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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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4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10월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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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보공단, 개인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질병이 돼버린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점검대상 100대의 PC 중 4대의 PC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었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단 한 대의 PC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점검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1. 건보공단 연도별 개인정보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

2. 복지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업무용 PC 內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

3. 건보공단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 참고자료

1. 건보공단 연도별 개인정보관련 규정 위반자 징계처분 건수

계	2008	2009	2010	2011.9월
징계(유출)	징계(유출)	징계(유출)	징계(유출)	징계(유출)
57(18)	16(4)	19(8)	13(3)	9(3)

2. 복지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업무용 PC 內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

구 분	대상기관	점검대상	발견대상	비율(%)
’가’급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5	0	0.0%
	국민건강보험공단	100	4	4.0%

※ 업무PC 점검 대상자는 각급 기관의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주요 개인정보취급부서 內 업무담당자로 선정

3. 건보공단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 개인정보저장매체 파기 관리 미흡

○ 개인정보 유출경로 차단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처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 업무 목적 완료된 개인정보파일 파기 미흡

		조치 방안
	①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수립 ② 위탁업체에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할 경우 업무 목적이 완료된 후 파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파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약서 등 확보 ③ 웹메일을 통한 첨부파일에 대해 모니터링 및 유출 차단 기능 도입 ④ 업무시스템(DW,DB)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PC에 저장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생성시 비밀번호설정 적용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처 기능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권한을 가진 직원만 캡처 기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⑥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복사할 경우 암호화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 ⑦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을 직원이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아 개별 적용하는 것을 제한조치 ⑧ 퇴사, 전보, 보직이동 등 업무담당자 변경에 대한 ‘업무PC 인수인계 절차’를 수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 파기 후 업무PC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제 ⑨ 주기적으로 업무PC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 비밀번호 적용 ⑩ 공유폴더 사용 시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근권한 부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