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10. 9. 30(금)

○ 문화예술위원회

- 부동산 PF 부실투자

- 징계자, 징계 후 승진?

<부실 부동사PF> 투자 794억원, 회수액 0원

- 여유자금 전액 연기금투자풀에 예치해야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예기금에서 <부동산PF>에 몇 건을 투자했습니까?(5건)

※ 문예진흥기금 부동산 PF 투자현황

상품명	투자액	투자시기	회수추정액 (회수율)	예탁당시 기관장
광주봉선동 아파트개발사업	200	2007.04.02	60~80 (30%~40%)	김병익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개발사업	100	2006.08.29	100 (100%)	김병익
경남 창원 실물부동산 투자	94	2007.10.05	70~80 (74%85%)	김정헌
구리시 인창동 유통단지개발사업	110	2008.01.02	110(100%)	김정헌
호주 킬랄라 공동주택개발사업	140	2008.03.17	70~100 (50%~71%)	김정헌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150	2008.07.25	0~150 (0%~100%)	김정헌
계	794	-	410~620 (52%~78%)

-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794억원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투자원리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 전문컨설팅 계약(법무법인 유진) 등

- 컨설팅이 끝나는대로 본 의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장께서는 투자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투자금 회수 못지않게 향후 기금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장! 문예기금의 여유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3,050억원)

3,05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직원이 현재 1명이죠?

- 현 상태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의 예치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징계대상자, 솜방망이 처벌 모자라 승진시킨<문예위>

- 위원장! 작년에만 감사원 감사에서 12건, 문화부 감사에서 9건,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지적을 받았죠?

작년에만 28건을 지적받았지만 작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은 2명에 불과하죠?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2명이 모두 승진을 했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징계 받은 자가 승진한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일시	징계대상자	징계종류	사유	당시부서	당시직급	현재 직급
2010.7.5	양○○	견책	보조금 정산업무 태만 (감사원 감사)	예술진흥실	5급	4급
	박○○	견책		지원총괄팀	5급	4급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보면

△ 정직은 6개월 △감봉 5개월 △견책 4개월 △직위해제 3개월

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 승진제한규정>보다 훨씬 관대한 편인데요,

<공무원 승진제한 규정>을 보면

△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로 2～3배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와 문제로 시끄러운 <문예위> 작년에 징계받은 2명을

모두 승진시킨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사후처리와 공무원규정과 같은    승진제한규정으로 개정하여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