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30)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강원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헬기 탑승, 필수의약품 공급이 복리후생 대책?

- 강원도경, 잇단 사고에도 전의경 대책 주먹구구

- 부대내 폭력행위 여전, 근본 근절 대책 절실

2. 파출소 전환만 하면 임무완료?

- 서울 면적 27배 강원도, 인력 충원 없이 효율관리 어려워

- 민생치안 강화위해 인력, 예산 확보 시급

3. 남발된 경찰 표창! 누굴 위한 것인가?

- 표창 뿐 아니라 장려장도 남발

- 승진인사 불이익 우려, 남발 중단해야

1. 헬기 탑승, 필수 의약품 공급이 복리후생대책?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강원도지방경찰청> 보도자료

- 강원도경, 잇단 사고에도 전의경 대책 주먹구구

- 부대 내 폭력행위 여전, 근본 근절 대책 절실

○ 지난 해, 원주 307 전경대 이경 6명이 집단 구타와 상한 음식 먹이기, 눈동자를 돌리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정면뚫기’ 등의 가혹행위와 금품 갈취를 견디다 못해 부대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했음.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부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후, 이들은 선임들이 보복이 무서워 부대를 이탈했다고 자백했음

○ 지난 6월, 강원청은 전의경 구타 근절 방안의 하나로 “전의경 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도내 전 대원 525명 중 절반에 해당되는 260명의 전의경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목적이었음. 그러나 소속, 계급, 성명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결과는 만족 91.9%, 보통 11.6%, 불만족 6.5%이라는 뻔한 결과를 낳았음. 즉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 같은 시기, 전의경을 대상으로 이뤄진 “생활문화 개선 만족도 설문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음. 장병 본인의 신원이 노출된 상태에서 섣부른 신고행위는 곧바로 보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때문에 상식적으로 전의경은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6개 시·도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대책” 자료에 따르면, 각종 사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복지후생 정책이 가장 형편 없음을 알 수 있음. 강원도경이 전의경을 위해 내 놓은 복리후생 대책은 7개에 불과하고, 그 내용마저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부실함. 모범 전의경 헬기 탑승 및 산업현장 견학, 일 년에 두 차례 이뤄지는 필수 의약품 공급을 과연 복리후생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임

● 부대 해체라는 충격적 사건에 불구하고 전의경 복무여건에 대한 강원청의 무관심은 크게 지적받아야 할 것임, 또한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다른 지방청(광주)의 경우 코골이로 인한 대원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을 분리하고, 자대배치 시 상임들의 기수 및 이름을 암기하지 못 하면 구타가 이뤄지는 악습제거를 위해 생활복에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사고 근절에 나서길 권고함

2. 파출소 전환만 하면 임무 완료?

- 서울 면적 27배 강원도, 인력 충원 없이 효율관리 어려워

- 민생치안 강화위해 인력, 예산 확충 시급

○ 2009년 9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기존 지구대의 파출소 전환을 결정함. 지난해 강원도는 14개의 파출소를 신설하고, 10개의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했음. 이는 20~30여명이 함께 근무하는 광역 지구대 시스템으로는 주민들과 교감하는 밀착형·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지난 2003년 지구대 체제로 경찰 조직이 전면 개편된 이후,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랐음. 강원도의 경우 2007년 136,817건에 불과했던 112신고 접수가 지난해에는 162,161건으로 16% 증가했음. 기동성과 집단 대응성을 목표로 지구대로 전환했지만, 지구대가 없는 지역은 되레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된 것임

○ 지구대의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지구대를 파출소로 재전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음. 결국 6년 만에 다시 파출소 체제로 원상복구 됐지만, 인력부족으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음. 강원도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2009년 3,681명에서 2011년 8월 현재 3,699명으로 오히려 감축됐고, 현원도 2009년 3,658명에서 현재 3,647명으로 줄었음

○ 2011년, 강원도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889명으로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많지 않은 수준임. 그러나 강원도 면적은 1만6천8백㎢로 605㎢인 서울 면적의 27배에 달하고 있음.

