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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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형식적 회의로 전락?

- 무관심한 각 부처 장관들 참여 독려 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10년 국정감사시 국가통계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안건심의 실적부진에 대해 계속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참석률은 40.7%로 ‘10년 46.1%에 비해 5.4% 더 낮아져, 계속되는 국감질의에도 당연직 장관들의 참여률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통계위원회는 ‘08년 말 분산형 통계체제에서 각 통계작성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급 회의로 격상된 후, 당연직 위원인 각 부처 장관 참여율은 ’09년 59.2%, ‘10년 46.1%, ’11년 40.7%로 (‘09년 대비 무려 18.5% 하락)계속 저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열린 ’11.3.24일 회의에서는 11명의 장관 중 불과 2명의 장관(기재부 장관, 여성부 장관)만이 참석하였다. 5개 부처(교과부, 행안부, 문체부, 노동부, 국토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하였고, 특히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의 경우는 '09~'11년 3년간 한차례도 장․차관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교과부(이주호 장관)․보복부(당시 진수희 장관)의 경우는 3년 중 2년간 장․차관 모두 불참하였다. 특히 본 회의 안건은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및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 다부처가 연관되어 논의가 필요한 자리였음에도 관련 부처의 참여가 미흡하였다.

이에, 권 위원은 “통계청은 현재의 분산형 통계에서 각 부처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장관급 회의로 격상시킨 만큼, 주무부처인 통계청장은 본 위원회가 장관급회의의 위상에 걸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1] 국가통계위원회 참석자 현황

	당연직(정부+민간)			위촉직			합계
	참석	불참	참석률	참석	불참	참석률	참석	불참	참석률
‘09년	8	9	47.0	8	2	80.0	16	11	59.2%
‘10년	5	12	29.4	7	2	77.7	12	14	46.1%
‘11년	4	13	23.5%	7	3	70%	11	16	40.7%

[첨부자료#2]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위원인 장관의 참석 현황(‘10.6.15일)

성명	부처/직위	09.10.14 (1차)	10.6.15 (2차)	11.3.23 (4차)	참석횟수 (3년간)	대참횟수 (3년간)	대참률 (3년간)
윤증현	기재부 장관	○	○	○	3	0	모두 참석
이주호	교과부 장관	×	×	★	1	1	100%
맹형규	행안부 장관	★	★	★	3	3	100%
정병국	문체부 장관	★	×	★	2	2	100%
유정복	농수산부 장관	○	★	×	2	1	50%
최중경	지경부 장관	×	×	×	0	0	장차관 전부불참
진수희	보복부 장관	★	×	×	1	1	100%
이만의	환경부 장관	○	★	×	2	1	50%
박재완	노동부 장관	○	★	★	3	2	66.7%
백희영	여가부 장관	○	○	○	3	0	모두 참석
정종환	국토부 장관	★	★	★	3	3	100%

참 조: ○(장관본인참석), ▲(차관대참), X(불참), 3차는 서면회의(‘10.1.21)

[첨부자료#3] ’11년 국가통계위원회 안건 및 관련부처

일 자	안 건	관련부처
3.23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이용활성화 방안	통계청, 행안부,
	중기(11-15)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통계청, 행안부, 기재부
	통계법 개정 방향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 개최실적 평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