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2010 국정감사 발언 책임은 ‘모르쇠’

법인화 의견수렴 요구하는 학생에는 ‘철퇴’

❏ 대학본부 점거 및 징계관련 상황 일지

- 2011. 5. 30 학생비상총회 성사, 안건 가결 뒤 2천여명 학생 본부 진입. 점거농성 시작

- 2011. 6. 2  학생측 기자회견, “법인설립준비위 해체 및 법인화 전면 재논의 요구”

- 2011. 6. 3  총장과 학생측 1차 면담

- 2011. 6. 6  총장과 학생측 2차 면담

- 2011. 6. 15 부총학생회장 등 10여명 학생 단식 시작

- 2011. 6. 18 일명 ‘본부스탁’ 학생 문화행사 개최

- 2011. 6. 19 단식 투쟁 부총학생회장 실신‧중단

- 2011. 6. 24 학생-대학본부 점거농성 해제를 위한 합의사항 의견접근

- 2011. 6. 2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점거해제 찬성 40표, 반대 19표 가결)

- 2011. 6. 26 대학본부 점거농성 해체

- 2011. 8. 4  대학측이 부총학생회장, 학생총회 집행위원장 징계의결 요구

- 2011. 8. 19 1차 징계위원회 개최(학생 불출석)

- 2011. 8. 30 2차 징계위원회 개최(학생 불출석)

- 2011. 9. 9  3차 징계위원회 개최, 학생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 의결(총학생회장 유기정학 3월, 부총학생회장 유기정학 1월, 비상총회 집행위원장 근신 1월)

※ 점거농성 기간 학생처장 중심으로 학생과 6차례 간담회 개최하여 대화채널 지속

※ 징계해제시 학생 / 대학본부간 합의 사항

㉮ 총장명의의 담화문 발표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사가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등록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신입생 및 재학생의 2012학    년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 학생들이 가칭 ‘본부스탁’ 행사를 축제로 승화하여 매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한다

❏ 문제점

- 학생들의 대학 본부 점거 농성 이후에야 학생들과 간담회를 실시함. 그 전에는 법인화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대화 노력이 없음.

-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처리 이전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 구성원들과의 소통부족을 지적하고 의견수렴과정의 미비를 들어 서울대 총장에게 다시 의견수렴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

- 서울대 점거 농성 사태는 결국 법적 정당성 자체가 결여된 서울대법인화법이 처리된 이후 서울대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며, 이 사태의 책임은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본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해제하자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슬그머니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법인화에 대한 서울대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특히, 서울대 점거농성은 학생들의 비상총회 결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학생들이 공동으로 결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점거농성을 기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님. 또한 점거농성 기간동안 학생처장을 중심으로 서울대 본부측과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결국 몇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학생들의 뜻을 물어 자진 농성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법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징적으로 징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꾸준하게 대화에 임해왔던 학생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치졸한 뒤통수 때리기로 볼 수밖에 없음.

- 학생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왔던 학생처장은 징계에 착수하기 전인 7월 말에 갑자기 교체하고 8월 4일에 학생처장 명의로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정부가 국립대구조조정과 비국고회계규정을 전면 개정을 내세워 법인화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화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대측에 뒤늦게 징계를 종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