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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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9월 30일(금)‘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코트라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 정작 혜택은 대기업에

대기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철저히 징수해야

2. KOTRA KBC 자금집행 및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절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관리․감독 및 직원 교육 철저히 해야!

3. KOTRA 해외 수출전시회 최근 2년간 제주 업체 단 3개사만 참가!

지역할당제 등 지방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별도 우대 정책 필요.

[한국무역보험공사]

4.“골프회원권 있어도 빚 갚을 돈은 없어”

무역보험공사, 채권회수활동 위한 채무자 재산파악 강화해야

5. 무역보험공사 소송위탁, 3개 법무법인에 60% 편중

업체 선정은 지침없는 “이사전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 오히려 대기업이 더 혜택 입어!

- 대기업에 대하여는 수수료 철저히 징수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Kontact Korea)”,

중소기업 취업 알선 효과가 대기업 취업 알선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함.

- 2010년, 중소기업 채용인원 168명, 대기업 채용인원 223명 (자료 출처 :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연도별 채용 지원 실적>

(자료 출처 : KOTRA)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타 (대학, 기관 등)		합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09	수요처(개)	85	61.2	43	30.9	11	7.0	139	100
	채용인원(명)	114	38.5	102	34.5	80	27.0	296	100
2010	수요처(개)	130	76.9	35	20.7	4	2.4	169	100
	채용인원(명)	230	55.8	178	43.2	4	1.0	412	100
2011.8	수요처(개)	157	81.3	34	17.6	2	1.0	193	100
	채용인원(명)	315	70.9	127	28.6	2	0.4	444	100
합계	수요처(개)	372	74.2	112	22.3	17	3.3	501	100
	채용인원(명)	659	57.2	407	35.3	86	7.4	1,152	100

- 위 ‘연도별 채용 지원 실적’ 상의 ‘2010년 중소/중견기업 채용인원 230명, 대기업 채용인원 178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만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부풀린 측면이 있음.

2.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전액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해외인력 채용 지원시에는 실비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

그러나 수수료 수취 대상 89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예산 집행 : 2009년 22억8천만원, 2010년 27억7천만원.

2011년 예산 : 20억원.

- 해외 전문인력 공급 수혜 주요 대기업 :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경제연구소, 제일모직, LG상사, STX, 효성,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LS전선, LG전자, 포스코건설, 두산인프라코어, LS산전 등.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편중 지원의 문제점 지적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에 따라, KOTRA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3월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수수료 금액 : 대기업 1명 채용당 1,100,000원, 중소․중견기업은 무료.

- 그러나 금년 3～8월 중 대기업 20개사에 대해 89명의 해외인력 채용을 지원한 반면, 수수료는 4건에 대하여 4,400,000원만 받았음.

- 이는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해외 전문인력 유치라는 이 사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히려 대기업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홍보나 수요조사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 해외 전문인력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정한 수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임.

�� 질 의

O KOTRA 홍석우 사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 2010년에 중소기업 채용인원이 168명인 반면, 대기업 채용인원은 223명임.

대기업 취업 알선 효과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 알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이는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해외 전문인력 유치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O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전액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야 함.

이에 따라 KOTRA는 금년 3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해외 인력 채용 지원시에는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대기업 수수료 수취 대상 89건 중 4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베푼 셈이 되지 않는가?

O 본 사업은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해외 전문인력 유치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홍보나 수요조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대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지원시에는 적정한 수수료를 반드시 징수해야 할 것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KBC 자금집행 및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절 사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

관리․감독 및 직원 교육 철저히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KOTRA KBC(해외 무역관) 자금집행 및 정산 업무 부적절 사례, 매년 전체 KBC의 1/2 이상에서 발생.

O KOTRA 자체 감사 결과,

- 2010년 감사 실시 38개 KBC 중 24개(63%) KBC,

2011년 1～7월 감사 실시 20개 KBC 중 10개(50%) KBC에서 부적절 사례 지적.

- 부적절 사례 예시

*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누락 등 정산 세부내역 누락.

* 미집행 용역료 사적 보유.

