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28.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환경부 소관】

있으나 마나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포상금 제도

- 밀렵·밀거래 동물 ‘07년 3,600마리에서 ’10년 9,900마리로 2.7배 증가

- 지난 5년간 포상금 집행율 2.8%, 20건에 불과

- 인천시 예산은 30만원, 부산시는 60만원뿐.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 포상금제도가 수년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왔는데도 밀렵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 주무 관리부서인 환경부에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해왔다”라고 질타했다.

- 연도별 포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 6%, 2008년 1.2%, 2009년 2.6%, 2010년 4.1%, 2011년 0%로 5년간 평균 2.8%, 총 예산액 1억 6,388만원중 471만원만이 지급되었다.

▢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20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인천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단 한건도 없었음. 반면 대구시는 전체의 55%인 11건을 지급하였다.

- 홍영표의원은“밀렵·밀거래 포상금 예산이 수년째 미집행되는 시·도가 많은데, 예산집행뿐 아니라 예산편성을 무책임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과연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 지역별 밀렵·밀거래 포상금 지급현황 >

기관명	2007			2008			2009			2010			2011.8월
	예산액	집행액	건수 (%)	예산액	집행액	건수 (%)	예산액	집행액	건수 (%)	예산액	집행액	건수 (%)	예산액	집행액	건수 (%)
계	36,300	2,160	5 (6.0)	38,450	450	6 (1.2)	34,925	900	4 (2.6)	29,200	1,200	5 (4.1)	25,000	-	- (0)
서울특별시	해 당 없 음
부산광역시	600	-	-	600	-	-	600	-	-	600	600	1	600	-	-
대구광역시	2,250	500	4	2,250	450	6	2,250	200	1	2,250	-	-	2,250	-	-
광주광역시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	300	-	-	300	-	-	300	-	-	300	-	-	300	-	-
대전광역시	해 당 없 음
울산광역시	해 당 없 음
경기도	6,000	-	-	6,000	-	-	3,000	-	-	3,000	-	-	3,000	-	-
강원도	12,600	1,660	1	11,400	-	-	13,800	-	-	10,800	-	-	6,000	-	-
충청북도	8,150	-	-	10,550	-	-	7,525	500	2	4,800	500	3	5,900	-	-
충청남도	해 당 없 음
전라북도	1,000	-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전라남도	2,400	-	-	2,400	-	-	1,500	-	-	1,500	-	-	1,500	-	-
경상북도	3,000	-	-	3,950	-	-	4,950	200	1	4,950	100	1	4,450	-	-
경상남도	해 당 없 음
제주도	해 당 없 음

(단위: 천원)

○ 홍영표의원은 “지난 4년간 밀렵·밀거래 동물수량이 07년  3,600마리에서 ‘10년 9,870로 약 2.7배나 증가함에 따라 밀렵·밀거래 단속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졌다”라며 “밀렵·밀거래 동물수량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은 환경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 밀렵·밀거래 동물수량 >

(단위:마리)

연도별	계	멧돼지	고라니	노루	토끼	오소리	너구리	꿩	오리류	구렁이 칠점사	기타
2007	3,578	30	21	7	4	1	9	125	37	205	3,139
2008	4,716	18	33	5	3	0	4	126	350	452	3,725
2009	8,278	26	58	2	18	8	19	114	69	1,834	6,130
2010	9,862	25	28	3	1	4	0	59	32	144	9,566

○ 아울러 홍의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형, 필요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밀렵은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밀렵·밀거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제도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