년 119건으로 14.9배 증가하였음

총기류 반입 적발 실적(단위 : 건, 개)

연도 세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적발실적	건수	2	4	8	9	28	58	51	95	(06대비10) 10.6배
	수량	2	5	8	25	113	80	392	119	(05대비10) 14.9배

자료 : 관세청

□ 더구나 총기류의 국내 반입 적발 실적 증가와 함께 경찰의 국내 총기류 단속 실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국내 총기류 보유 확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 최근 총기류 단속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 2008년 461건에서 2010년 624건으로 35.4% 증가하였고, 명수 기준 2008년 745명에서 2010년 1,027명으로 37.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08~11.8월)총포․화약류 등 단속 현황

(단위 : 건,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8	08대비10 증가율
건	461	641	624	347	35.4%
명	745	857	1027	518	37.9%

주 : 총포 밀반입, 모의총포 제조․판매, 산업용도외 사용 등

자료 : 경찰청

□ 경찰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총기류 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총기류 실적을 보면 2009년 1,794개, 2010년 6,048개, 2011년 4,728개로 최근 3년 사이 2.6배가 늘어났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총기류 접수 내역

구분	총기류	신고기간
2009년	1,794	9.1~30, 1개월간
2010년	6,048	5.1~6.30, 2개월간
2011년	4,728	5.1~5.31, 1개월간
증가율	2.6배	-

주 : 2010년도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이 2개월이어서 실적이 예년보다 많음

자료 : 경찰청

□ 관세청의 최근 총기류 반입 적발 실적 급증세가 국내 불법 총기류 보유․단속 실적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음

- 국내 불법 총기류 보유 확산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의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함

< 질의 사항 >

1. 관세청의 최근 총기류 반입 적발 실적을 보면 국내 총기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수량은 훨씬 더 될 것. 더구나 경찰의 국내 총기류 단속 실적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불법 총기류 자진신고 접수 실적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총기류 보유 확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음.

관세청이 국내 불법 총기류뿐만 아니라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에 첨병 역할을 해야 할텐데, 최근 증가 추세를 보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단속 강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8년 2,052억원에서 2010년 4,691억원으로 2,639억원(128.6%)나 증가

- 2011년 7월 현재 단속 금액이 3,538억원으로 2010년 단속 금액 4,691억원의 75.4%를 차지

□ 인터넷 사용이 일상 생활이 될만큼 저변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사이버밀수(인터넷을 통한 밀수품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단속 건수는 2008년 452건에서 2010년 444건으로 8건(△1.8%) 약간 감소하였으나, 단속 금액은 동 기간 2,052억원에서 4,691억원으로 2,639억원(128.6%)나 증가하였음

- 분야별로 보면 지재권사범의 단속 금액 증가율이 157.2%, 외환사범 단속 금액 증가율이 155.2%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7월 현재 단속 금액이 3,538억원으로 2010년 단속 금액 4,691억원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사이버 밀수거래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8년		’09		‘10		‘11.7		08대비 10증감		10대비 11.7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지재권사범	214	1,303	259	2,744	183	3,351	88	2,845	△14.5	157.2	84.9
관 세 사 범	194	487	180	1,687	178	760	141	367	△8.2	56.1	48.3
대외무역사범	13	175	32	344	15	358	18	277	15.4	104.6	77.4
마 약 사 범	2	-	3	-	12	0	5	0	500	-	-
외 환 사 범	29	87	29	224	56	222	31	49	93.1	155.2	22.1
합 계	452	2,052	503	4,999	444	4,691	283	3,538	△1.8	128.6	75.4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3년간 107.4% 증가

- 적발 금액은 2008년 27억원에서 2010년 56억원으로 29억원(107.4%) 증가함

- 2011.6월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50억원으로 2010년 적발 금액 56억원에 육박함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밀수 증가와 더불어 최근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도 급증하고 있음

- 적발 건수는 2007년 187건에서 2010년 166건으로 21건(△11.2%) 약간 감소하였음

- 그러나 적발 금액은 동 기간 27억원에서 56억원으로 29억원(107.4%) 증가함

- 2011.6월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50억원으로 2010년 적발 금액 56억원에 육박함

