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11-호 (9.)
쪽방, 고시원, 공용화장실 거주자 1,945명 ! - 거주지가 불분명한데도 817명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비정형 주거자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쪽방이나 여인숙, 공원, 공용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기거하며 특별한 주거지가 없는 국민이 1,9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표 1] 비정형 주거자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계	공용화장실	철도 및 지하철역주변	버스터미널주변	공원및공원주변	교각주변	철거예정지역	공사장	사행시설주변	창고및컨테이너	종교시설	폐가	폐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pc방	당구장	만화방	다방	토굴
1,945	9	78	12	216	41	50	4	8	374	99	94	4	241	155	150	343	42	6	3	3	4	9

자료 : 보건복지부(2011.09)

□ 한편, 이렇게 열악한 비정형 주거자 1,94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후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45명의 비정형 주거자 중 지원이 완료되거나 조치 중인 사람은 1,128명(58%)으로 817명(42%)은 미지원 결정 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표 2] 비정형 주거자 사후조치 결과

(단위: 명)

구분	비정형 주거자	조치현황
		지원완료	조치중	미지원
건수	1,945	957(49.2%)	171(8.8%)	817(42%)

자료 : 보건복지부(2011.09)

□ 특히,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 살면서도 아무런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817명의 비정형 주거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56명,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106명은 어떠한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3] 참조

[표 3] 비정형 주거자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사유	지원기준초과	미해당	기지원	기타	계
명	190	266	106	255	817

자료 : 보건복지부(2011.09)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복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기거하는 어려운 국민이라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