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6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10. 6 (목)		담당 : 이준호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6185, Fax (02)788-3431

	MB정부 순국가채무 100조원 증가, 재정적자 111조원 주범은 부자감세로 밝혀져 - 조세부담률 분석결과 MB 5년간 감세규모 107.8조원 -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국가채무 123조원 감소, 111조원 재정적자에서 12조원 흑자 전환
ㅇ 그간 MB정부 부자감세 규모에 대해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용섭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조세부담률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MB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5년간 10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111조) 편성, 순국가채무가 100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무리한 부자감세가 원인이었다. ㅇ 이의원은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서 IMF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채무가 이명박정부가 증가시킨 순국가채무”라면서 “순국가채무는 이명박정부 임기 5년 동안 100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31조원)의 3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MB정부 5년동안 296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순국가채무는 201만원으로서 참여정부(64만원)보다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ㅇ 이의원은 “MB정부가 부자감세(107.8조원)를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면 재정적자(111조원)나 순국가채무 증가(100조원)는 없었을 것이며 여기에 4대강사업(22.2조원)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재원으로 재정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ㅇ 이어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 완전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현재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19.3%)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조세부담률 증가없이 국가채무를 줄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없는 성장문제 등 현안 국정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허구”라며 조세부담률 적정화를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1. MB정부 들어 순국가채무 100조원, 1인당 순국가채무 201만원 증가

■ MB정부는 임기 5년 내내 111.1조원 적자예산 편성, 국가부채는 149.3조원(순국가채무는 100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296만원(순국가채무는 201만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음.

ㅇ 재정적자가 5년 연속 지속(111.1조원 : ‘08년 △15.6조, ’09년 △43.2조, ‘10년 △13.0조, ’11년 △25.0조, ‘12년 △14.3조원)

ㅇ 국가채무가 MB정부 들어 149.3조원 증가(2007년, 298.9조 → 2012년, 448.2조)

ㅇ MB정부 들어 순국가채무* 증가는 100조원으로 참여정부(31.4조원)의 3배 이상 수준(2007년, 74.4조원 → 2012년 174.3조원)

* 순국가채무는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채무에서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 채무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증가한 국가채무를 의미함(순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공적자금 국채전환).

ㅇ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96만원 증가(2007년 617만원 → 2012년 913만원)

ㅇ 1인당 순국가채무는 201만원이나 증가(2007년 154만원 → 2012년 355만원)하였으며, 이는 참여정부(64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

<국가재정 추이>

연도		참여정부 (‘03~’07)	MB정부 (‘08~’12)	연도별
				2002	2007	2012
재정수지 (GDP대비,%)		5년 누적적자 △18.3조	5년 누적적자 △111.1조	5.1 (0.7)	3.6조 (0.4)	△14.3조 (△1.0)
국가 채무	총계 (GDP대비,%)	165.3조 증가	149.3조 증가	133.6조 (18.5)	298.9조 (30.7)	448.2조 (32.8)
	순국가채무 (GDP대비,%)	31.4조 증가	99.9조 증가	43.0조 (6.0)	74.4조 (7.6)	174.3조 (12.8)
1인당 국가채무	총계기준	336만원 증가	296만원 증가	281만원	617만원	913만원
	순국가채무 기준	64만원 증가	201만원 증가	90만원	154만원	355만원
* ‘02~‘10년 결산기준, ’11년 예산기준, ‘12년 예산안 기준

2. 부자감세 규모 107.8조원, 순국가채무 증가(100조원) 원인

■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되어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2010년 19.3%로 하락했고 정부는 2012년에 19.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가 발표한 조세부담률을 이용하여 MB정부의 감세규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감세조치로 5년 동안 10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입증되었음.

⇒ 그간 부자감세 규모를 높고 정치적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분석결과로 불필요한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음.

<MB정부 감세규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GDP(조원)* ①		975.0	1,026.5	1,063.1	1,172.8	1,269.0	1,365.5
조세 부담률 (%)	감세 없었을 경우 ②	21.0%	21.2%	21.2%	21.4%	21.5%	21.7%
	MB감세 후** ③	21.0%	20.7%	19.7%	19.3%	19.3%	19.2%
감세규모(조원) ① × (②-③)		0.0	5.1	15.9	24.6	27.9	34.1	합계 107.8
* ‘07~'10년 경상GDP, ’11년은 정부전망 GDP, '12년은 정부예산안 GDP ** '07~'10년 결산, ‘11년 예산, ’12년 정부예산안 기준

3.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없었으면, 국가채무 증가없이 재정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을 것

■ MB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수입을 107.8조원 감소시켰고, 4대강사업에 최소한 15.2조원*(총사업비 22.2조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4대강사업 재정지출 15.2조원 : 22.2조원(총사업비) - 8.0조원(수자원공사부담)
+ 1.0조원(정부의 수자원공사 채권이자 보전액)

■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만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채무 증가 없이 재정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

ㅇ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제외시 국가채무는 최소 123조원 감소, 재정수지는 11조원 재정적자에서 최소 12조원 흑자로 전환

⇒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도 최고세율 인하 완전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현재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19.3%)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ㅇ 조세부담률 증가 없이 국가채무를 줄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문제 등 현안 국정과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허구

ㅇ 국정과제 해결과 국민의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부담률 적정화를 통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