국제특급우편을 통한 밀수 적발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07	'08	'09	'10	‘11.6	07대비 10증감	10대비 11.6 비중
건수	187	230	191	166	74	△11.2	44.6
금액	27	56	48	56	50	107.4	89.3

< 질의 사항 >

1. 인터넷 사용이 일상 생활화 될 만큼 저변이 확대되면서 덩달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밀수와 국제특급우편 밀수 등 신종 밀수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매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11.6월)에만 이미 전년 단속 실적의 75~89%에 달하고 있어 관세청의 더 강력한 관리가 요구됨.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내 우수 브랜드 확대 필요

(1) 면세점 운영의 취지

-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임

□ 면세점의 도입 취지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 및 외화획득, 관광객 쇼핑편의 제공 등임

- 시내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공과 이를 통한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1979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음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9명 > 외국인 4,791명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42백만불 > 8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급증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37.6%, 내국인 255.7%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45.7%, 내국인 834.3%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를 기점으로 외국인 보다 내국인 이용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9명 > 외국인 4,791명

□ 면세점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외국인 보다 내국인 이용인원이 더 많아지고 그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음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42백만불 > 881백만불

내․외국인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현황

(단위 : 명, 백만불)

구분		이용인원	판매금액	비고
2000	내국인	3,567	201
	외국인	5,916	1,198
	계	9,484	1,399
2001	내국인	4,367	373
	외국인	5,644	1,025
	계	10,011	1,400
2002	내국인	5,939	566
	외국인	4,791	865
	계	10,730	1,431
2003	내국인	6,949	707
	외국인	3,314	761
	계	10,263	1,468
2004	내국인	9,339	813
	외국인	4,348	861
	계	13,687	1,684
2005	내국인	11,865	1,142
	외국인	3,876	881
	계	15,741	2,023
2006	내국인	14,462	1,583
	외국인	3,183	783
	계	17,645	2,366
2007	내국인	16,352	1,881
	외국인	2,927	754
	계	19,279	2,635
2008	내국인	13,616	1,559
	외국인	4,772	1,083
	계	18,388	2,642
2009	내국인	10,529	1,213
	외국인	8,374	1590
	계	18,903	2,803
2010	내국인	12,688	1,878
	외국인	8,139	1,746
	계	20,827	3,624
2000 대비 2010 증감률(%)	내국인	255.7	834.3
	외국인	37.6	45.7
	계	119.6	159.0

□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재 면세점 이용인원, 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을 앞서고 있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외국인 이용인원의 경우 2000년 5,916명에서 2010년 8,139명으로 37.6% 증가한 반면 내국인 이용인원은 2000년 3,567명에서 2010년 12,688명으로 255.7%나 급증하였음

- 외국인 판매금액의 경우 2000년 1,198백만불에서 2010년 1,746백만불로 45.7% 증가한 반면 내국인 판매금액은 2000년 201백만불에서 2010년 1,878백만불로 834.3%나 급증하였음

(3)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면세점 도입의 당초 취지였던 외국인 쇼핑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 할 수 있음

- 수익성이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면세 구매 허용의 근본적 목적에 맞지 않음(해외에서 사용할 선물․신변용품 등의 면세 구입)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 최근 면세점에서 판매된 각종 물품이 국내에 재반입되고 있으며, 내국인의 해외 여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반입 물량도 폭증하고 있음

- 특히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내구소비재인 피혁제품, 시계 등의 경우 대부분 국내로 다시 반입되는데,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 저해

□ 우리나라 경제 규모 변화에 따른 면세점의 근본적 목적 퇴색

- 면세점 도입 당시인 1979년 32조원이었던 국내총생산은 2010년 1,173조원으로 약 37배 증대되었음

- 도입 당시 외화획득이라는 주요 정책관점에 대해 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면세점의 지속적 존재 필요에 대한 근본적 문제 발생

□ 현재 면세점 인기 상품이 모두 해외 명품 브랜드로 운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고자 함

-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금액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외화유출이 확대되고, 판매수익이 소수의 주주에게 귀속 됨

(4)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약 25.7% 불과

- 2010년 현재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브랜드이고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 불과

□ 면세점 내 판매상품 중 대부분은 해외 유명 브랜드이고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7%정도임

