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자료

1. 검찰 국가보안법 유죄율 20% 불과.. 방통위는 99.9%

- 방통심의위,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해마다 증가... 올해 99.9% 달성

- 전 세계 깜짝 놀랄만한 수치... 방통심의위 명실상부 검열기구 등극

- 방송통신심의제도 민주주의 위협할 수준..,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2.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 방송 요원의 437분의 1 불과

- 방심위, 인터넷시대 전혀 대처 못해... 여전히 아날로그식 대처

- 감시요원 달랑 14명이 폭증하는 장기매매․자살․마약사이트 감시

-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시정요구는 99.9%

3. 방문진, 2010년 사업집행율 51% 불과... 절반 밖에 일 안해

- 비상임이사들까지 월 300만원, 회의 수당 30만원은 꼬박 챙겨

4. 방문진, 누적자금 600억원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놀이만 치중

-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사업에 쓰는 돈, 누적자금의 2.2% 불과

1. 검찰 국가보안법 유죄율 20% 불과.. 방통위는 99.9%

- 방통심의위, 국가보안법 시정요구 해마다 증가... 올해 99.9% 달성

- 전 세계 깜짝 놀랄만한 수치... 방통심의위 명실상부 검열기구 등극

- 방송통신심의제도 민주주의 위협할 수준..,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o 2008년부터 현재(2011.8) 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에 의뢰한 불법정보 심의 건수 4,119건은 100% 국가 보안법 관련이며, 이중 심의 절차를 거쳐 시정요구한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은 99.9%에 달함

*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불법정보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있음.

o 반면, 2010년 기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건수 대비 유죄율은 20%에 불과함

- 입건은 94건이며 이중 유죄판결은 20건.

- 특히, 유죄 20건 중 45%인 13건은 집행유예 처분

* 입건은 법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성립한다는 개념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절차임

o 즉,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도 20%에 불과한 유죄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방통심의위는 99.9%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여 ‘무조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함

- 2010년 1,642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 결과 1,620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 (98.6%) 했고,

- 2011년의 경우 872건 중 871건 의결하여 99.9%임

o 시정요구는 방통심의위가 내리는 ‘유죄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99.9%의 유죄율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록적인 수치로 검찰의 20% 국가보안법 유죄율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

o 특히,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그동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많이 있음. 그런데, 서기 2011년에 방통심의위가 99.9%라는 검찰도 꿈도 꾸지 못할 수치를 보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임.

o 방통심의위의 이런 믿을 수 없는 수치는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심의를 빙자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막무가내식 심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심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

*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나라당 역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2004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진행 당시 현행유지 주장 의원은 단 4명

[국가보안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에 의뢰한 심의 현황]

구분	국가보안법		심의통과율(%)
	심의	시정요구
2008	1,259	1,229	97.6
2009	346	338	97.7
2010	1,642	1,620	98.7
2011	872	871	99.9
계	4,119	4,058	98.5

[2010년 국가보안법 판결현황]

구분	입건	기소(기소율)	유죄 (유죄율)	비고
2010	94건	43건 (45.7%)	20건 (21.2%)	집행유예 13건

[최근 3년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및 처리 현황]

연도	입건(구속)	기소	기소율	미제
2008	46건(16)	27건	58.6%	12
2009	57건(18)	35건	61.4%	12
2010	94건(32)	43건	45.7%	33

2. 통신정보 모니터링 요원, 방송 요원의 437분의 1 불과

- 방심위, 인터넷시대 전혀 대처 못해... 여전히 아날로그식 대처

- 감시요원 달랑 14명이 폭증하는 장기매매․자살․마약사이트 감시

- 반사회적 범죄 사이트 방치하고 국가보안법 시정요구는 99.9%

o 2010년 한 해 동안 통신정보 심의건수는 11,685건으로 방송정보 심의건 334건보다 35배 많지만 통신정보 모니터링 인원의 수는 7.3% 수준임.

o 2010년 한명의 모니터링 요원 당 연간심의건수는 평균적으로 통신정보는 379건인데 반해 방송정보는 0.79건에 불과함.

o 특히, 2010년 모니터링 요원 한명당 연간심의건수는 통신정보심의가 379건인데 반해 방송정보는 0.79건임. 즉, 방송심의 인력이 통신심의 인력보다 437배의 격차가 나는 것은 방통심의위가 전혀 인터넷시대에 대처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식 심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통신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를 찾을 경우 즉각적으로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방송의 경우 1건이라 하더라도 방송시간 내내 모니터를 해야하는 특성은 있음. 그러나, 탐색시간과 통신정보의 양이 사실상 무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방송정보 심의요원 대비 통신정보 심의 요원수는 지나치게 적음

o (결론) 방통심의위가 정부 비판적 사이트 감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불법식의약품, 마약, 자살사이트 등 현재 14명에 불과한 반사회적 범죄사이트의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함. 따라서, 현재의 통신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437배에 달하는 방송모니터링 요원 숫자의 비율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임

