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0]

우리 문화재, 화재보다 풍수해로 멍든다!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225건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 4건 보다 56배나 높아

풍수해 대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 시급

문화재의 훼손 및 손실은 주로 화재보다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재는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06, ’07년에는 54건, 49건, 2011년은 7월말 기준 이미 48건이 넘어 화재대비 풍수해 피해 건수는 최근 5년간 합계를 비교해 볼때 56배를 넘어섰고, 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금액만 보아도 풍수해(21,264백만원)가 화재(1,780백만원)보다 11배가 넘는다.

<재해 발생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건수 및 복구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06	‘07	‘08	‘09	‘10	‘11.7기준	총계
풍수해	피해건수	54	49	13	12	49	48	225
	복구비지원	5,236	6,900	2,078	856	4,012	2,182	21,264
화재	피해건수	1	0	1	2	0	0	4
	복구비지원	150	0	1,455	175	0	0	1,780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러나, 국제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급증이 훼손의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실무 매뉴얼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대응매뉴얼의 경우, 2006년 문화재청이 배포한 개략적 대응매뉴얼만 있었던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이 일자, 이를 시정하여 2008년 이래 ‘각 문화재별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자체 및 소방관서, 경찰서등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작성 배포한 ‘풍수해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지극히 일반적․비전문적이며 연락체계만을 기술해 놓아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 담당자 역시, 현재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풍수해대비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상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물론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인 경우 자연의 거대함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다. 낙산사 화재나 숭례문화재처럼 큰 사건이 있어야만, 그때서야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기보다, 재해이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해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개개의 풍수해에 대해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기후편차가 크므로 기후특성이 비슷한 지역별 대응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문화재별 피해 건수 및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피해원인	피해건수	복구비 지원
‘06	화재	1	150
	태풍, 집중호우,강풍	54	5,236
‘07	화재	0	0
	태풍, 집중호우,강풍	49	6,900
‘08	화재	1	1,455
	태풍, 호우	13	2,078
‘09	화재	2	175
	태풍, 호우	12	856
‘10	화재	0	0
	풍수해	49	4,012
‘11.7	화재	0	0
	풍수해	48	2,182
합 계	화재	4	0
	풍수해	225	21,264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2. 재해대응 매뉴얼 비교

화재시 소산 절차 및 목록	풍수해시
-상당히 구체적이며, 반출절차가 명료함 - 경량,중량등에 따른 문화재의 소산이 명료함	- 구체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용’등의 애매한 지침제시 - ‘실정 및 상황을 고려’는 의미가 애매함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