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22 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교차로 꼬리물기,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끼어들기, 갓길 통행  단속 실적 없어

말로만 단속, 경찰 권위 스스로 허물어

국민여론 : 기초질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 단속이 부재하기 때문 43.8%

국민 83%, 이상 단속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기초질서 단속결과, 국민 의식조사 결과(2011.7월) -

○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상 단속 없어

○ 기초질서 단속건수 갈수록 줄어, 질서확립? 단속미흡?

- 오물투기 단속 ‘08년 60,945건 → ’09년 17,608건 → ‘10년 17,184건

- 광고물 무단부착 단속 ‘09년 4,748건 → ’10년 1,442건

- 금연장소 흡연 단속 ‘09년 22,609건 → ’10년 13,944건

○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답변 19.8%

○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위반 시 단속부재’(43.8%)가 가장 많아

○  기초질서 유형별 위반실태, 오물투기가 가장 많아

○ ‘경찰관 처분이 정당하지 않았다’ 답변, 21.4%로 처분 불만 크고

그 이유로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 31.8%로 가장 많이 문제삼아

○  경찰관 단속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높아 철저한 단속 요구돼

○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1~2회 주의 후 3회차 통고처분 선호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질서 위반 실적’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전시 교차로 꼬리 물기’와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끼어들기’ ‘갓길 통행’ 등 경찰이 법규정대로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스스로 어기고,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함으로써 경찰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외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윈드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1,000명중 500명은 단속 경험자이며 500명은 단속 비경험자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수준이다.

- 더욱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2011년 7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43.8%가 “위반 시 단속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83% 이상의 국민들이 단속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이러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법규정대로 단속하겠다는 말만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당국의 흐지부지한 관행이 무질서를 조장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2011년 경찰청이 각각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사회무질서를 차단한다”는 기본 기조와도 매우 동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 교차로 꼬리물기,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상 단속 없어

-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원활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당연히 단속해야 하고 경찰도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한 것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이 전부이며, 단속실적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이다.

- 뒷자석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역시 201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실제로 별도의 단속 현황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23조에 규정된 ‘끼어들기’와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갓길 통행 얌체 운전’도 마찬가지 경우로서 경찰은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은 상태이다.

■ 최근 5년간 기초질서 단속건수 지속 감소, 기초질서 확립 단계?

- 경찰청의 최근 5년간의 기초질서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매년 단속건수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물투기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08년 60,945건에서 2009년 17,608건으로 급감하였으며, 2010년에도 17,184로 단속건수가 계속 감소추세이다.

- 또한 광고물 무단부착 단속도 2009년 4,748건에서 2010년 1,442건으로 감소하였고, 금연장소 흡연건수 역시 2009년 22,609건에서 2010년 13,944건 감소추세에 있다.

- 이러한 결과가 과연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확립되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단속을 적게 해서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기초질서 단속현황>

(단위 : 건)

전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6월
총계	103,400	307,912	137,717	124,321	80,383
음주소란	11,731	25,629	21,646	24,623	12,222
인근소란	21,665	46,960	29,178	30,134	15,666
오물투기	15,068	60,945	17,608	17,184	15,181
광고물무단부착	2,807	5,167	4,748	1,442	952
금연장소 흡연	22,565	106,348	22,609	13,944	15,689
노상방뇨	2,874	11,538	4,744	5,589	3,858
기타	26,690	51,325	37,184	31,405	16,815

※ 자료 : 경찰청

■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답변 19.8%

- 경찰청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기초질서 준수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주변의 기초질서 준수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61.4점으로 ‘다소 높음’ 수준이었고, 응답자별로는 단속 무경험자, 여성, 20대, 서울 거주자의 기초질서 준수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기초질서 준수정도에대한 인식수준			준수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별 응답비율

-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총 198명 (전체 응답자의 19.8%)로 나타났으며,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위반 시 단속부재’(43.8%)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낮은 준법의식’ (29.2%)을 꼽았다.

