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교육관련 산하기관 -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관련 질의

1. 등록금 관련 대교협 대응

1) 5월 30일, 대교협 긴급 이사회 개최

-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 대해 우려 표명

-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

-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와 관련한 대학 총장 건의문 발표

2) 6월 4일, 대교협 ‘등록금 대책 TF' 구성 발표

- 6월 8일 1차 회의, 6월 14일 2차 회의, 6월 21일 3차 회의 진행

3) 6월 9일, 민주당 간담회

4) 6월 12일, 한나라당 간담회

5) 6월 14일,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일괄 감사에 대해 우려 표명

- 등록금 관련 문제를 대학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유감스럽고, 대학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6)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금 담합 조사에 대해 우려 표명

- 등록금 부담의 원인을 대학에게만 전가하려는 일방적인 대학 몰아세우기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

7) 6월 23일, 등록금 대책에 대한 대교협 의견 표명

-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의 자율성 존중, 기업의 투자와 장학금 기부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며, 장학금 확중,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함.

2. 질 의

(대교협 사무총장) 이기수 대교협 전 회장은 ‘등록금이 싸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 아니면 비싸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대학협의회 회장) 전문대협 회장은 우리나라 등록금이 싸다, 아니면 비싸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지난 5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첫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의와 관련하여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을 물론 대학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하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반성은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 일각의 주장입니까? 반값등록금 주장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킵니까?

(전문대학협의회장) 이러한 대교협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그러한 입장에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대학 스스로 좌초한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가 왜 심각한 줄 아십니까? 너무 비싼게 가장 문제지만, 그 비싼 등록금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교협 사무총장)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서입니다. 교육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등록금을 빚내서 냈는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투자했습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거라 예상됩니까?

(대교협 사무총장) 그 결과에 따라 명목상 등록금 인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건국대 한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이 될 예정이랍니다. 대학생활 3년 동안 3번의 대출, 2번의 휴학, 1번의 제적위기, 그리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 빚 ... 더 이상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 등록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고통임을 잊지 말고 총장으로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처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