통신모니터요원 업무분장현황, 방송모니터요원 배치현황 (2011.9)

구분	모니터수(일반)	모니터수(전문)	계
방송심의기획팀	-	6	6
지상파방송심의팀	73	11	84
유료방송심의팀	116	10	126
광고심의팀	45	12	57
부산사무소	29	3	32
광주사무소	37	2	39
대구사무소	33	-	33
대전사무소	26	2	28
강원사무소	13	1	14
미래전략연구단	-	2	2
계	372	49	421

※ 일반모니터 : 모니터 수의 부족으로 일부 채널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무소의 경우, 채널 중요도, 로컬프로그램 방송시간 및 자체제작비율, 과거 심의제

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채널 배정･운영 (모니터 1인 다수 채널 모니터링)

※전문모니터 : 특정 사안 또는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 중점심의 등 실시

방송정보심의, 통신정보심의 심의 건수와 인원 수 비교 자료

	2008	2009	2010	2011	계	인원배치 (2011)
방송 모니터링	300	720	334	305	1659	421
통신 모니터링	223	6616	11685	4483	23007	31
비율	0.74	9.19	34.99	14.7	13.87	0.07

※ 심의 건수는 자체 모니터링 요원에 의한 심의 건수이다.

※ 통신정보 심의건이 방송정보 심의건보다 1300% 많지만 인력은 7% 수준이다.

3. 방문진, 2010년 사업집행율 51% 불과... 절반 밖에 일 안해

- 비상임이사들까지 월 300만원, 회의 수당 30만원은 꼬박 챙겨

o 2010년도 방문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사업비의 예산 집행률이 51%임.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방문진이 일을 반 밖에 하지 않았다는 반증

- 방문진은 이에 대해 이사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경 때문이라 함

[2010년도 방문진 사업비 집행 실적]

과 목	예 산	실 적	집행률
사업비	42억9천만	21억 9천만	51%

o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공헌 29%, 정책협력 22%, 정책개발 16%, 방송문화진흥대상, 지역프로그램대상, 포럼 및 심포지엄 사업은 0%임.

[2010년도 주요 미추진 사업 내역]

과 목	예 산	실 적	집행률
이사회 운영	723,000,000	493,074,098	68%
정책개발	800,000,000	131,370,673	16%
정책협력	156,000,000	34,821,000	22%
방송문화진흥대상	121,000,000	0	0%
프로그램제작지원	712,000,000	355,359,640	50%
지역프로그램대상	120,000,000	0	0%
포럼 및 심포지엄	80,000,000	0	0%
사회공헌	140,000,000	40,000,000	29%
합계	2,852,000,000	1,054,625,411	36.98%

o 방문진이 미집행한 사업의 대부분은 방문진의 고유 역할인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사업 미집행은 방문진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임

o 특히, 방문진이 이렇게 제 역할은 못하면서 비상임 이사들까지 자료조사수집비 명목으로 월 230만원, 대외직무활동비 월 70만원 등 방문진 이사 당 월 300만원과 회의 수당 1회 참석 당 30만원은 100% 집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총액 4억 4천 90만원-2010년)

- 무슨 자료조사며 무슨 대외직무활동비?

o 방문진은 비상임이사들 자료조사수집비와 활동비 챙기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방송문화진흥이라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4. 방문진, 누적자금 600억원 은행에 쌓아두고 이자놀이만 치중

-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사업에 쓰는 돈, 누적자금의 2.2% 불과

o 방문진은 2011년 7월 말 현재 누적된 당기 잉여금으로 인해 현재 누적자본금이 6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방문진 당기잉여금 및 누적잉여금 현황]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7.31
당기잉여금(백만원)	△270	1,581	△1,444	△2,098	4,868
누적자본금(백만원)	57,622	59,203	57,759	55,686	60,562

o 하지만 누적잉여금이 계속 쌓여가는 것은 방문진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즉, 방송문화발전과 공익 목적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임.

o 특히, 방문진은 고유 목적사업인 방송문화진흥사업에는 13억 5천만원만 사용하고 있어 전체 누적잉여금의 2.2%에 불과한 금액을 집행

[2010년 방문진 예산 집행 내역]

과목	지출(원)
경상비	2,252,138,178
운영사업	518,201,398
방송경영사업	319,712,755
방송진흥사업	1,358,755,336
계	4,448,807,667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목적에 맞도록 누적 잉여금 운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특히, 600억이 넘는 잉여금의 2% 정도만을 방송문화진흥사업에 쓰는 것은 본말이 바뀐 것임.

▶ 방문진은 600억원의 누적자금으로 은행 이자 놀이만 할 것이 아니라 방송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자금집행 계획과 운영게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

o MBC는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매년 영업이익의 15%와 방문진이 보유한 MBC 주식 7억원의 10%인 배당금 7천만 원을 방문진에 납부함.

제13조(자금의 조성)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 배당

2. 제2항에 의한 출연금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 기타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를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o 방문진법상 이 자금은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방송영상산업진흥산업, 시청자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①자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기타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업무)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