- 기초질서 준수정도에 대한 상세분석을 보면, 단속경험자보다는 단속무경험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초질서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초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 기초질서 준수정도에 대한 인식수준 상세분석 】

구분		응답자	100점 만점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전체		1,000	61.4	108	249	181	264	115	48	35
				10.8%	24.9%	18.1%	26.4%	11.5%	4.8%	3.5%
단속 유무별	단속경험자	500	63.2	63	133	97	105	66	18	18
				12.6%	26.6%	19.4%	21.0%	13.2%	3.6%	3.6%
	단속무경험자	500	59.7	45	116	84	159	49	30	17
				9.0%	23.2%	16.8%	31.8%	9.8%	6.0%	3.4%
성별	남성	678	63.0	80	175	134	162	79	26	22
				11.8%	25.8%	19.8%	23.9%	11.7%	3.8%	3.2%
	여성	322	58.3	28	74	47	102	36	22	13
				8.7%	23.0%	14.6%	31.7%	11.2%	6.8%	4.0%
연령대별	10대	100	63.0	17	13	23	34	7	3	3
				17.0%	13.0%	23.0%	34.0%	7.0%	3.0%	3.0%
	20대	123	57.3	8	31	20	34	15	8	7
				6.5%	25.2%	16.3%	27.6%	12.2%	6.5%	5.7%
	30대	179	57.7	16	40	38	38	22	14	11
				8.9%	22.3%	21.2%	21.2%	12.3%	7.8%	6.1%
	40대	222	65.8	29	69	34	58	20	8	4
				13.1%	31.1%	15.3%	26.1%	9.0%	3.6%	1.8%
	50대	234	62.5	19	69	42	63	25	11	5
				8.1%	29.5%	17.9%	26.9%	10.7%	4.7%	2.1%
	60대	142	60.1	19	27	24	37	26	4	5
				13.4%	19.0%	16.9%	26.1%	18.3%	2.8%	3.5%
거주 지역별	서울	123	57.3	13	21	27	35	8	11	8
				10.6%	17.1%	22.0%	28.5%	6.5%	8.9%	6.5%
	부산	103	60.0	11	22	23	21	17	6	3
				10.7%	21.4%	22.3%	20.4%	16.5%	5.8%	2.9%
	대구	76	58.1	4	21	10	21	15	3	2
				5.3%	27.6%	13.2%	27.6%	19.7%	3.9%	2.6%
	인천	51	59.8	4	14	8	13	7	4	1
				7.8%	27.5%	15.7%	25.5%	13.7%	7.8%	2.0%
	광주	47	64.9	4	13	12	13	3	1	1
				8.5%	27.7%	25.5%	27.7%	6.4%	2.1%	2.1%
	대전	39	65.4	4	15	2	13	2	3	0
				10.3%	38.5%	5.1%	33.3%	5.1%	7.7%	0.0%
	울산	47	68.8	8	14	9	10	5	0	1
				17.0%	29.8%	19.1%	21.3%	10.6%	0.0%	2.1%
	경기	161	58.0	13	38	27	41	26	9	7
				8.1%	23.6%	16.8%	25.5%	16.1%	5.6%	4.3%
	강원	38	65.3	8	12	3	6	5	1	3
				21.1%	31.6%	7.9%	15.8%	13.2%	2.6%	7.9%
	충북	48	61.5	8	8	6	16	7	3	0
				16.7%	16.7%	12.5%	33.3%	14.6%	6.3%	0.0%
	충남	40	65.4	4	16	5	8	4	1	2
				10.0%	40.0%	12.5%	20.0%	10.0%	2.5%	5.0%
	전북	47	71.3	8	16	8	13	1	0	1
				17.0%	34.0%	17.0%	27.7%	2.1%	0.0%	2.1%
	전남	36	65.7	4	10	8	12	0	0	2
				11.1%	27.8%	22.2%	33.3%	0.0%	0.0%	5.6%
	경북	56	62.2	9	8	14	15	5	4	1
				16.1%	14.3%	25.0%	26.8%	8.9%	7.1%	1.8%
	경남	69	59.2	3	17	15	22	7	2	3
				4.3%	24.6%	21.7%	31.9%	10.1%	2.9%	4.3%
	제주	19	65.8	3	4	4	5	3	0	0
				15.8%	21.1%	21.1%	26.3%	15.8%	0.0%	0.0%
행정구역 단위별	7대광역시	541	60.5	48	137	105	137	65	29	20
				8.9%	25.3%	19.4%	25.3%	12.0%	5.4%	3.7%
	시(비광역시)	358	63.2	45	91	58	101	42	13	8
				12.6%	25.4%	16.2%	28.2%	11.7%	3.6%	2.2%
	군(비광역시)	101	60.6	15	21	18	26	8	6	7
				14.9%	20.8%	17.8%	25.7%	7.9%	5.9%	6.9%