* 임시용역 직원 정원 외 추가 운용에 따른 인건비를 기본사업비, 무역사

절단 비용 등에서 전용함으로써 예산 배정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

* 출장여비 및 급식보조비 과다 지급 등.

O 2009～2010년중 라고스 KBC 근무 직원은 자금 허위 정산으로 U$18,397(약 2천만원)의 공금 횡령.

- 허위 정산 내역 : 용역비․통역료 허위 정산, 현지직원 퇴직일자 허위보고를 통한 인건비 횡령, 변조 영수증 사용, 섭외성 경비 허위 집행, 기자 사례비 허위 지급 등.

- 또한 이 직원은 평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장 출입하여 현지 한인사회에 부정적 여론 확산.

- 이 직원은 2005년 회계부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C는 라고스KBC의 센터장으로 발령하였음.

- 이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도 있으나, 국내에서 파견한 1～2인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는 KBC가 다수이고, 그런 KBC의 경우 직원간 상호 견제가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자체감사를 3년에 한번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에 의한 자금 유용이나 전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겠음.

2.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직원 교육 강화 요구됨.

- 경미한 기준 혹은 지침 위반, 단순한 업무처리 절차 착오 등이라 하더라도 유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KBC 회계 전반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것임.

- 자금 집행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장부관리를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할 경우 자금배정, 관리 및 리스크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 동일 사례가 빈번히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정산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KBC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하며,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역시 강화해야 할 것임.

- 임시용역 직원 정원 외 추가 운용에 따른 예산 부당 전용은 인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원 및 예산 배정 필요함.

-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해외근무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비리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함.

�� 질 의

O KOTRA 홍석우 사장, 매년 전체 KBC의 1/2 이상에서 자금집행 및 정산업무 부적절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O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누락, 출장여비 및 급식보조비 과다 지급 등의 사례는 의도적인 자금 횡령이라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O 부적절한 자금집행 및 정산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은?

KOTRA 해외 수출전시회

최근 2년간 제주 업체 겨우 3개사 참가,

지역할당제 등 지방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별도 우대 정책 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KOTRA 주최 해외전시회 제주도 업체 참가 실적 너무 저조함.

O 2010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KOTRA 주최 해외전시회에 제주 업체 겨우 3개사 참가.

- 반면 같은 기간에 제주도청이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에는 140개사 참가.

<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업체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8월말	합 계
KOTRA 주최	총 괄	90회, 1,854개사	58회 1,123개사	2,977개사
	제주업체	0	3개사	3개사
제주도청 지원	제주업체	53개사	87개사	140개사

O 제주도에 비해 지원 경비 적고,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 미비로 제주 업체 참가 부진함.

- KOTRA가 주최하는 전시회의 경우 홍보부스 임차료, 편도 운송비 등 경비의 약 43%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반면,

제주도는 이 외에도 편도 항공료, 통역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제주 수출업체의 경우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고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낮고, 참가업체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음.

2. 제주 등 지방 소재 소규모 수출 기업에 대하여 지역할당제를 비롯한 특별 배려 정책 필요함.

- 현 제주도정은 도정 10대 목표 중의 하나로 “2014년 수출 1조원(U$ 8억) 달성”을 선정하여, 수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수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014년 수출 목표 2010년 대비 약 2.6배)

- KOTRA의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선정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지역 등 지방 소재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한 지역할당제 실시, 경비 추가 지원 등 특별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질 의

O KOTRA 홍석우 사장, 지난해부터 금년 8월 말까지 KOTRA 주최 해외전시회에 제주 소재 기업이 겨우 3개사 참가하였음. 반면 같은 기간에 제주도가 지원한 해외전시회에는 140개사가 참가하였음.

이는 KOTRA가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경비가 제주도의 지원액에 못 미치고, 지방 소재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배려가 모자란 데 기인하는 것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등 지방 소재 소규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역할당제 실시, 소요 경비 추가 지원 등 우대 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골프회원권 있어도 빚 갚을 돈은 없어”

- 무역보험공사, 채권회수활동 위한 재산파악 강화해야 -

(한국무역보험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무역보험공사, 못 받은 돈만 24,000억원! ‘10년도 기금배수 78.3배로 악화!

