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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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10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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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말뿐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과제 목표에 비해 저상버스 1,550대나 부족해

- 복지부, 작년 하반기에 5개년 계획 중간평가 했어야 했지만, 1년이나 늦게 중간평가 위한 연구용역 체결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복지부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하 ‘제3차 5개년 계획’)」의 소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뒤늦게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소관부처도 신경 쓰지 않는 ‘제3차 5개년 계획’을 다른 부처들이 지킬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5년간 추진계획을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제3차 5개년 계획’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추진과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제3차 5개년 계획’의 내용 중에는 각 추진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2010년도에 중간평가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올해 6월에야 중간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내년이 ‘제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시행연도인데, 그 전년도의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평가의 결과는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제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저상버스 총 4,740대를 도입해야 한다.

정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저상버스 2,316대가 도입됐고, 올해는 874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즉,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4,740대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입대수는 올해 도입 예정인 저상버스까지 합쳐서 3,190대에 불과해 목표치의 67%에 그치고 있다.

정의원은 “내년이면 ‘제3차 5개년 계획’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해인데, 그 전 연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제3차 5개년 계획’의 소관부처인 복지부조차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들도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타 부처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추진과제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별첨 : <표1> 2008~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

<표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내용 중 중간평가 관련 사항

<표3> 복지부가 정하균의원실에 제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중간평가 자료 내용

<끝>

■ 별첨

<표1> 2008~2011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	500대	640대	1,600대	2,000대
실적	500대	978대	838대	874대 도입예정 (6월 기준 : 322대 도입)

* 출처 : 국토해양부

<표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내용 중 중간평가 관련 사항

Ⅴ. 향후 추진방안

□ 매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그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

* 중간평가(2010년) 및 최종평가(2012년)를 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

※ 출처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55p

<표3> 복지부가 정하균의원실에 제출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관련 중간평가 자료 내용

- 2010년 중간평가 관련 자료

○ 2008～2010년 3개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11. 6 ~ 12) 체결

‧ 연구제목 :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연구(장애인정책발

전 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 연구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

‧ 연구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상황

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계획 달성률을 제고하고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출처 :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