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6(화)

❐ 16개 시도별,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 현황 공개

○ 16개 시도 총예산 146조6,618억 중 0.81%인 1조1,815억 교육목적지원

❐ 시도별(광역+기초)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투자 비율

○ 경기 1.31%로 가장 높고, 광주 0.25%로 가장 낮아

❐ 광역자치단체별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투자 비율

○ 강원 0.66%로 가장 높고, 충남ㆍ전남 0.02%로 가장 낮아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도별(광역+기초): 강원 334,200원 최고, 광주 31,300원 최저⇒ 10.7배 격차

○ 광 역 별: 제주 153,400원 최고, 충남 2,600원 최저 ⇒ 59배 격차

○ 시군구별: 충북 괴산군 1,252,400원 최고, 부산진구 4,100원 최저

⇒ 305.5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19,200원 최고, 노원구 42,800원 최저 ⇒ 9.8배 격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6일(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현황」을 공개했다.

■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투자액 현황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총액: 1조 1,815억 2,590만원

- 시도별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 경기 1.31%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0.25%로 가장 낮아

2010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목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1조 1,815억 2,59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법정전입금과 제11조 제7항의 비법정전입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464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6개 시도별 총 예산은 146조 6,618억 4,700만원이며, 이중 0.81%인 1조 1,815억 2,59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다.

시도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경기가 1.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01%, 강원 0.95%, 충남 0.92% 순이었다. 반면 광주는 0.25%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0.38%, 대전 0.41%, 울산 0.50% 순이었다.

16개 자치단체 중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교육경비로 투자한 곳은 경기, 서울 2곳에 불과했다.

<표1> 2010년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시도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22,682,175	230,182,953	1.01	1,283,872	179.3	7	85.8
부산	8,103,881	45,625,728	0.56	465,758	98.0	12	57.6
대구	5,518,000	21,093,770	0.38	386,638	54.6	14	56.3
인천	6,625,172	45,359,531	0.68	410,149	110.6	11	70.4
광주	3,225,055	7,992,668	0.25	255,307	31.3	16	47.5
대전	3,040,895	12,337,233	0.41	240,700	51.3	15	56.3
울산	2,606,620	12,963,397	0.50	186,871	69.4	13	67.2
경기	25,331,083	330,609,379	1.31	1,796,523	184.0	5	72.8
강원	7,557,467	72,171,602	0.95	215,936	334.2	1	27.1
충북	6,165,571	32,877,706	0.53	230,355	142.7	10	33.7
충남	8,777,245	80,821,657	0.92	294,916	274.0	2	36.6
전북	8,405,408	45,040,234	0.54	280,350	160.7	8	24.6
전남	11,427,189	66,321,889	0.58	271,566	244.2	3	20.6
경북	12,294,077	66,442,234	0.54	361,362	183.9	6	29.3
경남	12,687,444	97,343,306	0.77	495,280	196.5	4	42.9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9	26.1
합계	146,661,847	1,181,525,907	0.81	7,269,076	162.5	-	-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 출처: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010년 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

- 2010년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 총액: 2,059억 9,962만원

- 광역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보조비율: 강원 0.66%로 가장 높고, 충남ㆍ전남 0.02%에 불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총예산은 72조 3,808억 8백만원이며, 이중 0.28%인 2,059억 9,962만 2천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하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총예산액 대비 보조비율은 강원도가 0.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0.65%, 인천 0.63%, 부산 0.53% 순이었다. 반면 충남ㆍ전남은 0.02%로 가장 적었으며 전북 0.03%, 경남 0.06%, 경북 0.09% 순이었다.

<표2> 2010년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 현황

(단위, 명, 천원, %)

광역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총예산액 (백만원) (A)	교육경비투자액 (C)	예산대비 보조비율 (C/A)	학생수 (B)	학생1인당 금액(C/B)	순위	재정 자립도
서울	15,422,000	60,944,178	0.40	1,283,872	47.5	5	83.4
부산	5,501,915	29,157,800	0.53	465,758	62.6	4	54.1
대구	3,606,800	11,597,200	0.32	386,638	30.0	7	52.7
인천	4,131,118	26,009,629	0.63	410,149	63.4	3	70.0
광주	2,165,084	3,502,958	0.16	255,307	13.7	9	43.2
대전	2,017,092	7,549,199	0.37	240,700	31.4	6	52.1
울산	1,632,681	4,257,310	0.26	186,871	22.8	8	60.2
경기	10,165,354	18,576,587	0.18	1,796,523	10.3	11	59.3
강원	2,898,000	19,190,022	0.66	215,936	88.9	2	20.8
충북	2,476,485	1,567,440	0.06	230,355	6.8	12	25.1
충남	3,342,700	776,750	0.02	294,916	2.6	16	24.0
전북	3,215,889	897,883	0.03	280,350	3.2	15	17.3
전남	4,434,032	943,370	0.02	271,566	3.5	14	11.5
경북	4,405,120	3,965,721	0.09	361,362	11.0	10	21.7
경남	4,751,973	2,720,955	0.06	495,280	5.5	13	34.2
제주	2,214,565	14,342,620	0.65	93,493	153.4	1	25.7
합계	72,380,808	205,999,622	0.28	7,269,076	28.3	-	-