- 2010년 현재 면세점 내 외국물품․국산품 구매 현황을 보면, 국산품 구성 비중이 25.7%임

-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구찌, 샤넬, 까르띠에, 버버리, 에스티로더, 등이 인기 브랜드이며, 국내 브랜드의 경우 KT&G, SK-Ⅱ, 아모레 등임

면세점별 외국물품․국산품 구매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년 도	구 분	외국물품	국산품	합계	국산품 구성비(%)
2010	출국장	1,186,160	544,709	1,730,869	31.5
	시 내	1,924,717	531,523	2,456,241	21.6
	외교관	666	28	694	4.0
	계	3,111,543	1,076,261	4,187,804	25.7%

자료 : 관세청

(5) 면세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 국내 상품(중소기업 등) 판매 확대

- 관세청은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관세청은 우수 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함

- 면세점 설치의 당초 취지인 외화획득, 외국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 및 국내 우수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위해 면세점 내 국내 브랜드 판매 비중을 높여야 함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 : 매장면적의 5분의 1이상 또는 330㎡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함

< 질의 사항 >

1. 당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공, 외화획득 등의 취지로 설립된 면세점의 내국인 이용 규모가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음. 10년전보다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인원과 판매금액은 각각 37.6%, 45.7% 증가했는데, 내국인은 각각 255.7%, 834.3% 급증하였음. 관세청 입장에서는 면세점 내국인 이용 확대에 따라 어떤 수혜나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확대 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2.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가 지나치게 급증하면서 당초의 면세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 수입 확대로 인한 외화유출 우려 등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3. 면세점 내 국내 상품 특히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면세점 설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우수 제품의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조폐공사

1. 조폐공사가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은 낙제점.

(1)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경영실적 악화 문제: 2006년 대비 2010년 영업이익 82.3% 감소, 당기순이익 88.1% 감소.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악화.

- 매출액: 2008년 정점 이후 정체 추세를 지속.

- 영업이익: 최근 5년간 지속적 감소 (2006년 대비 2010년 기준 82.3% 감소)

- 당기순이익: 2010년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2006년 대비 2010년 88.1% 감소)

한국조폐공사 경영실적  (2006년 ~ 2010년)(단위 : 백만원, %)

과 목	2006년(A)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B)	‘06년대비증감(률)(B-A)
매 출 액	331,480	334,801	381,108	352,985	355,265	23,785 (7.18%)
영업이익	39,950	27,969	11,470	6,472	7,067	△32,883 (△82.31%)
당기순이익	29,649	17,827	5,569	526	3,524	△26,125 (△88.11%)

□ 주요사업인 화폐발행의 경우, 고액권 발행 이후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 은행권: ‘09년 9억 9천장 → ’10년 5억장 → ‘11년 상반기 1억 4천장

- 수표: ‘09년 8억 2천장 → ’10년 7억9천장 → ‘11년 상반기 2억 4천장

- 5만원권 유통비중이 커지고, 각종 전자결제 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에도 화폐나 수표의 사업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량 감소는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고액권 화폐 발행 후 화폐발행 실적 (단위: 백만장,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6
은행권	공급수량	990	500	140
	공급금액	125,676	85,046	33,309
수표	공급수량	823	789	243
	공급금액	30,834	30,313	10,571

(2) ‘자립형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 신규 사업 중 단 한 가지 사업도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들의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목표 달성률)

-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 ‘11년 8월 41.0%

- 금융자동화 기기 사업: ‘10년 63.8% → ’11년 56.9%

- 위변조감식기 사업: ‘09년 17.7% → ‘10년 4.0% → ’11년 28.0%

신규 사업에 관한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 현황(단위: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전자감응보안용지 사업				-	537	-	1,110	457	41.0
금융자동화기기 사업				4,000	2,553	63.8	9,651	5,490	56.9
- 현금자동입출금기				2,000	1,712	85.6	4,200	4,152	98.9
- 화폐교환기				1,000	798	79.8	1,336	1,118	83.7
- 지폐계수(정사)기 등				1,000	43	4.3	4,115	220	5.3
위변조감식기 사업	900	160	17.7	720	29	4.0	100	28	28.0

<질의사항>

1. 고액권 발행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등 경영실적 악화 문제는 이미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2. ‘자립형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새롭게 추진 사업들이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국조폐공사 수출실적 빨간불: 2010년 출혈수출로 84억 손실 기록, 전년 대비 수익 1366.4% 감소

(1) 2010년 수출실적 84억원 손실: 2011년에도 출혈수출은 계속된다.