■ 기초질서 유형별 위반실태, 오물투기가 가장 많아

- 국민들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중 ‘오물투기’(49.2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광고물 무단부착(47.3점) > 침 뱉기(44.5점) > 음주소란(38.2점) > 금연장소 흡연(37.1점) > 인근소란(28.6점) > 노상방뇨(22.2점)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 기초질서 유형별 위반실태에 대한 인식수준 상세분석을 파악한 결과 남성은 오물투기가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는 ‘침뱉기’, 기타 전 연령층에서 ‘오물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침뱉기와 오물투기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서울, 대구, 인천, 경남은 광고물 무단부착을, 광주, 충북은 침뱉기가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많은 지자체 거주자들은 오물투기가 기초질서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오물투기에 대한 단속강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기초질서 유형별 위반실태에 대한 인식수준 상세분석 】

구분		오물투기	노상방뇨	침뱉기	음주소란	인근소음	금연장소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전체(점)		49.2	22.2	44.5	38.2	28.6	37.1	47.3
단속경험 유무별	단속경험자	49.2	20.9	42.0	38.6	28.6	33.8	45.9
	단속무경험자	49.2	23.5	47.0	37.8	28.6	40.3	48.8
성별	남성	48.7	21.6	41.2	37.0	27.8	34.4	45.3
	여성	50.2	23.6	51.4	40.8	30.2	42.6	51.5
연령대별	10대	50.2	24.7	51.0	39.7	29.7	41.0	46.5
	20대	52.4	22.0	55.6	46.5	34.8	42.0	52.7
	30대	50.7	24.6	48.0	43.8	33.6	40.3	49.1
	40대	44.7	17.3	40.0	33.1	24.3	33.9	44.1
	50대	49.0	21.3	40.1	36.6	26.1	34.0	48.4
	60대	51.3	26.9	40.3	33.5	26.6	35.9	44.3
거주 지역별	서울	51.5	24.5	49.9	46.2	36.0	43.4	54.2
	부산	48.2	19.9	45.3	37.7	30.9	35.9	47.4
	대구	49.6	25.7	48.7	38.6	30.3	42.5	50.7
	인천	49.7	21.2	49.0	40.2	28.8	35.0	51.6
	광주	46.5	19.9	47.9	36.5	29.8	35.1	42.9
	대전	50.9	17.1	43.2	33.8	24.8	32.1	46.2
	울산	47.5	20.6	43.3	34.8	24.8	37.9	38.7
	경기	50.2	22.5	42.7	37.6	28.2	36.8	49.8
	강원	46.5	25.9	39.9	35.1	28.5	33.8	34.7
	충북	48.3	28.5	50.4	40.6	31.6	37.5	48.6
	충남	55.4	25.4	43.8	38.3	28.3	37.1	45.4
	전북	39.0	14.9	32.6	28.0	22.0	28.0	35.5
	전남	46.8	20.8	35.2	32.4	22.7	38.9	44.0
	경북	54.2	26.5	45.5	39.9	25.3	34.2	49.1
	경남	48.8	19.8	44.5	39.1	26.6	39.1	49.0
	제주	47.4	13.2	29.8	36.0	14.9	37.2	41.2
행정구역 단위별	7대 광역시	50.0	23.1	45.9	39.9	30.7	38.1	48.6
	시(비광역시)	47.1	20.1	43.4	36.4	26.1	35.9	46.6
	군(비광역시)	52.3	24.8	41.1	35.5	25.7	35.6	42.9

