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용유의자, 5년 반 만에 43배 증가!」

연체인원 17배, 연체액도 30배 증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일반상환 학자금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수(′05년~′11.6월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을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가 5년 반 만에 43배 증가하였고, 그 인원이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작된 ′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누계)인원은 총 124만여 명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른 연체인원은 ′05년 3,780명에서 올해 6월말 64,774명으로 17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체액도 같은 기간 105억 원에서 3,102억 원으로 30배가량 급증하였고, 연체율 역시 해마다 증가하였다.

<연도별 일반상환 학자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6월말
대출인원	180,601	440,924	667,606	840,359	985,777	1,128,341	1,240,304
대출액	5,117	20,352	38,684	56,756	73,487	90,799	100,486
연체인원	3,780	18,086	31,506	40,682	53,008	62,829	64,774
연체액	105	657	1,266	1,759	2,394	3,046	3,102
연체율 (연체인원 / 대출인원)	2.1%	4.1%	4.7%	4.8%	5.4%	5.6%	5.2%
신용유의자	-	670	3,785	10,250	22,142	26,097	29,076
신용유의자 비율 (신용유의자 / 대출인원)	0%	0.2%	0.6%	1.2%	2.2%	2.3%	2.3%

연체인원이 늘어나면서 신용유의자 수도 3만 명에 육박했다. ′06년에 670명이었던 신용유의자 수가 올해 6월말 29,076명에 달해, 43배 이상 급증하였다. 신용유의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여 같은 기간 0.2%에서 2.3%로 높아졌다

박보환 의원은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신용유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