● 강원도는 파출소 전환 및 신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파출소 전환은 오히려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인력 충원에 대한 강원도경의 계획 수립이 절실함. 또한 정원 마저 100% 충원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 위해 다양한 해법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강원도 경찰청 정원 및 현황 (강원도지방경찰청, 단위 : 명)

2009		2010		2011.8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681	3658	3666	3631	3669	3647

3. 남발된 경찰 표창! 누굴 위한 것인가?

- 표창 뿐 아니라 장려장도 남발

- 승진인사 불이익 우려, 남발 중단해야

○ 「경찰 포상규칙」에 따르면 경찰의 표창 및 장려장은 경찰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 및 경찰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인원은 지방경찰청은 정원의 15%, 경찰서는 정원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학진 의원이 강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표창 및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08년 8곳, 2009년 7곳, 2010년 4곳의 경찰서가 규정을 어겨가며 포상을 남발하고 있음. 특히 속초와 횡성 경찰서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총량을 초과해 표창을 남발했음. 총 수치로 따져보면, 강원도경은 2009년 705명의 경찰관에 표창장을 발행, 표창 정원 552명을 훌쩍 넘겼고, 2010년 역시 550명 상한인원에 50명을 초과한 700명의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남발했음

○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해만 강원도 관내 경찰서 17개 중 무려 10개가 35% 이내 포상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음. 특히 인제서의 경우 정원 109명 가운데 101명이 장려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음

● 이처럼 포상과 장려장이 남발됨에 따라 상의 영예가 실추되고 있음. 또한「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으면 인사운영 시 혜택을 줄 수 있어, 근무지에 따른 포상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해 자칫 승진 복불복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강원도경은 표창 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균형 있는 상벌 계획을 재작성 해야할 것임

※ 최근 3년간 표창 발행 현황 (강원도 지방경찰청)

관서별	2008		2009		2010
	상한인원	발급현황	상한인원	발급현황	상한인원	발급현황
강원경찰청장	553	512	552	705	550	600
춘천경찰서장	154	152	152	152	150	150
강릉경찰서장	130	130	130	132	130	130
원주경찰서장	158	158	158	158	156	156
동해경찰서장	73	100	72	78	72	72
태백경찰서장	50	51	50	50	49	49
속초경찰서장	97	107	97	108	96	112
삼척경찰서장	73	73	72	72	71	74
영월경찰서장	47	52	47	57	46	46
정선경찰서장	49	49	49	49	49	49
홍천경찰서장	60	62	60	60	60	60
평창경찰서장	46	46	46	48	46	44
횡성경찰서장	43	74	43	51	43	56
고성경찰서장	42	40	40	37	43	40
인제경찰서장	38	39	38	38	38	38
철원경찰서장	39	39	39	30	39	39
화천경찰서장	32	32	32	32	32	32
양구경찰서장	32	38	32	30	32	30

※ 최근 3년간 경찰서별 장려장 교부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정원	교부건수	비율	정원	교부건수	비율	정원	교부건수	비율
강원도 지방경찰청	춘천	433	195	45.03	430	102	23.72	427	87	20.37
	강릉	380	232	61.05	380	174	45.79	371	88	23.72
	원주	452	160	35.40	450	384	85.33	446	176	39.46
	동해	209	45	21.53	206	64	31.07	206	104	50.49
	태백	144	99	68.75	143	64	44.76	141	39	27.66
	속초	278	62	22.30	275	67	24.36	274	76	27.74
	삼척	208	95	45.67	205	81	39.51	203	74	36.45
	영월	134	72	53.73	133	53	39.85	131	58	44.27
	정선	140	58	41.43	140	67	47.86	141	48	34.04
	홍천	172	75	43.60	170	82	48.24	170	129	75.88
	평창	131	86	65.65	130	65	50.00	130	75	57.69
	횡성	123	65	52.85	122	28	22.95	123	37	30.08
	고성	107	44	41.12	107	33	30.84	109	43	39.45
	인제	109	84	77.06	109	98	89.91	109	101	92.66
	철원	113	58	51.33	113	19	16.81	113	33	29.20
	화천	91	65	71.43	91	82	90.11	91	50	54.95
	양구	88	75	85.23	89	77	86.52	89	47	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