■ 경찰관 단속처분에 대한 인식, 경찰관 친절이 크게 좌우

- 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정당성 인식 68.7점으로, ‘다소 높음’ 수준이었으나,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40대 연령대, 대전 거주자가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 ‘처분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07명(단속경험 응답자의 21.4%)로 나타났으며, 경찰관 처분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찰관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가 3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이유(26.2%) >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중해서(22.4%) > 법조항이 불합리해서(15.0%) > 나만 단속하는 것 같아서(4.7%) > 순으로 나타났다.

- 처분행위별로는 ‘단순주의’(79.3점)와 ‘지도장’(78.0점)을 받은 사람이 처분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관 단속처분에 대한 정당성 수준 상세분석 】

구분		응답자	100점 만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다소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68.7	160	108	60	65	47	33	27
				32.0%	21.6%	12.0%	13.0%	9.4%	6.6%	5.4%
성별	남성	425	67.4	127	89	56	56	44	31	22
				29.9%	20.9%	13.2%	13.2%	10.4%	7.3%	5.2%
	여성	75	76.4	33	19	4	9	3	2	5
				44.0%	25.3%	5.3%	12.0%	4.0%	2.7%	6.7%
연령대별	10대	41	71.5	14	8	7	6	2	2	2
				34.1%	19.5%	17.1%	14.6%	4.9%	4.9%	4.9%
	20대	66	68.9	24	10	8	12	4	3	5
				36.4%	15.2%	12.1%	18.2%	6.1%	4.5%	7.6%
	30대	100	67.5	37	19	6	13	9	7	9
				37.0%	19.0%	6.0%	13.0%	9.0%	7.0%	9.0%
	40대	122	64.9	32	27	16	13	16	13	5
				26.2%	22.1%	13.1%	10.7%	13.1%	10.7%	4.1%
	50대	120	71.9	38	32	15	14	11	6	4
				31.7%	26.7%	12.5%	11.7%	9.2%	5.0%	3.3%
	60대	51	70.3	15	12	8	7	5	2	2
				29.4%	23.5%	15.7%	13.7%	9.8%	3.9%	3.9%
거주 지역별	서울	60	63.1	14	12	9	10	6	5	4
				23.3%	20.0%	15.0%	16.7%	10.0%	8.3%	6.7%
	부산	51	74.5	20	9	7	7	6	2	0
				39.2%	17.6%	13.7%	13.7%	11.8%	3.9%	0.0%
	대구	40	67.1	10	11	5	5	5	1	3
				25.0%	27.5%	12.5%	12.5%	12.5%	2.5%	7.5%
	인천	27	69.7	9	6	2	5	2	2	1
				33.3%	22.2%	7.4%	18.5%	7.4%	7.4%	3.7%
	광주	31	80.1	16	4	5	3	2	0	1
				51.6%	12.9%	16.1%	9.7%	6.5%	0.0%	3.2%
	대전	18	55.6	5	1	2	3	3	2	2
				27.8%	5.6%	11.1%	16.7%	16.7%	11.1%	11.1%
	울산	33	66.7	9	9	4	2	3	5	1
				27.3%	27.3%	12.1%	6.1%	9.1%	15.2%	3.0%
	경기	66	72.7	26	16	5	8	2	4	5
				39.4%	24.2%	7.6%	12.1%	3.0%	6.1%	7.6%
	강원	22	70.5	8	4	4	1	3	0	2
				36.4%	18.2%	18.2%	4.5%	13.6%	0.0%	9.1%
	충북	27	61.7	4	7	4	5	4	2	1
				14.8%	25.9%	14.8%	18.5%	14.8%	7.4%	3.7%
	충남	26	73.7	9	8	1	4	2	1	1
				34.6%	30.8%	3.8%	15.4%	7.7%	3.8%	3.8%
	전북	24	67.4	8	3	4	3	3	3	0
				33.3%	12.5%	16.7%	12.5%	12.5%	12.5%	0.0%
	전남	16	79.2	8	4	1	0	1	2	0
				50.0%	25.0%	6.3%	0.0%	6.3%	12.5%	0.0%
	경북	20	57.5	4	5	2	2	2	2	3
				20.0%	25.0%	10.0%	10.0%	10.0%	10.0%	15.0%
	경남	30	63.3	8	6	2	7	3	1	3
				26.7%	20.0%	6.7%	23.3%	10.0%	3.3%	10.0%
	제주	9	74.1	2	3	3	0	0	1	0
				22.2%	33.3%	33.3%	0.0%	0.0%	11.1%	0.0%
행정구역 단위별	광역시	317	68.4	96	72	38	44	30	22	15
				30.3%	22.7%	12.0%	13.9%	9.5%	6.9%	4.7%
	시	152	68.9	55	27	17	19	14	10	10
				36.2%	17.8%	11.2%	12.5%	9.2%	6.6%	6.6%
	군	31	71.0	9	9	5	2	3	1	2
				29.0%	29.0%	16.1%	6.5%	9.7%	3.2%	6.5%