□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을 분석 결과 2010년 출혈 수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이후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엔 84억원의 손실을 봄.

- 이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66.4% 감소한 수치로 한국조폐공사의 출혈수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2011년에도 출혈수출은 지속되어 상반기 기준 16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한국조폐공사 수출실적 (2006년~2011년6월)(단위: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손익	5169	7650	7472	663	△8396
전년대비증감	-	2481	△178	△6809	△9059
전년대비증감률	-	48.0%	△2.3%	△91.1%	△1366.4%

자료: 한국조폐공사

(2) 출혈수출을 지속하는 이유가 유휴 인력 및 시설을 운용하기 위함? 그렇다면 인력과 시설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통해서 사업구조를 개선해라.

□ 조폐공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출혈수출을 지속하는 주요 이유는 공사 사업량 감소에 따른 유휴 인력과 시설을 운용하기 위함이라고 답변을 받음.

- 그렇다면 인력과 시설부분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통해서 유휴 인력과 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풀을 가동함으로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질의사항>

1. 수출을 하면 할수록 수익은 작아지는 ‘출혈 수출’에 대한 원인은 제조원가 상승과 인건비등 간접비의 증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2. 출혈 수출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폐공사는 유휴 인력과 시설을 운용하기 위함이라고 답변 했는데 그렇다면 인력과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과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 사업량 감소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악전고투 중인 조폐공사, 6개월 동안 162만원 판매하는 110억짜리 홍보관 운영이 과연 타당한가?

(1) 글로벌 사업단 사옥 매각을 통해 조폐공사 경영 효율성을 추구하라.

□ 직원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110억짜리 조폐공사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

- 2008년 4월 15일 조폐공사는 각종 제품의 매출 증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영업전진 기지로 마포에 위치한 98억 9백만원짜리 사옥을 구매함.

- 현재 신성장 사업팀, 보안인쇄 사업팀, 브랜드 사업팀 소속 22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업단 1층은 제품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운영중임.

-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은 건물면적 302평으로 ‘11년 9월 현재시가가 110억 2천만원의에 달하는 고가의 건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 글로벌사업단 마포 사옥의 용도는 수도권 지역의 영업을 위한 사업팀의 사무실과 방문자를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제품 판매 실적 13건, 162만원인 홍보관 과연 필요한가?

- 홍보관 일일 방문자 수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파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홍보관으로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 1층에 위치한 홍보관은 은행용지, 상품권류, 메달류, 계수기 등 공사 제품을 전시하고 방문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11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판매실적이 13건, 총 162만원으로 조폐공사 판매제품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형편없는 수준임.

2011년 글로벌 사업단 1층 매장 방문자 제품 현황

일자	판매건수	판매금액
2011년 상반기	13건	162만 4800원

□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 매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라.

- 조폐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마포사옥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수익금을 이용하여 조폐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 실효성도 없고 홍보효과도 떨어지는 홍보관과 글로벌사업단은 대전으로 철수하고, 수도권 영업을 하는 일부 인력은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사항>

1.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은 현재 수도권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홍보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홍보관의 위치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임. 실제로 홍보관 매장 전시제품의 판매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2011년 상반기에 13건의 판매실적이 전부였으며, 매출액도 162만원에 그치는 등 형편없는 수준임. 사장님께서는 글로벌 사업단 마포 사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조폐공사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마포사옥을 매각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실효성도 없고 홍보효과도 떨어지는 홍보관과 글로벌사업단은 대전으로 철수하고, 수도권 영업을 하는 일부 인력은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여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최첨단 기술 적용된 오만원권 201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율은 감소

(1) 2011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오만원권, 만원권 등 고액권에서 40%이상 증가, 기술연구원 위․변조 진위여부 감정의뢰 건수 3년 연속 증가, 2011년 위조수표 사례 11건.

□ 2011년 상반기의 위조지폐발생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한 결과, 오만원권 42.4%, 만원권 40.1%, 천원원 20% 증가.

