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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 희망의 정치 제주도의 꿈! www.kimjaeyun.com	2011년 9월 19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재 윤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요지

1. 그 많던 “공익사업적립금” 어디로 갔나

2. MB정부 말로만 “문화복지”, 실상은 “생색내기 복지”

3.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은 ‘헛구호’

4. 낙하산 인사가 문화·예술계를 병들게 한다

5. 중문관광단지‘매각’이 아닌‘활성화’에 집중해야

6. 5공보다 못한 MB정부 남북문화교류사업

7. 문화부, 드라마 제작여건 개선에 강건너 불구경

8. 문화부가 작은 도서관 책임지고 관리해야

9. 문화부, 관제투표 조장

1. 그 많던 “공익사업적립금” 어디로 갔나

◎ 현황

○ 공익사업적립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금액임

○ 2010년 공익사업적립금 총액은 약 667억으로 전년도 대비 154억(23%)증가했음. 지원사업은 총 163개였음

◎ 문제점

○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은 문화부 장관의 결재만으로도 집행되고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눈먼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준 사업이 많다는 것은 문화부가 공익사업적립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장관결재만으로 집행이 가능해 ‘장관의 쌈짓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임

○ 또한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역시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 2010년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지원된 금액은 149억원(15개 사업)임. 이는 2010년 전체 공익사업적립금 667억원의 22.3%에 해당함.

◎ 질의방향

☞ 장관, 공익사업적립금이 내부지침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 장관,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 및 기술 인력지원”, “미디어 활용 태권도 홍보” 사업이「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입니까?

☞ 장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관계 때문입니까?

☞ 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시절 인수위원회 위원과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을 맡아 ‘묻지마, 퍼주기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2. MB정부 말로만 “문화복지”, 실상은 “생색내기 복지”

◎ 현황

○ 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 여행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여행바우처 사업이 시작되었음

○ 올해 사업예산으로 66억원(국비 48억, 지방비 18억)을 편성했으며, 6월부터 여행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문화바우처는 여행바우처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 예술관람이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 여행·문화바우처 사업을 포함해 문화부 및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은 바우처 사업뿐만이 아님. 콘텐츠진흥원 305개, 영화진흥위원회 6개, 게임콘텐츠산업과 19개, 아시아문화전당 14개 사업 등 모두 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문제점

○ 문화부가 파악하고 있는 여행바우처사업 대상자는 217만명에 달하지만 8월 말 현재까지 선정인원은 37,985명에 불과함

○ 문화바우처 사업의 경우 작년에는 1명당 5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는 가구당(1.9명) 5만원을 지원해 실제지원 금액은 줄어들었으나, 정부는 가구당 지원하는만큼 수혜인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생색만 내고 있음

○ 문화부의 주특기인 언론플레이로 이들의 문화적 빈곤만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 말도 안되는 ‘선심성 정책’, ‘전시행정의 종결판’임

○ 실제로 문화부에서 신한카드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한카드로 결제한 가맹점에서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이 수수료로 신한카드로 지급되고 있음

○ 문화부는 카드 사업비 278억원이 전액이 집행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4억 1,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문화바우처 사업 이외에도 신한카드를 발급받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신한카드로 들어가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 분명함

◎ 질의방향

☞ 장관, ‘문화복지’가 무엇입니까? 소득구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문화복지의 실현 아닙니까?

☞ 문화부가 담당하던 여행바우처 사업을 올해 지자체로 이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업을 이양받은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홍보를 하고 인원을 모집하다보니 결국엔 실적저조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 게다가 작년까지 문화바우처를 1인당 5만원씩 지원해주다가 올해 가구당 5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수혜인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홍보했죠?

☞ 문화부가 진정성있는 ‘문화복지’에 대한 고민없이 수혜인원 수만 늘려서 생색내려다가 실패한 것 아닙니까?