■ 경찰관 단속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83점으로 높아

- 경찰단속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 83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고, 응답자별로는 남자, 30대 연령대, 서울 거주자가 경찰의 단속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 100점 만점 환산시 : 83.0점

- 단속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매우 그렇다’ 48.4%, ‘그렇다’ 28.4%, ‘다소 그렇다’ 6.8% 등 단속효과에 대한 긍정평가가 8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경찰단속의 효과에 대한 상세분석 】

구분		응답자	100점 만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다소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500	83.0	242	142	34	44	28	5	5
				48.4%	28.4%	6.8%	8.8%	5.6%	1.0%	1.0%
성별	남성	425	82.1	199	121	29	40	27	4	5
				46.8%	28.5%	6.8%	9.4%	6.4%	0.9%	1.2%
	여성	75	88.4	43	21	5	4	1	1	0
				57.3%	28.0%	6.7%	5.3%	1.3%	1.3%	0.0%
연령대별	10대	41	85.4	20	13	2	5	1	0	0
				48.8%	31.7%	4.9%	12.2%	2.4%	0.0%	0.0%
	20대	66	82.8	37	9	8	8	2	1	1
				56.1%	13.6%	12.1%	12.1%	3.0%	1.5%	1.5%
	30대	100	77.0	43	18	10	20	6	2	1
				43.0%	18.0%	10.0%	20.0%	6.0%	2.0%	1.0%
	40대	122	80.7	49	47	6	5	11	1	3
				40.2%	38.5%	4.9%	4.1%	9.0%	0.8%	2.5%
	50대	120	87.1	65	37	6	5	6	1	0
				54.2%	30.8%	5.0%	4.2%	5.0%	0.8%	0.0%
	60대	51	89.2	28	18	2	1	2	0	0
				54.9%	35.3%	3.9%	2.0%	3.9%	0.0%	0.0%
거주 지역별	서울	60	78.0	23	19	4	8	4	0	2
				38.3%	31.7%	6.7%	13.3%	6.7%	0.0%	3.3%
	부산	51	82.7	28	11	1	6	4	0	1
				54.9%	21.6%	2.0%	11.8%	7.8%	0.0%	2.0%
	대구	40	80.0	13	15	6	3	3	0	0
				32.5%	37.5%	15.0%	7.5%	7.5%	0.0%	0.0%
	인천	27	82.1	14	5	3	3	1	1	0
				51.9%	18.5%	11.1%	11.1%	3.7%	3.7%	0.0%
	광주	31	82.8	16	8	1	4	1	0	1
				51.6%	25.8%	3.2%	12.9%	3.2%	0.0%	3.2%
	대전	18	89.8	13	3	0	1	0	1	0
				72.2%	16.7%	0.0%	5.6%	0.0%	5.6%	0.0%
	울산	33	80.3	15	10	1	2	4	1	0
				45.5%	30.3%	3.0%	6.1%	12.1%	3.0%	0.0%
	경기	66	81.6	31	18	3	7	7	0	0
				47.0%	27.3%	4.5%	10.6%	10.6%	0.0%	0.0%
	강원	22	87.1	12	5	3	2	0	0	0
				54.5%	22.7%	13.6%	9.1%	0.0%	0.0%	0.0%
	충북	27	82.1	10	12	1	2	1	1	0
				37.0%	44.4%	3.7%	7.4%	3.7%	3.7%	0.0%
	충남	26	88.5	14	9	1	1	1	0	0
				53.8%	34.6%	3.8%	3.8%	3.8%	0.0%	0.0%
	전북	24	85.4	13	5	3	2	1	0	0
				54.2%	20.8%	12.5%	8.3%	4.2%	0.0%	0.0%
	전남	16	93.7	10	6	0	0	0	0	0
				62.5%	37.5%	0.0%	0.0%	0.0%	0.0%	0.0%
	경북	20	86.7	10	6	2	2	0	0	0
				50.0%	30.0%	10.0%	10.0%	0.0%	0.0%	0.0%
	경남	30	80.6	13	9	4	1	1	1	1
				43.3%	30.0%	13.3%	3.3%	3.3%	3.3%	3.3%
	제주	9	94.4	7	1	1	0	0	0	0
				77.8%	11.1%	11.1%	0.0%	0.0%	0.0%	0.0%
행정구역 단위별	광역시	317	82.2	146	96	18	31	20	3	3
				46.1%	30.3%	5.7%	9.8%	6.3%	0.9%	0.9%
	시	152	83.4	79	35	15	12	7	2	2
				52.0%	23.0%	9.9%	7.9%	4.6%	1.3%	1.3%
	군	31	89.2	17	11	1	1	1	0	0
				54.8%	35.5%	3.2%	3.2%	3.2%	0.0%	0.0%