- 특히,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가 42.4%증가했다는 있다는 사실이 ‘세계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연도별 위조지폐 발생 건수 (단위 : 장)

구 분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발견 장수	오만원권	19	33	42.4%
	만원권	1,375	2,297	40.1%
	오천원권	3,329	2,783	△19.6%
	천원권	32	40	20.0%
총 계		4,755	5,153	7.7%

□ 은행권 수요처 및 수사당국에서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에 위․변조여부에 대해 분석 의뢰한 ‘진위여부 감정의뢰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천원권을 제외한 전 권종의 감정의뢰 요청 건수가 증가함.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 진위여부 감정의뢰 현황(2009~2011.6월)(단위:건)

구분		2009	2010	2011 상반기
은행권	오만원	2	8	5(10)
	만원	86	47	61(122)
	오천원	57	110	92(184)
	천원	5	4	0
	합계	150	169	158(316)

※ ( )부분은 상반기 수치의 2배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2011년 예상치

□ 조폐공사가 제출한 ‘11년 10만원권 수표 주요 위조사례’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총 11건의 위조수표 관련 사례가 있었음.

- 10만원권 정액 자기앞 수표의 경우 현금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위․변조시도가 빈번하며, 홀로그램이나 색변환 잉크와 같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비함.

2011년 10만원권 수표 주요 위조사례

시기	건수	내용
1월	3건	성남에서 10만원권 수표 위조범 검거 울산에서 10만원권 수표 위조한 40대 검거 대구에서 10만원권 위조 수표 발견
3월	3건	구리에서 10만원권 수표위조 중국산 10만원권 위조수표 3000장 반입 일당검거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 위조한 20대 검거
4월	1건	40대 남성 컬러 복합기로 10만원권 수표위조
5월	2건	부산에서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10만원권 수표위조 대구에서 10만원권 수표 위조한 50대 검거
8월	1건	20대 여성 명품 구입 위해 10만원권 수표위조
9월	1건	청주지역 10만원권 위조수표 대량 유통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율은 3년 연속 감소.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율 3년 연속 감소.

- ‘09년 4.81% → ’10년 4.71% → 11년 4.66% (총 0.15%p감소)

- 매출액이 증가하는 시기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림으로서 기술력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조폐공사 연구개발투자율 현황(2009년~2011년)(단위: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주)
연구개발비	16,985,383	16,750,727	18,144,000
매출액	352,984,800	355,286,969	389,279,0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율	4.81%	4.71%	4.66%

주)2011년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

<질의사항>

1. 2011년 상반기 위․변조 지폐 적발 건수를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5만원권과 만원권 등 고액권의 증가율이 40%를 넘어섬. 헌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에 위․변조지폐 감정 의뢰 현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10만원권 정액 수표의 경우에도 위조수표 사례가 11건이나 발견되었음. 그러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시기에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하지 않는가?

5. 한국조폐공사 젊은 피 긴급 수혈 필요: 청년 인턴 채용 감소, 신규채용 전무, 직원 평균 연령 증가 등 노령화 현상 심화.

(1) 청년인턴 채용 3년 연속 감소

□ 청년인턴 채용 2009년 대비 2011년 67.8%감소

- 청년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자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음.

- 청년인턴 채용인원: 2009년 90명 → 2011년 29명 (67.8%감소)

- 청년인턴 고용기간: ‘09년 6.6개월 → ’10년 5.7개월 →  ‘11년 5개월, 지속적 감소

- 청년인턴 1인당 급여: 2010년부터 2009년보다 10만원 내린 100만원씩 지급

한국조폐공사 청년인턴 채용 현황

구분	2009	2010	2011.8월말
채용인원	90명	67명	29명
고용기간	6.6개월	5.7개월	5개월
1인당 급여	11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료: 한국조폐공사

(2) 최근 3년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실적 전무.

□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0명

- 2009년~2010년 별정직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으나 별정직은 특정 직무(운전기사, 운동선수 등)에 한하여 채용하였으며 그마저도 감소하여 2011년엔 채용이 없음.

