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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4)

2011년09월23일(금)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다용도(화생방용+화재용+산업현장용+방사능용) 방독면 추진․비치 필요

1. 無能 - 북한의 연평도 폭격사건에도 ‘不實對策 소방방재청’

2. 無視 - 年 수백건의 연이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질식사 참상’

3. 無事 - 지하철 테러가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성능미상 독가스 및 방사능 누출 사고’ 無대책

4. 無知 - 공공기관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의 ‘독가스 테러’

4년간 줄기찬 대책 마련 요구에도 ‘五里霧中’ , ‘따로국밥’ 타령

전 국민, 군수용․민수용․민방위용 방독면을 만사형통으로 오인

대통령과 G20정상은 다용도 방독면, 국민들은 아무 방독면이나 ?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유사시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그 성능과 품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KS규정 여과식 방독면」의 諸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조기에 완료, 상용화,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多用度 자급식 방독면<간이호흡기구>』규정의 신설(KS규격)을 통하여, 민방위용에 ‘여과식’만 채택되게 하는 독점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방독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연평도 폭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전임 일반직 출신 청장이 ‘393만명의 전 민방위 대원과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2012년까지 방독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도 소방방재청도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독가스의 종류와 성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못하고 있고,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한 상태에서 화생방용 방독면의 제조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 전국의 민방위 대피소, 민방위 대원 보급용, 지하철 등 국가 기간시설 등에 보급, 비치돼 있는 ‘다용도 국민방독면(화생방용)’은 지난 2005년 내용연한이 종결된 ‘성능 미상, 불량제품’들이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은 393만명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수는 300만여명에 달하는데, 내년 2012년에 700만여개의 방독면을 보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연평도 폭격사건 직후엔 ‘대통령 보고용’, ‘대국민 호도용’으로 면피성 졸속대책을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 10일,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화재만 발생하면 인명 참상으로 이어지는 노래방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한가지 대책으로 ‘간이호흡기구(방독면)의 법적 의무비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규정 ‘자급식간이호흡기구’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폐기한 ‘목조건물 화재시에 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4대 유독가스만 여과시킨다’는 KS규격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함께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당시 이은재 의원, 장제원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명수 의원)가 ‘성능실험과 검증’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보류, 지연, 지체하고 있다.”고 하며 KS규격 화재대피용 마스크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政府 재난총괄부처인 소방방재청은 북한의 침공과 각종 대형 재난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개인피난 호흡기구의 하나로「여과식 방독면<한글명:간이호흡기구, 영문명:GAS MASK>」을 전국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의무비치토록 강제화(민방위용 : 393만개) 하고 있다”면서, “「여과식 방독면」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2차례에 걸친 전대미문의 성능불량과 품질미달사태로 200만여개를 강제 회수․폐기(국민방독면 사건)한 바 있고, 급기야는 민방위용 방독면 사업이 5년간이나 중단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방식의 제품인데, 이를 의무비치토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난 및 재해총괄부처인 소방방재청은 ① ‘先進國수준 규정 강화’는 소관부처(지식경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② ‘여과식 방독면의 현장중심 성능테스트 요구’는 ‘前例’가 없다는 이유로 無소신, 無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美國, 유럽, 日本 등 先進國은 『多用度 자급식 방독면(한글명:간이호흡기구)』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외부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부의 공기와 100% 차단하면서, 방독면 자체 내부에 장착된 압축용기나 화학제에서 발생하는 산소나 공기를 통하여,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의 제품<소방방재청 산하 KFI규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욱이『多用度 자급식 방독면』에 대한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성능보장은 국내 유일의「여과식 화생방용 방독면<軍 및 民需用 화생방방독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성능테스트 담당부서인 國軍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도 인정하고, 지난해 10월에 성공리에 개최를 완료한 G20 頂上會議시에 화생방 공격이나 테러 또는 화재 등 비상사태 대비용으로 국가 정상 및 기업 CEO에게 지급을 결정한 청와대 경호처가 채택․납품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증명”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 ① 현재 ‘유사시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그 성능과 품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KS규정 여과식 방독면」의 諸규정을 先進國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조기에 완료, 상용화,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동시에『多用度 자급식 방독면<간이호흡기구>』규정의 신설(KS규격)을 통하여, 민방위용에 ‘여과식’만 채택되게 하는 독점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