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교과부 과학분야>

국가 R&D 사업 ‘엉터리’ 자체평가

똑같은 사업에 다른 평가 결과 - 자체평가는 100점, 상위평가는 51.3점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국가 R&D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R&D 투자 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함.

- 현재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의 상위평가/특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각 부처의 자체평가는 매년 전체 R&D 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평가는 자체평가결과를 받아 기재부에서 재평가를 하는 것임. 2011년부터는 국과위로 이관됨.

구  분

평가 절차

자체평가

(2～3월)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 (각 부처)	⇨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확정 (자체평가위원회)	⇨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제출 (부처→재정부)

상위평가

(확인․점검)

(4～6월)

자체평가결과 접수(평가자료 확보)

⇩

확인․점검 실시

⇩

확인․점검 결과(안) 부처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확인․점검결과 확정

⇩

확인·점검결과 부처통보, 정평위·국과위 보고 및
국회 소관상임위 제출

- 그리고, 기재부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활용하고 있음.

(평가결과 산출) 항목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등급화

등급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점수	50점 미만	50~60점	60~80점	80~90점	90점 이상

평가결과 활용

- ‘매우우수’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연속 전년대비 10%이상 예산삭감

- 교과부가 제출한 2009~2011년 국가R&D 227개 사업의 자체·상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자체평가결과는 90점 이상이 55%였으나 상위평가결과에서는 70점 미만이 52%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음.

점 수 분 포 (비율)
	70점미만	70점~79점	80점~89점	90점이상
자체	4%	19%	22%	55%
상위	52%	27%	18%	3%

-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부처의 자체평가결과와 기재부의 상위평가결과가 상반된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음. 2009~2011년도 227개 사업 중 20점 이상 차이가 난 사업이 40%인 92개 사업이나 되었음. 결국, 자체평가가 엉터리였음이 나타났음. 심지어 평가점수가 4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사업도 7개 사업이나 됨.

자체평가와 상위평가의 점수차이
년도	10점내	10~20점	20~30점	30~40점	40점이상	합계
2009	37	25	7	0	1	70
2010	6	18	25	17	4	70
2011	21	28	29	7	2	87
합계	64	71	61	24	7	227

- 특히, 보건복지부의 국립한방임상센터건립사업은 자체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으로 100점을 받았으나 상위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으로 51.3점으로 부적격사업이 되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은 자체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인 90점을 받았으나 상위평가에서는 매우미흡 등급으로 48.3점으로 아주 상반된 평가결과가 나와 예산이 삭감되었음. 평가결과 주요지적사항은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하며,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함.

자체·상위평가 결과가 상반된 사업

년도	사업명	책임기관	총사업비(억원) 및 사업기간	평가등급	평가점수	점수차이
‘11	국립한방임상센터건립	보건복지부	80 (2008~2010)	미흡(상위) 매우우수(자체)	50.8 (상위) 100.0(자체)	49.2
‘10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129(‘05~’09) (1993~계속)	매우미흡(상위) 매우우수(자체)	48.3(상위) 90.0(자체)	41.7
‘10	국제협력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청	76 (2006~2009)	미흡(상위) 매우우수(자체)	51.3(상위) 100.0(자체)	49.7

☞ (위원장) 동일한 사업을 평가했는데 자체평가와 상위평가가 20점 이상 차이가 난 사업이 40%가 되고, 40점 이상 차이가 난 사업도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과부 사업 중 엉터리 자체평가 사업

사업명	책임기관	총사업비(억원) 및 사업기간	평가등급	평가점수
2010년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1조1,943(1999~2013)	미흡(상위)	54.1(상위)
			매우우수(자체)	93.0(자체)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129(‘05~’09)/(1993~계속)	매우미흡(상위) 매우우수(자체)	48.3(상위) 90.0(자체)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	2931(1999~계속)	미흡(상위)	53.3(상위)
			매우우수(자체)	94.7(자체)

☞ (장관)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사업이 교과부 자체평가에서는 90점으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기재부 상위평가에서는 48.3점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장관) 평가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하며,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 (장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업들이 엉터리로 자체평가가 진행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장관) 성과지표조차도 명확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예결산심의를 하다보면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당성 있게 설정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실적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과지료를 점검해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 이처럼, 자체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부처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위원장) 현재 성과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엉터리’ 자체평가를 시행한 부처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자체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