■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1~2회 주의 후 3회차 통고처분 선호

- 현행 ‘1~2회 주의 후 3회차 통고처분’(66.2%) 방식을 선호하였고 위반시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17.2%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민이 1~2회의 통고 전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선호도 】

구분		위반 시 즉시 스티커 발부	기초질서 위반시 1~2회 주의 후 3회차 스티커 발부	기타
전체		17.2%	66.2%	16.6%
단속 유무별	단속경험자	12.8%	71.6%	15.6%
	단속무경험자	21.6%	60.8%	17.6%
성별	남성	16.5%	66.7%	16.8%
	여성	18.6%	65.2%	16.1%
연령대별	10대	25.0%	60.0%	15.0%
	20대	20.3%	61.0%	18.7%
	30대	15.1%	69.3%	15.6%
	40대	14.9%	70.7%	14.4%
	50대	12.0%	73.1%	15.0%
	60대	23.9%	52.8%	23.2%
거주 지역별	서울	9.8%	65.0%	25.2%
	부산	21.4%	68.0%	10.7%
	대구	21.1%	69.7%	9.2%
	인천	13.7%	68.6%	17.6%
	광주	10.6%	76.6%	12.8%
	대전	10.3%	79.5%	10.3%
	울산	10.6%	80.9%	8.5%
	경기	22.4%	55.3%	22.4%
	강원	28.9%	60.5%	10.5%
	충북	14.6%	68.8%	16.7%
	충남	12.5%	67.5%	20.0%
	전북	25.5%	59.6%	14.9%
	전남	11.1%	66.7%	22.2%
	경북	16.1%	62.5%	21.4%
	경남	20.3%	66.7%	13.0%
	제주	15.8%	73.7%	10.5%
행정구역 단위별	7대 광역시	15.7%	68.8%	15.5%
	시(비광역시)	16.5%	65.4%	18.2%
	군(비광역시)	27.7%	55.4%	16.8%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경찰의 기초질서 단속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 기초질서에 대한 위반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위반 시 단속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43.8%에 달하고, 단속이 기초질서에 끼치는 긍정영향이 83.6%에 달하는 등 단속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법규정대로 당당히 집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담당자인 경찰의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