■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 시도별(광역+기초): 강원 334,200원 최고, 광주 31,300원 최저 ⇒ 10.7배 격차

- 광 역 별: 제주 153,400원 최고, 충남 2,600원 최저 ⇒ 59배 격차

- 시군구별: 충북 괴산군 1,252,400원 최고, 부산 진구 4,100원 최저 ⇒ 305.5배 격차

- 서울지역: 강남구 419,200원 최고, 노원구 42,800원 최저 ⇒ 9.8배 격차

시도별(광역+기초)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334,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274,000원, 전남 244,2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31,300원에 불과하였다. 강원과 광주의 격차는 10.7배에 이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제주가 153,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88,900원, 인천 63,400원 순이었다. 반면 충남은 2,600원에 불과하였다. 제주와 충남의 격차는 59배에 이르고 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을 보면 충북 괴산군이 1,252,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옹진군 1,193,300원, 강원 양양군 1,084,500원, 강원 정선군 964,400원 순이었다. 특히 강원의 경우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개가 포함됨으로써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이 가장 적은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부산진구 4,100원, 부산 금정구 4,800원, 대구 서구 6,200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장 적게 지원한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부산, 대구, 광주였다.

<표3> 2010년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상하위 10개 지자체)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충북	괴산군	1252.4	13.1
인천	옹진군	1193.3	22.7
강원	양양군	1084.5	13.8
강원	정선군	964.4	20.0
전남	신안군	935.9	12.7
경남	거창군	868.9	12.8
강원	고성군	751.5	13.3
경북	고령군	746.7	15.7
강원	영월군	723.1	11.9
전북	장수군	719.8	11.0
：	：	：
：	：	：
대구	남구	10.7	15.9
광주	남구	10.5	15.7
광주	광산구	10.4	19.3
부산	사하구	9.9	18.8
부산	남구	8.8	18.2
대구	북구	8.1	18.8
부산	동래구	7.8	24.1
대구	서구	6.2	16.8
부산	금정구	4.8	19.1
부산	부산진구	4.1	23.1

서울지역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가 419,2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종로구 330,600원, 중랑구 285,300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한 곳은 노원구 42,800원에 불과하였으며 양천구 52,500원, 은평구 56,900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지원한 노원구의 격차는 9.8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시도에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표4> 서울특별시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단위: 천원)

연번	지역명	학생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재정자립도
1	강남구	419.2	77.1
2	종로구	330.6	78.5
3	중랑구	285.3	30.5
4	중구	210.0	82.9
5	서초구	207.6	79.8
6	강북구	172.5	31.7
7	동대문구	166.6	46.2
8	성동구	163.8	52.0
9	성북구	158.2	34.8
10	도봉구	118.7	35.9
11	영등포구	118.1	66.5
12	용산구	117.9	62.7
13	구로구	117.6	40.1
14	서대문구	106.1	38.6
15	마포구	105.9	47.1
16	관악구	100.4	33.9
17	광진구	91.8	44.0
18	동작구	91.2	45.0
19	금천구	84.6	37.8
20	강동구	74.4	44.5
21	강서구	64.2	33.8
22	송파구	60.0	73.8
23	은평구	56.9	33.8
24	양천구	52.5	43.6
25	노원구	42.8	27.4

김춘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시도별 격차에 이어, 같은 시도내에서도 시군구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비서관(784-4170)

■ 별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별첨 1. 230개 시군구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현황

(단위: 천원)