☞ 장관, 문화부의 사업 중에서 지원을 신한카드를 통해 하는 경우 신한카드에 수수료 수입이 얼만큼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3.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헛구호’

◎ 현황

○ 본 위원이 발의한「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진흥법안)」이 지난 2008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함. 법안의 발의 취지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잡지 특성을 반영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잡지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능코자 하기 위함이었음

○ 이에 문화부도 잡지산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문화부는 지난 4월 위기에 처한 잡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하여 내년부터 2016까지 433억원 지원 등 ‘잡지 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음

○ 이번 계획의 소요예산 재원은 국고 184억, 언론진흥기금 226억, 민자 17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임

◎ 문제점

○ 문화부가 내년도 잡지진흥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린 예산 중 9억원만이 현재 반영되어 있음

○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5년간 22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산술적으로 연간 40억원이 잡지산업을 위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원만 잡지산업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음

◎ 질의방향

☞ 장관, 지난 4월 문화부가 발표한 “잡지산업진흥5개년”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습니까?

☞ 5년간 226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언론진흥기금에서 2012년도에 2억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잡지의 자생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온갖 생색은 다내더니 결국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 지금 문화부가 잡지산업을 대하는 태도는 말로만 “잡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이지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의지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4. 낙하산 인사가 문화·예술계를 병들게 한다

◎ 현황

○ MB정부가 가장 잘 하는 것이 ‘측근인사’,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임

○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장관 역시 잘 알겠지만, 유인촌 전 장관 시절 문화·예술계를 무원칙적인 인사의 대표적인 장으로 만들며 심각한 수준의 ‘우향우’ 길들이기를 했음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이원창 사장, 김현일 감사, 서정욱 이사, 이병용 감사, 양휘부 전 사장에 이르기까지 낙하산 인사의 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다보니 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정도임

○ MB정부 출범이후 3개 기관장의 부당해임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63,300,000원임.

○ 또한 3명에 대한 소송에서 문화부가 모두 패소함에 따라 지급하게된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합하면 약 3억원(292,167,000원)에 이름

◎ 질의방향

☞ 문화예술에 대해서 무지한 인사들이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 장관, 문화부의 코드인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 3억원이 낭비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중문관광단지‘매각’이 아닌‘활성화’에 집중해야

◎ 현황

○ 2009년 4월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공기업 선진화 1차 방안>을 발표함. 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기능조정’으로 분류됨.

○ 공기업 선진화의 대상이 된 중문관광단지는 제주를 대표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시작된 국가사업임. 수익성보다는 국민관광 기반조성과 국제관광의 거점조성이라는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수행된 것임

○ 따라서 국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동안 중문관광단지는 제주관광의 중심지로 2010년 전체 관광객의 70%에 해당하는 533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역할 수행 및 배후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큼

○ 제주도 중문관광단지는 낙후된 제주도의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개발사업을 또다시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질의방향

☞ 장관, 개발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은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해 기업 배불리게 하는 것이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입니까?

☞ 장관, 이러한 중문관광단지의 매각은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넘겨준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과 배신행위 아닙니까?

☞ 또한 매각시 민간업체들이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수익사업을 벌릴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 아닙니까?

☞ 따라서 본 위원은 매각하는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6. 5공보다 못한 MB정부 남북문화교류사업

◎ 현황

○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는 영유아 지원 외 모든 남북간 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 방침 선언(5.24 MB 대국민 담화)에 따라 문화부 내 남북교류 사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임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하나둘씩 줄어들더니 급기야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직접 교류 추진 못함’이라는 이름으로 타행사로 변경되거나 남측만 진행하는 일이 발생했음

◎ 문제점

○ 남북관계에 있어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MB정부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절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올해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억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음

◎ 질의방향

☞ 장관,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있습니까?

○ 하루속히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임.

