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태 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덕양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3호 ☏ 02-784-3864  www.ktw.or.kr

2011. 10. 5(수)  충청남도

1. 지방채 잔액 4년새 2.4배 늘어

시·군 평균 1.9배 증가, 도본청은 4.2배 늘어

지난해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해

2. 소방차 블랙박스도 없이 출동방해차량 단속?

블랙박스 설치 차량 단 한대도 없어

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58억원

피해 매년 늘지만 보상률 0.9%, 5,100만원 불과

9개 시군은 피해보상 조례조차 없어

4.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63.9%증가

위반자 65.2%는 과징금 납부 안 해

과징금 미납액 106억, 전체의 80.0% 차지

5. 인구대비 자살자 2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6.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2년 새 부정수령 2.6배, 수령액 3.2배 껑충

점검인원 태부족

지방채 잔액 4년새 2.4배 늘어

시·군 평균 1.9배 증가, 도본청은 4.2배 늘어

지난해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해

충남지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이 4년새 2.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충남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 잔액은 1조3,136억원임.

연도별 지방채 잔액은 2006년 5,521억원, 2007년 5,826억원, 2008년 8,154억원, 2009년 1조2,641억원, 2010년 1조3,136억원으로 2008년과 2009년 큰 폭으로 상승했음.

특히 도본청의 경우 지방채 잔액이 2006년 882억원에서 3,675억원으로 4.2배가량 상승해 같은 기간 시·군 평균 상승률 1.9배보다 높았음.

이에 따른 이자액도 2006년 229억1,600만원, 2007년 192억9,400만원, 2008년 237억5,600만원, 2009년 595억7,500만원, 2010년 436억6,5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음. 지난해의 경우 하루 이자만 1억2,000만원에 달했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많은 기관을 보면 도본청이 3,67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 3,133억원, 보령 1,585억원, 아산 754억원 연기 702억원, 서산 695억원순임.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채 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발행,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 확대가 원인이라고 함.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5년간 총 발행액(1조1,321억원) 대비 상환액(4,568억원)이 40%에 불과하고 지방채로 인한 이자상환액이 1,692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지방채 잔액이 늘어날수록 도민의 부담도 커지는 만큼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 지방채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채잔액	5,521	5,826	8,154	12,641	13,136
도본청	882	863	1,377	3,601	3,675
-시 · 군	4,639	4,963	6,777	9,040	9,461

출처:충청남도

지방채 발행·상환·잔액 현황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 합계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합 계		919	1,779	5,521	1,024	721	5,826	3,005	677	8,154	5,289	802	12,641	1,084	589	13,136	11,321	4,568
본 청		-	344	882	100	119	863	640	126	1,377	2,350	126	3,601	200	126	3,675	3,290	841
시 군		919	1,435	4,639	924	602	4,963	2,365	551	6,777	2,939	676	9,040	884	463	9,461	8,031	3,727
	천안	-	788	1,420	300	355	1,365	1,000	9	2,356	1,132	310	3,178	165	210	3,133	2,597	1,672
	공주	-	10	51	-	3	48	120	2	166	242	1	407	-	2	405	362	18
	보령	650	21	772	350	12	1,110	329	6	1,433	125	31	1,527	66	8	1,585	1,520	78
	아산	153	16	340	45	18	367	-	19	348	170	38	480	294	20	754	662	111
	서산	-	-	261	-	-	261	196	-	457	227	3	681	24	10	695	447	13
	논산	-	67	154	-	31	123	100	9	214	193	13	394	-	18	376	293	138
	계룡	-	86	254	-	18	236	-	49	187	-	64	123	-	3	120	-	220
	금산	65	16	278	-	42	236	-	100	136	19	19	136	33	22	147	117	199
	연기	-	332	306	100	3	403	500	200	703	100	100	703	-	1	702	700	636
	부여	-	37	342	-	50	292	-	51	241	160	41	360	140	41	459	300	220
	서천	1	5	22	-	5	17	25	5	37	75	3	109	32	-	141	133	18
	청양	50	-	50	-	3	47	-	47	-	-	-	-	-	-	-	50	50
	홍성	-	14	98	50	29	119	40	12	147	207	11	343	80	56	367	377	122
	예산	-	18	68	-	20	48	-	25	23	137	-	160	-	9	151	137	72
	태안	-	-	-	-	-	-	55	4	51	-	16	35	-	35	-	55	55
	당진	-	25	223	79	11	291	-	13	278	150	24	404	50	28	426	279	101

