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연구비 부정집행...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운다

농촌진흥청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이뤄지고 있는 자체감사 결과 자료(2010년 부분감사)에 따르면,

[사례1]

청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사업을 수행하면서 당해과제와 무관한 ‘작업복 9벌(81만원), 작업화 9족(45만원, 등산화임), 실험복 9매(54만원, 실험복이 아닌 일반의류임)’ 구입에 총 180만원 지출.➟ (180만원 회수세입조치함)

[사례2]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사업을 수행하면서 당해과제와 직적 관련 없는 ‘냉․난방기’ 구입에 1,182만 4,070원을 지출.➟(물품등재처리함)

등의 사례를 적발했음.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은 회수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의 허위집행인 냉․난방기 구입은 물품으로 등재처리하고 마무리 했음.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2009년-2011년 연도별 연구비 부정 집행」 자료에 의하면  농진청 연구비가 책임연구자의 부도덕성과 농진청의 연구비 관리 소홀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목적과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집행되고 있음.

<연구비 부정 집행된 건수 및 금액>

연도	지적건수	조치건수	부정집행액 (천원)	회수액 (천원)
2009	59	59	35,417	35,417
2010	123	123	54,741	54,741
2011.7	63	63	237,253	237,253
계	245	245	327,411	327,411

*자료제출: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진청이 제출한 통계자료만 보면 최근 3년간 연구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이 3억 2,741만원으로 연구비 전체 금액인 160억 9,698만원 대비 금액이 적고, 현재 100% 회수조치가 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위 통계자료는 농진청이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총 수행과제 중 일부 과제(3년간 총 3,336개 과제 중 717개 과제, 21%)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자료이며, 적은 금액이지만 연구자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임.

또한 부정 집행 금액을 전체 과제수로 환산하면 부정 집행 금액은 15억 5,909만원으로 매년 약 5억원 가량의 연구비가 부정 집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연구비 부정 집행 조사대상 과제수>

연 도	조사대상 과제수	총 과제수
2009	206(22%)	938
2010	370(35%)	1,072
2011	141(11%)	1,326
계	717(21%)	3,336

*자료제출: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한편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기자재 및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회수조치를 통해 연구비를 회수하지만 [사례2]와 같이 회수조치 없이 회계처리상 ‘물품등재’처리가 된 경우가 2009년-2011년 사이에 총 4건이 있었음.(금액으로는 1,824만원)

‘물품등재’ 처리를 하는 경우 비목상 직접비의 기자재비로 동 시설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어 결국은 비목간 이․전용을 눈감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이처럼 연구비의 부정 집행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정 집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것이 원인임. 부분 감사를 통해 연구비 부정 집행이 지적 된 경우 연구비 회수조치 외에 다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2011년에 딱 1건 있었음.

농진청은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비 회수조치만을 취할 뿐 부정집행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고, 부정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일 때 제재를 가할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 적용이 쉽지 않음.

결국 관행적으로 부정 집행이 일어나고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마무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연구자들은 가책 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화를 키우고 있는 것임.

조속히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처벌 기준도 세밀하게 만들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엉뚱한 곳에서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