☞ 장관, 타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남북체육교류에 있어서 전두환 정부보다 못한 정부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7. 문화부, 드라마 제작여건 개선에 강건너 불구경

◎ 현황

○ 지난 8월에 KBS 드라마 ‘스파이 명월’을 찍다가 배우 한예슬 씨의 촬영거부로 드라마가 2회 불방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음. 이 사건으로 인해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옴.

○ 출연료 미지급 문제 이외에 드라마 제작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유명무실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해부터 ‘임금체불신고센터’와 콘텐츠진흥원 내 ‘공정거래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문화부는 2008년 문화부가 제3차 방송영상산업진흥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영상콘텐츠가 경제 성장산업의 핵심이며 특히 드라마를 대한민국 브랜드 콘텐츠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 문제점

○ 우리나라 드라마가 한류를 견인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있지만 제작비 상승, 쪽대본 등 드라마 제작 환경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임

○ 또한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방송가와 영화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음.

○ 현재 우리나라 드라마 중 출연료가 미지급된 드라마는 총 17편으로 그 금액은 15억원에 달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회당 20만원 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이 많다는 것임

[출연료 미지급 현황]

방송사	드라마명	출연료 미지급액(원)	합계(원)
KBS2	국가가 부른다	339,900,000	899,751,000
	그들이 사는 세상	439,251,000
	프레지던트	98,200,000
	남자이야기	13,000,000
	정글피쉬2	9,400,000
MBC	2009공포의외인구단	129,800,000	70,000,000
	역전의 여왕	83,500,000
	돌아온일지매	62,000,000
	히어로	16,000,000
	대한민국변호사	32,380,000
	인연만들기	8,000,000
	파스타	21,600,000
SBS	게임의여왕	70,000,000	273,607,948
	나쁜남자	10,000,000
	아들찾아삼만리	19,200,000
	태양을삼켜라	174,407,948
SBS플러스	이글이글	12,060,000	12,060,000

[출처 :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2010.6.22)]

◎ 질의방향

☞ 장관, 연기자들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까?

☞ 국내 드라마의 열악한 제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 있습니까?

☞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 하나 없다는 것은 문화부가 드라마 제작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외주제도개선협의회’라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 그 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려고 한다는데 지난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방송사에서 한쪽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로 불참하여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정부가 드라마 제작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처럼 방송사와 제작사, 배우, 스텝 등 민간 영역에서 협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죠?

8. 문화부가 작은 도서관 책임지고 관리해야

◎ 현황

○ 문화부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 그 중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임’

○ 2011년 도서관 및 독서정책 대국민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 도서관은 3,719개가 운영 중에 있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작은도서관(문고)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중 사립도서관은 69.1%, 공립도서관은 30.9%로 나타남.

○ 국가도서관통계에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2008)을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사립 작은도서관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69.1%임.

○ 올해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출한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작은도서관 이용 경험자 중 97.3%, 비경험자 중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또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77%)이 향후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제점

○ 사립 작은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보다 두배 이상 많으나, 문화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자체 소관이라 하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질의방향

☞ 도서관의 관리는 명백한 문화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단지그 수가 많아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을 문화부가 ‘내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장관,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건축물 준공 승인을 받은 뒤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거나 해당 공간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쓰이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 이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립 작은도서관처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점검과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9. 문화부, 관제투표 조장

◎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9일 본청 소속 실·국·과는 물론이고 예술원 사무국을 비롯한 12개 산하 기관에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 대대적인 관제투표에 앞장선 사실이 밝혀졌음

◎ 문제점

○ 공문에는 “각 실·국·단 및 소속기관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음.

○ 재·보궐 선거와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재·보궐 선거는 투표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음.

○ 투표율에 의해 개표여부가 결정되는 주민투표에서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명백한 관제투표임.

◎질의방향

☞ 장관, 공문이 산하기관에 발송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 대해 투표 독려 공문 발송했습니까?

☞ 문화부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체판단입니까?

☞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 준비한 것 아닙니까?

☞ 장관은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문화부에서 산하기관으로 공문을 내려보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