출처:충청남도

지방채 이자상환액

(단위 :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5년 평균
		이 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이 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이 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이 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이 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평균이자 상 환 액	일일평균 이 자
합 계		22,916	63		19,294	53		23,756	65		59,575	163		43,665	120		33,841	93
본 청		4,187	11		1,555	4		4,364	12		5,981	16		13,292	36		5,876	16
시 군		18,729	54		17,739	49		19,392	53		26,796	73		30,373	83		22,606	62
	천 안	7,728	21		4,969	14		4,779	13		11,367	31		9,444	26		7,657	21
	공 주	226	1		186	1		178	-		581	2		1,433	4		521	1
	보 령	736	2		2,926	8		4,123	11		5,364	15		6,658	18		3,961	11
	아 산	866	2		1,337	4		1,478	4		1,157	3		1,655	5		1,299	4
	서 산	868	2		868	2		868	2		1,553	4		2,193	6		1,270	3
	논 산	857	2		631	2		604	2		766	2		1,379	4		847	2
	계 룡	1,422	4		1,017	3		999	3		590	2		428	1		891	2
	금 산	994	3		1,179	3		918	3		470	1		465	1		805	2
	연 기	1,935	5		1,050	3		1,713	5		2,209	6		2,450	7		1,871	5
	부 여	1,435	4		1,885	5		1,533	4		1,081	3		963	3		1,379	4
	서 천	127	1		103	-		76	-		136	-		386	1		166	-
	청 양	-	-		228	1		227	1		-	-		-	-		91	+
	홍 성	494	1		433	1		485	1		380	1		1,167	3		592	2
	예 산	28	-		283	1		174	-		78	-		424	1		197	1
	태 안	-	-		-	-		2	-		219	1		47	-		54	-
	당 진	1,013	3		644	2		1,235	3		845	2		1,281	4		1,004	3

출처:충청남도

소방차 블랙박스도 없이 출동방해차량 단속?

블랙박스 설치 차량 단 한대도 없어

올해 12월 9일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하지만 단속 장비인 차량용 블랙박스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충청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긴급차량은 구급차 105대, 소방차 409대로 총 514대임.

올해 12월 9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시행일이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충남도 내 514대의 긴급자동차에는 위반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음. 또한 블랙박스 설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 올해는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

지난 6월 8일 소방방재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블랙박스 설치예산 확보를 하라고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은 위반사실을 입증하기가 다른 자료보다 높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봄. 개정안 취지가 급속히 악화되는 소방차량의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만큼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 설치가 시급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별 첨]

긴급차량 블랙박스 설치 현황

시․군별 차량별				계	본부	학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태안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홍성	청양	예산	당진
총계	대 수			514	4	5	53	38	36	31	41	21	37	8	30	22	35	33	31	19	31	39
	블랙박스		설 치	0
			미설치	0
			보급률(%)	0
구급차	대 수			105	0	2	11	8	5	6	8	6	6	2	9	5	7	6	5	3	6	10
	블랙박스	설 치		0
		미설치		0
		보급율(%)		0
소방차	대 수			409	4	3	42	30	31	25	33	15	31	6	21	17	28	27	26	16	25	29
	블랙박스	설 치		0
		미설치		0
		보급율(%)		0

출처: 충청남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 58억원

피해 매년 늘지만 보상률 0.9%, 5,100만원 불과

9개 시군은 피해보상 조례조차 없어

충청남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청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57억8,606만원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8억3,752만원 2009년 18억8,237만원 2010년 20억6,617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피해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0.9%인 5,100만원에 불과했음.

또한 피해보상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도 17곳(도 포함) 중 9곳에 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없어 피해보상을 한 푼도 해주지 않은 지자체도 3곳이나 됨.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것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피해보상액의 현실화라고 생각함.