한국조폐공사 신입사원 채용 현황

자료: 한국조폐공사

구분	1급	5급	6급	기능직	별정직	합계	전년대비 증감
2007		26	39			65	-
2008	1	12			1	14	-51
2009					5	5	-9
2010					3	3	-2
2011.8월					-	-	-3

(3) 평균 연령 45.3세 조폐공사, 직원 노령화 심각: 2001년 대비 5.2세 증가

□ 전체직원의 평균연령이 45.3세로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함.

- 2001년 40.1세였던 조폐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011년 8월말 현재 45.3세로 지난 10년간 5.2세나 증가하였음.

- 특히, 전년 대비 증감 현황으로 보았을 때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0.5세, 0.4세증가하여 그동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 직원 연령 변화  (단위 : 세)

자료: 한국조폐공사

※ 2011. 4. 28.자로 기능직 및 별정직을 특수직으로 통합․운영

연도	임원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전체 평균연령	전년비 증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1	54.6	52.9	51.7	48.5	42.5	31.1	32.0	42.6	41.5	40.1	-
2002	53.2	53.3	51.8	49.6	42.8	31.6	33.0	43.6	40.4	40.8	+0.7
2003	54.2	54.2	52.2	50.6	42.8	32.3	25.3	44.3	41.2	41.4	+0.6
2004	55.4	55.0	52.0	51.1	42.9	33.9	25.8	45.2	40.8	42.2	+0.8
2005	53.8	54.6	52.5	51.8	43.2	34.7	26.0	45.8	38.6	42.7	+0.5
2006	54.8	55.1	52.1	51.8	43.5	30.1	26.8	46.3	36.9	43.1	+0.4
2007	55.2	54.3	52.6	51.9	44.2	29.9	27.5	46.8	42.9	43.3	+0.2
2008	54.5	53.8	53.2	52.3	44.7	29.7	29.8	48.1	42.2	43.7	+0.4
2009	57.0	54.1	54.2	52.7	45.2	30.4	32.9	48.7	35.8	44.4	+0.7
2010	57.7	54.3	54.7	53.0	45.6	30.6	40.1	49.8	35.3	44.9	+0.5
2011.8	54.7	55.0	53.9	52.2	45.8	31.5	-	47.9		45.3	+0.4

<질의사항>

1. 한국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매년 채용률이 감소하여 2009년 90명이던 청년인턴은 2011년 현재 29명이 근무. 또한 최근 3년간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은 단 한명도 없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조폐공사의 평균 연령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공사 직원 평균 연령이 45.3세로 노령화가 심각함. 사업량 감소 등 경영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공사에 활력을 불어 넣는 차원에서 신규직원 또는 청년인턴채용 증대 등 젊은피 수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6. 2010년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매출액 28.8% 감소: 2011년엔 판매실적이 더 감소 할 것으로 전망, 회원수 증가도 2008년 이후 급감.

□ 조폐공사 쇼핑몰 현황

-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은 2000년 3월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신규수요창출을 목적으로 개장

- 현재 (2011.6월 말 기준) 회원수 16,665명, 제품 판매 종수는 239종.

□ 2010년 조폐공사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8.8% 감소

- 2010년 오롯(순금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34.7% 감소

- 2010년 디윰(은,동제품) 매출액: 전년 대비 24.7% 감소

구분(년도)		‘07	‘08	‘09	‘10	‘11(6월말까지)
매출액	오롯: 순금제품 (전년대비증감률)	1,297	1,249 (△3.7%)	1,693 (35.5%)	1,105 (△34.7%)	202
	디윰: 은,동제품 (전년대비증감률)	300	1,447 (382.3%)	2,160 (49.3%)	1,640 (△24.1%)	558
	합 계 (전년대비증감률)	1,597	2,696 (68.8%)	3,853 (42.9%)	2,745 (△28.8%)	760

조폐공사 쇼핑몰 판매 운영실적(단위 : 백만원)

자료: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회원수: 2008년 7441명 증가 이후 급감.

구분(년도)	‘08	‘09	‘10	‘11(6월말까지)
회원수(명)	7441	779	1133	283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회원수(단위:명)

자료: 한국조폐공사

<질의사항>

1.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의 매출액이 2010년에 들어서면서 28.8% 감소하였는데 원인은 무엇인가? 쇼핑몰 매출 실적을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