시도명	시군구명	학생 1인당 교육경비투자액
서울	중랑구	285.3
	동대문구	166.6
	마포구	105.9
	서대문구	106.1
	은평구	56.9
	금천구	84.6
	구로구	117.6
	영등포구	118.1
	도봉구	118.7
	노원구	42.8
	종로구	330.6
	중구	210.0
	용산구	117.9
	송파구	60.0
	강동구	74.4
	강서구	64.2
	양천구	52.5
	강남구	419.2
	서초구	207.6
	관악구	100.4
	동작구	91.2
	성동구	163.8
	광진구	91.8
	강북구	172.5
	성북구	158.2
부산	중구	22.0
	서구	52.2
	사하구	9.9
	영도구	13.5
	동구	23.3
	부산진구	4.1
	남구	8.8
	북구	145.1
	강서구	69.3
	사상구	29.0
	동래구	7.8
	금정구	4.8
	연제구	16.1
	수영구	13.1
	해운대구	16.2
	기장군	362.1
대구	중구	26.8
	동구	23.5
	수성구	18.5
	북구	8.1
	서구	6.2
	남구	10.7
	달서구	22.6
	달성군	134.1
인천	강화군	364.5
	계양구	35.9
	서구	40.5
	부평구	18.7
	남동구	34.2
	연수구	47.8
	남구	32.6
	동구	53.1
	중구	115.7
	옹진군	1,193.3
광주	동구	33.1
	북구	16.5
	서구	32.3
	남구	10.5
	광산구	10.4
대전	동구	31.7
	중구	15.2
	대덕구	20.7
	서구	16.2
	유성구	21.7
울산	중구	37.0
	동구	20.9
	북구	54.0
	남구	22.1
	울주군	118.1
경기	수원시	107.8
	성남시	408.1
	안양시	144.7
	과천시	561.0
	부천시	106.2
	광명시	209.8
	안산시	135.6
	평택시	218.8
	군포시	161.4
	의왕시	261.2
	여주군	351.5
	화성시	244.7
	오산시	163.9
	광주시	236.0
	하남시	177.4
	양평군	529.3
	이천시	200.2
	용인시	149.6
	안성시	189.2
	김포시	183.0
	시흥시	114.1
	의정부시	95.0
	동두천시	180.1
	양주시	173.1
	고양시	95.8
	구리시	95.8
	남양주시	103.7
	파주시	135.4
	연천군	355.5
	포천시	219.0
	가평군	475.8
강원	춘천시	44.0
	원주시	120.6
	강릉시	152.9
	속초시	173.8
	양양군	1,084.5
	동해시	301.8
	태백시	621.0
	삼척시	510.3
	홍천군	255.2
	횡성군	300.4
	영월군	723.1
	평창군	465.5
	정선군	964.4
	철원군	310.1
	화천군	447.0
	양구군	474.5
	인제군	545.9
	고성군	751.5
충북	청주시	57.1
	충주시	168.2
	제천시	132.2
	청원군	153.7
	보은군	315.6
	옥천군	224.7
	영동군	390.5
	진천군	234.1
	괴산군	1,252.4
	증평군	101.5
	음성군	168.2
	단양군	465.7
충남	천안시	149.2
	공주시	371.9
	보령시	388.2
	아산시	277.1
	서산시	230.4
	논산시	237.0
	계룡시	265.3
	금산군	624.0
	연기군	645.1
	부여군	348.1
	서천군	364.9
	청양군	358.4
	홍성군	256.9
	예산군	422.8
	태안군	354.1
	당진군	299.9
전북	전주시	45.5
	군산시	141.0
	익산시	145.3
	정읍시	277.3
	남원시	169.6
	김제시	140.6
	완주군	377.4
	진안군	681.5
	무주군	547.7
	장수군	719.8
	임실군	553.7
	순창군	306.9
	고창군	490.8
	부안군	375.0
전남	목포시	89.0
	여수시	245.8
	순천시	106.6
	나주시	280.0
	광양시	302.6
	담양군	170.0
	곡성군	512.8
	구례군	403.5
	고흥군	358.3
	보성군	168.0
	화순군	288.3
	장흥군	397.5
	강진군	581.5
	해남군	433.1
	영암군	314.0
	무안군	211.8
	함평군	355.9
	영광군	236.0
	장성군	469.5
	완도군	339.3
	진도군	526.7
	신안군	935.9
경북	포항시	73.9
	경주시	72.3
	김천시	158.7
	안동시	237.0
	구미시	140.0
	영주시	254.6
	영천시	207.4
	상주시	225.5
	문경시	386.8
	경산시	197.4
	군위군	469.4
	의성군	91.9
	청송군	310.6
	영양군	689.6
	영덕군	222.5
	청도군	113.0
	고령군	746.7
	성주군	246.4
	칠곡군	249.7
	예천군	324.7
	봉화군	191.1
	울진군	510.9
	울릉군	629.8
경남	창원시	139.2
	진주시	123.6
	통영시	213.4
	사천시	172.1
	김해시	107.0
	밀양시	162.1
	거제시	157.0
	양산시	171.3
	의령군	595.0
	함안군	335.2
	창녕군	674.1
	고성군	609.3
	남해군	503.7
	하동군	551.9
	산청군	487.7
	함양군	556.8
	거창군	868.9
	합천군	689.3
제주	제주시	47.8
	서귀포시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