올해 7월 멧돼지·고라니 등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부터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개정․공포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발맞춰 피해보상 조례가 없는 시군에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시․군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 계
총 계	2,027	2,367	1,837	1,882	2,066	10,180
천안시	372	372	37	30	30	842
공주시	45	52	46	43	62	248
보령시	80	231	32	27	26	397
아산시	52	58	59	65	60	294
서산시	120	110	150	610	686	1,677
논산시	278	16	238	27	55	615
계룡시	-	-	1	20	138	160
금산군	28	30	28	25	26	139
연기군	80	161	17	64	222	547
부여군	144	128	42	34	36	386
서천군	119	126	620	374	235	1,474
청양군	318	723	171	229	252	1,695
홍성군	85	120	117	127	129	579
예산군	117	79	96	61	37	392
태안군	131	115	118	57	53	476
당진군	52	41	60	86	15	254

출처: 충청남도

시․군별 농작물 보상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례 제정여부	조례 제정일	피해보상 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총 계	도본청 및 7개 시군		-	11	40	51
도 본청	○	‘09.10.	-	-	-
천안시	○	‘08. 3.	-	5	12	17
공주시	○	‘08. 3.	-	-	4	4
보령시	×	-	-	-	-	-
아산시	○	‘08.10.	-	-	-	-
서산시	○	‘08.10.	-	-	-	-
논산시	×	-	-	-	-	-
계룡시	×	-	-	-	-	-
금산군	○	‘07. 9.	-	1	5	6
연기군	○	‘09. 9.	-	-	10	10
부여군	×	-	-	-	-	-
서천군	×	-	-	-	-	-
청양군	○	‘08. 3.	-	5	9	14
홍성군	×	-	-	-	-	-
예산군	×	-	-	-	-	-
태안군	×	-	-	-	-	-
당진군	×	-	-	-	-	-

출처: 충청남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2년새 63.9%증가

위반자 65.2%는 과징금 납부 안 해

과징금 미납액 106억, 전체의 80.0% 차지

명의신탁, 장기미등기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가 2년새 63.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충청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는 204명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6명, 2009년 64명, 2010년 59명임. 올해는 8월말까지 45명임. 이로 인한 과징금은 132억4,922만원임.

위반자를 시군별로 보면 당진이 54명(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화성 각 26명(28억원·19억원), 연기 21명(11억원)순임.

문제는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80%인 105억9,133만원이 미수납되었다는 것임.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해당 시군에 귀속되어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시군에서 과징금 수납액을 높일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과징금 체납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고 봄.

[별 첨]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및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계	204	13,249,219	71	2,657,892	0	0	133	10,591,327
2008년	36	3,106,802	14	367,995	0	0	22	2,738,807
2009년	64	2,530,084	28	502,038	0	0	36	2,028,046
2010년	59	4,678,174	19	843,690	0	0	40	3,834,484
2011. 8월	45	2,934,159	10	944,169	0	0	35	1,989,990

출처: 충청남도

2008년~2011년 8월말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계	204	13,249,219	71	2,657,892	0	0	133	10,591,327
천안시	26	2,804,043	9	1,289,876	-	-	17	1,514,167
공주시	10	176,161	3	56,446	-	-	7	119,715
보령시	13	987,699	3	93,441	-	-	10	894,258
아산시	26	1,920,478	10	173,626	-	-	16	1,746,852
서산시	10	103,506	1	2,632	-	-	9	100,874
논산시	12	240,416	2	44,588	-	-	10	195,828
계룡시	-	-	-	-	-	-	-	-
금산군	3	40,561	1	4,944	-	-	2	35,617
연기군	21	1,148,374	10	488,480	-	-	11	659,894
부여군	3	252,392	1	25,000	-	-	2	227,392
서천군	6	119,213	4	100,804	-	-	2	18,409
청양군	-	-	-	-	-	-	-	-
홍성군	7	113,276	5	23,900	-	-	2	89,376
예산군	1	1,101	1	1,101	-	-	-	-
태안군	12	137,351	4	43,982	-	-	8	93,369
당진군	54	5,204,648	17	309,072	-	-	37	4,895,576

출처: 충청남도

인구대비 자살자 2년 연속 전국 1위 불명예

충청남도의 인구대비 자살자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는 2009년 45.8명, 2010년 44.6명으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았음.

이는 2년간 전국 평균 자살자 31.1명 보다 45.3%가 높은 수치임.