○ 공사의 국내 채권은 총 1조3천억원, 해외 채권까지 합치면 채권규모는 2조4천억에 달해! 작년 공사 운용 기금이 1조2천억임을 감안할 때, 현재 공사의 채권 규모는 재정건정성 악화의 위험요소!

<공사 보유 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국외채권	8,257	10,676	9,960
국내채권	9,006	9,029	13,989
합계	17,263	19,705	23,949

- 기금배수는 올들어 급격히 악화. ‘09년도 50배 머물렀던 기금배수는 ’10년에는 78배까지 증가.

* 기금배수= 무역보험기금 잔액/보험책임 잔액

2. 골프계좌는 있어도, 빚 갚을 돈은 없어!

○ 채권규모의 증가에 반해 공사의 채권회수 실적은 매년 감소.

- 국내 채권현황을 살펴보면, ‘09년 32%였던 회수율은 ’11.8월 23%로 떨어짐.

<국내채권 잔액 및 회수율>

(단위: 억원)

구분	‘09년	‘10년	‘11.8월
채권액(A)	18,395	24,481	2,8490
회수액(B)	5,938	6,314	6,667
회수율(A/B)	32.3%	25.8%	23.4%
채권잔액	9,500	13,994	17,047

○ 채무자 재산파악, 국토부의 지적전산망에만 의존! 유동자산 파악 못해.

- ‘09년 공사는 채무자 46명(채무잔액:450억)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 72계좌를 파악하지 못해 회수 실패! (‘09.9월 감사원)

- 공사의 재산파악은 국토부 전산망에 의존. 국토부가 제공하는 정보는 채무자가 등록한 건물과 토지 정보에 한정됨. 따라서 골프계좌등 채무자의 유동자산은 파악 불가.

- 채권환수 관련 타 기관은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현황 정보를 획득.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자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채무자의 골프회원권, 근로소득을 파악함. 신용보증기금 등 나머지 기관등도 노동부의 고용정보,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선등록정보 등을 제공받아 채권환수에 활용.

3. 추심기관 위탁 회수율 0.3%! 해외채권회수 소송 회수율 4%!

회수율 제고 위한 대책 강구해야.

○ 공사는 악성채권을 추심기관에 위탁하여 회수 업무 실시.

- 지난 3년간 위탁건수는 만 여건, 금액은 2조원에 달함.

- 그러나 회수율은 연평균 0.3%에 불과.

< 최근 3년간 추심 기관 회수실적>

구분	위임건수	위임금액	회수금	회수율
2009	3,298건	6,698	17	0.3%
2010	3,138건	7,258	13	0.2%
2011.8	3,340건	6,953	16	0.2%

- 지난 2년 동안 추심기관의 회수율이 채 1%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2011년 4월에서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나 효과는 미지수.

- 해외 채권 회수 소송, 회수율 미비하고 진행경비 과다!

<해외지사 소송(‘07~현재)>

지사명	소송건수	소송금액(US천$)	소송통한 환수금액(US$천)	회수율
5개 지사	36건	18,290	766	4%

�� 질의내용

1. 공사의 채권 규모가 급등하고 있음. ‘08년도 9천억이던 국내 채권규모가 ’10년 1조 3천억으로 증가. 해외 채권까지 합치면 공사의 누적채권규모는 2조3천억에 달함.

그러나 회수실적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

* 국내채권 회수율: 32.3%(‘09) → 25.8%(’10) → 23.4%(‘11.8)

사장, 채권 규모의 증가는 공사의 기금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임.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의 재산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해야 함.

그러나 공사는 국토부의 전산망에만 의존하고 있어,

골프회원권등의 채무자의 유동자산, 파악 못해!

사장, 예금보험의 경우, 지역자치단체, 연금공단 과의 공조 통해 채무자의 골프회원권 및 연금 현황 까지 파악하고 있음.

