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11.9.22.(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청 548호 전화 : 784-0935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아동학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 전년대비 3.5배 증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도 2년 새 2.6배 증가

- 부모에 의한 성학대 아동의 53.4%가 원가정으로 복귀 되지만 가해부모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2.4%에 불과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매년 크게 증가

아동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유치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며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 1

A아동복지시설 내 입소아동인 중학교2학년 김모 양은 원장인 김OO(50세)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인 성학대를 당하였다. 그러나 친부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친모는 채무 문제로 수배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 시설 후원자의 신고로 인해 원장은 구속되었지만 아동은 성학대 경험의 외상으로 인해 정서 및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을 때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08년 88건에서 ’10년 229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10년 8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3.5배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내 전체 아동학대 증가율 1.01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1 참조)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인 아동학대 가해자 229명 중 11.3%에 불과한 26명만이 고소․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연도 분류		2008	2009	2010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수	시설종사자*	88	197	229
	교원	43	24	83
전체 아동학대 수		5,564	5,685	5,657

<표 1> 최근 3년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 포함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신고의무자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2010년)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만나지못함	계
시설종사자*	162 (70.7%)	26 (11.4%)	9 (3.9%)	32 (14.0%)	229 (100%)
교원	53 (63.9%)	25 (30.1%)	0 (0%)	5 (6.0%)	83 (100%)

* 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외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 포함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부모에 의한 성학대 아동의 53.4%가 원가정으로 복귀되지만, 가해부모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2.4%에 불과해

#사례 2

중학교 1학년 김모 양의 친모는 자신의 내연남 과 내연남의 아들이 아동의 몸을 만지고 목욕을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연남과 함께 살고 싶어 이를 묵인하였다. 이웃의 신고로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그룹홈에서 보호하면서 아동과 친모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한 후 원가정으로 복귀시켰다. 그러나 내연남은 또 다시 아동을 성추행 했으며 친모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동이 기관에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주 양육자인 부모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의 82.7%,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53.4%가 원가정에 그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표 1>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의 최종 조치 결과 (2010)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최종 조치 결과	원가정 보호 및 복귀*	220 (82.7%)	519 (86.8%)	39 (53.4%)	1157 (67.3%)	0 (0%)	1360 (66.5%)	3295 (70.0%)
	친족보호	14	19	5	50	2	212	302
	가정위탁	0	0	0	12	0	4	16
	일시보호	16	20	8	134	1	134	313
	장기보호	9	16	18	314	5	231	593
	기타	3	15	1	30	0	51	100
	타기관의뢰	4	9	2	22	0	52	89
	사망	0	0	0	1	0	0	1
	소계	266	598	73	1,720	8	2,044	4,709

*원가정 보호 및 복귀 : 원가정 보호+ 원가정 복귀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0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4,709명의 가해부모 중 고소․고발조치 된 수는 112명(2.4%)에 불과했다. (표 2 참조)

<표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 (2010)

	지속관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	만나지못함	계
부모	4,032(85.6%)	112(2.4%)	178(3.8%)	387(8.2%)	4,709 (100%)
친인척	280(83.1%)	18(5.3%)	10(3.0%)	29(8.6%)	337(100%)
타인	310(58.1%)	132(24.7%)	21(3.9%)	71(13.3%)	534(100%)
기타	38(49.4%)	28(36.4%)	1(1.3%)	10(13.0%)	77(100%)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1년 상반기에 발생한 부모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 2,436명 중 10%에 이르는 258명의 아동이 부모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부모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은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해부모의 상담과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