시군별로 2년 평균 인구대비 자살자를 보면 청양이 8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안 73.7명 예산이 69.4명, 홍성 57.6명 순임.

도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 전화 운영 등 자살자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대비 자살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올해 7월부터 외로움 등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함.

충남도 내 노인 자살률이 높은 만큼 향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인구대비 자살자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씻기 바람.

[별 첨]

인구 십만명당 자살자 현황

	2007	2008	2009	2010
전국	24.8	26.0	31.0	31.2
서울	20.1	21.6	26.1	26.2
부산	25.5	27.4	32.1	32.9
대구	22.8	25.4	29.3	29.7
인천	23.4	27.0	31.2	32.2
광주	22.6	21.5	28.4	30.7
대전	24.1	22.7	31.1	29.2
울산	18.9	21.9	24.8	24.4
경기	22.1	24.1	28.9	29.5
강원	37.4	38.4	43.6	44.4
충북	31.1	33.6	42.0	35.9
충남	37.0	35.4	45.8	44.6
전북	31.8	30.4	35.7	33.2
전남	25.0	26.8	31.3	33.9
경북	29.9	28.8	34.3	35.4
경남	29.1	28.9	31.5	32.0
제주	24.9	28.9	32.6	31.4

출처: 통계청

시군별 자살자 현황(2009~2010)

구분	2년평균	순위	연도별 자살자(10만명당)
			2009	2010
충남도	45.2		45.8	44.6
천안시	34.5	14	34.5	34.5
공주시	51.9	6	48.9	54.8
보령시	47.8	9	44.0	51.6
아산시	33.7	15	34.2	33.1
서산시	56.1	5	50.7	61.5
논산시	50.8	7	51.0	50.5
계룡시	20.1	16	28.5	11.7
금산군	38.2	13	31.9	44.5
연기군	46.5	11	51.9	41.1
부여군	48.4	8	48.6	48.1
서천군	47.5	10	51.4	43.5
청양군	82.7	1	94.4	70.9
홍성군	57.6	4	61.4	53.7
예산군	69.4	3	63.9	74.9
태안군	73.7	2	83.8	63.6
당진군	44.9	12	51.6	38.2

출처:충청남도

보육시설 지원금은 눈먼 돈?

2년 새 부정수령 2.6배 수령액 3.2배 껑충

점검인원 태부족

실제 없는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육시설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청남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은 94건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4건, 2009년 27건, 2010년 36건으로 2년 새 2.6배나 증가했음. 올해는 8월말까지 17건이 발생했음. 이로 인한 부정수령액은 2008년 8,875만원, 2009년 1억4,964만2010년 2억8,700만원으로 2년 새 3.2배나 증가했음.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보육료 부정수령이 65건(6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인건비 부정수령 26건(27.7%), 입소료·취업여성보육료 부정수령 2건(2.1%), 차량지원비 부정수령 1건(1.1%)임.

이처럼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봄. 또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문제는 관리감독 소홀 탓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함.

제가 알아본 바로 보육시설 점검인원 1인당 평균 점검 시설수가 73개소에 달했음.

특히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천안시의 경우 점검인원 2명이 297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이처럼 적은 인원이 수많은 시설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다고 봄.

보육시설 지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점검 인원을 더욱 늘려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령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소 계		교사인건비		차량지원비		보육료		(취업여성보육료 지원, 입소료지원 허위수령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14	88,850	3	4,607			11	84,243
2009	27	149,640	7	38,625	1	400	18	110,015	1	600
2010	36	287,004	13	64,592			22	182,402	1	40,010
2011. 8	17	184,556	3	151,189			14	33,367
계	94	710,050	26	259,013	1	400	65	410,027	2	40,610

출처: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육시설 수 및 지도점검 공무원 수

구분	보육시설수	지도점검 공무원 수 (명)	공무원 1명당 담당 보육시설 수
계	1,829	25	73
천안시	594	2	297
공주시	78	1	78
보령시	59	1	59
아산시	444	4	111
서산시	127	2	64
논산시	96	3	32
계룡시	45	1	45
금산군	31	1	31
연기군	64	1	64
부여군	31	1	31
서천군	28	2	14
청양군	17	1	17
홍성군	41	1	41
예산군	30	1	30
태안군	23	1	23
당진군	121	2	61

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