국토부 전산망에만 의존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다각적인 협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 사장은 계류되어 있는 ⌜무역보험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힘쓰고, 공공기관과의 협조 및 보험금 인수과정에서의 재산현황 정보 파악을 강화하라..

2. 사장, 추심기관과 소송통한 채권환수 활동실적이 매우 미비함.

채권 회수율이, 추심기관은 연평균 0.3%, 해외지사 소송은 4%에 불과함.

해외 채권소송의 경우, 소송진행경비가 환수 실익보다 큰 경우,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

- 공사는 추심기관의 회수율 향상과 소송 실익검토 강화를 대안 마련하여 보고하라.

무역보험공사 소송위탁, 3개 법무법인에 60% 편중

- 업체 선정은 지침없는 “이사전결” -

(한국무역보험공사)

�� 현황 및 문제점

1. 3개 법무법인, 공사 전체 소송의 60% 수임!

○ 공사는 채권회수를 위해 총 525건의 소송을 법무법인에 위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4억.

○ 그런데 공사의 소송분포를 보면 상위 3개 법무법인이 금액기준 60% 차지하고 있어 소송위임 관련 특정 법무법인 앞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

<구상채권 회수관련 소송비용 지급현황(‘10~11.8월)>

(단위:백만건, 건%)

법무법인	순위	법인소송실적		공사 위임건
		전체수임건수	승소율	금액	건수	비중 (금액)
ㅁㅁ	1	5,020	98%	782	477	25.7%
ㅁㅁ	2	1,000	99%	641	394	21.1%
ㅁㅁ	3	1,810	94%	346	209	11.3%
ㅁㅁ	4	1,251	80%	140	91	4.6%
ㅁㅁ	5	2,924	99%	127	72	4.2%
ㅁㅁ	6	2,500	80%	125	85	4.1%
ㅁㅁ	7	8,484	92%	115	82	3.8%
ㅁㅁ	8	350	99%	115	72	3.8%
ㅁㅁ	9	680	78%	107	75	3.5%
ㅁㅁ	10	74	97%	103	67	3.4%

2. 법인 선정, 지침이나 내부규정 없는 “이사전결”.

○ 공사, 소송 위임시 별도의 지침이 심사규정 없이 이사전결로 업체선정.

- 공사측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신, 수임실적과 승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설명.

- 그러나 법무법인의 객관적인 소송역량 차이는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사 소송 수임율이 4% 불과한 업체와 21% 업체를 비교한 결과,

승소율은 두 업체다 99%로 동일했으나 전체 수임건수는 공사의 소송실적   이 낮은 업체가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변호사 보수 지급현황>

법무법인	Y 법무법인	C 법무법인
공사 소송위임 비중(금액)	2위(6억/21.1%)	5위(2억/4.2%)
승소율	99%	99%
전체 수임건수	1,000건	2,924건

- 뿐만 아니라, 공사소송의 대부분은 구상채권 확인이나 시효 연장 등, 단순 서류처리 업무 이기 때문에 업체의 객관적 역량이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니는 않음.

3. 공사는 소송위임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해야.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소송위임 변호사 활용기준” 마련!

* “소송위임변호사 활용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앞 연간 소송위임한도를 총액기준으로 명시함.

○ 공사는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송위임 매뉴얼 마련해야!

- 업체 선정시 승소율, 수임건수, 동 분야 경력 등의 객관적 조건을 마련하고, 그 조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소송위임 자격을 부여하여, “위임법인 풀”을 형성. 위임업체 선정시 이 풀 안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질의내용

1. 사장, 공사가 위임한 채권환수 소송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상위 3개 업체가 60% 가량의 공사소송을 수임하고 있다.

사장, 공사 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 몰아준 이유가 무엇인가.

- 법인 선정은 “이사전결”, 별도의 기준 없어.

2. 사장, 법인을 선정할 때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있었는가?

- 소송위임은 관련된 규정이나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사전결” 로 이뤄짐.

- 상위 3개 법인의 변호사 이력을 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대표는 현재 공사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한 업체의 변호사는 전 산자부 고위 공무원.

3. 사장, 소송업무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공사는 소송업무의 질 향상,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에 서면보고토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