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무원과 국민사이의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 안돼!

- 총리실장 출신 신임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책 마련해야 -

각 부처 입장

o 관계부처 회의현황

- 2011.4.19일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개최(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o 행정안전부 입장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o 기획재정부 입장

-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사용목적 등이 규정되어 있음.

질의

o 공무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장관님, 거두절미하고,

o 공무원의 실질적 보수인 월정직책급 등(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까?

▶ 복지부는 3월 상임위 서면답변을 통해 ‘민간기업 및 공무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o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금년에 임시국회 상임위, 그리고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총리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복지부 답변은 일관되게 ‘국민과 형평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o 아직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o 기획재정부는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사용목적이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o 행정안전부는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o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 보험료 산정에 포함 시, 국가부담분과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존해주는 부분 등으로 행정안전부도 전체적인 규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o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막연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의지만 있다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o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공무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