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이영규 보좌관 (02) 788-2004

[경기도]                                                                          ❚국회의원 김효석

2011. 9. 23(금)

경기도 국정감사

○ “전국 최하위 수준 농업수익, 부채에 짓눌리는 농업, 뿌리 깊은 도내불균형”

…‘3대 과제’ 해결해야 경기농업 새로운 미래 열린다.

- 전국대비 농가소득 상위 불구, 농업수익성은 전국 최하위

- 경기 북부지역 농업 투자 확대 절실

○ 경기미, 옛 명성에 도취해선 안 된다.

- 전국 쌀 품평회에서 2004년 이후 최우수상 수상 실적 전무

- 농진청 분류, 최고품질쌀 재배비율 도지역 중 전국 최하위

- 과거 심던 품종에 안주, 소비자 취향에 따르지 못하는 관행농업 개선해야

○ 산사태 근본 예방위해 산지전용지역 정밀조사 시급.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 土石流 발생

- 2010년 감사원, 도내 13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부실 지적

- 2007년 이후 산지전용 2만9천개소, 재해예방 점검건수는 347개 불과

○ 구제역 사태 재발, ‘동물복지농장’으로 예방하자

- 경기지역 2000년 이후 5차례 구제역 피해

-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본예방 위해 복지형 사육환경으로 개선 급선무

- 축사현대화, 아름다운 농장조성 등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 단전사태 재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현상 빈발

자가발전기 도입 등 농업분야 대비책 시급

- 대다수 농축수산시설 냉난방·산소공급 전기 의존

- 시설 특성상 단전 사전 예고돼도 근본적 대응 불가능

- 자가발전기 도입 최선…실태조사 통해 도입 확대방안 필요

○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 농업에서도 기회의 땅 될 수 있다.

- 때 묻지 않는 산림과 초지, 농업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 군부대내 야생풀 활용계획 등 DMZ지역 농업활용시책 시의적절

- 산발적 시책보다  DMZ에 대한 정밀조사 통해 종합계획 수립해야

전국 최하위 수준 농업수익…부채에 짓눌리는 농업…뿌리 깊은 지역불균형

‘3대 과제’ 해결해야 경기농업 새로운 미래 열린다.

- 전국대비 농가소득 상위 불구, 농업수익성은 전국 최하위

- 도정핵심정책에서 ‘농정 뒷전으로 밀린다’ 지적…신규사업 등 확대 필요

- 경기 북부지역 농업 투자 확대 절실

농가인구 전국 3위, 농가소득 전국 2위, 농외소득 전국 1위, 시설화훼면적 전국 1위, 젖소․돼지․닭 등 가축사육두수 전국 1위….

경기도 농업의 외형은 화려함. 경기도를 빼놓고 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애기는 구체적 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그 수치들의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경기도 농업이 외형과는 달리 결코 화려하지도, 내적토대가 탄탄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음.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하는 농가소득…농업수익성은 전국 최하위

경기도의 2010년 농가소득은 3천8백35만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외형적으론 경기도다운 실적임.

그러나 지표를 살펴보면 이런 실적이 상처뿐인 영광임을 알 수 있음.

2010년 농가소득은 2006년의 91%, 전국 도시가구소득의 88% 수준에 불과함. 더욱이 농업소득은 2006년의 60%,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특히 농외소득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농촌관광 활성화 추세 등으로 필연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농외소득이 느는 대신 농업소득의 절대액과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농민들의 농업이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농업의 미래로 봐서는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함.

경기지역 농가 소득현황(2006～2010)

(단위:천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농가소득		경기도	42,018	43,127	36,928	34,262	38,350
		전국평균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농업소득	경기도	12,882	9,621	8,448	7,107	7,790
		전국평균	12,092	10,406	9,654	9,698	10,098
	농외소득	경기도	29,136	33,506	28,480	27,155	30,560
		전국평균	10,037	11,097	11,353	12,128	12,946

※통계청 자료(201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통계는 농가소득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작 농업의 수익성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경기도의 농업수익성□(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농업총수입)×100□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별 농업 수익성(2010년 기준)

부채에 짓눌리는 농업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국 최고 수준의 부채 때문임.

지난해 말 현재 경기지역 농가부채는 전국평균의 156% 수준인 4천2백50만원으로 이 역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음.

애써 농사지어서 결국 빚 갚는데 쏟아 붓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농민들이 농외소득증대가 결국 급증하는 부채를 토대로 하고 있는 ‘모래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전국 농가부채 현황(호당)

(단위 : 천원)

년도	구 분	평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소 계	25,786	43,527	30,180	21,374	30,014	17,759	18,891	17,603	26,324	43,559
	농 업 용	13,600	11,573	22,567	12,922	17,303	12,672	11,910	9,603	13,326	28,207
	농업용이외	12,186	31,954	7,613	8,452	12,711	5,087	6,981	8,000	12,998	15,352
‘09년	소 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농 업 용	13,150	11,842	13,965	11,806	14,737	11,826	12,686	10,372	17,278	23,659
	농업용이외	13,118	29,550	12,201	8,747	12,377	7,532	7,243	9,910	15,024	16,513
‘10년	소 계	27,210	42,585	30,108	22,965	24,073	26,040	20,216	22,078	27,897	40,539
	농 업 용	12,930	10,982	17,617	14,486	13,129	14,841	12,882	10,410	12,637	22,883
	농업용이외	14,280	31,603	12,491	8,479	10,944	11,199	7,334	11,668	15,260	17,656

뿌리 깊은 도내 지역불균형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그동안 계속 추진돼 온 경기도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많은 통계들은 이런 노력이 여전히 바람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농가소득 및 부채 등 자료가 시‧군별 집계가 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농가소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 가구당 소득과 보유경지면적을 보면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경기 남‧북부 지역 비교 지표

항목	경기도 평균	경기 북부	경기 남부
1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2008년)	17,688(천원)	15,017	19,844
월평균 소득 3백만원 이하가구(%)	65,3	70.4	60.2
가구당 경지면적	1.3	1.15	1.4

‘도정 핵심정책에서 농정 밀린다’는 지적 해소해야

그렇다면 경기도 농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경기도가 발표한 ‘2011년 도정방향’은 다음 5가지이며 각 항목마다 4~5개의 세부항목을 두고 있음.

1.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대도시권 조성

2. 기업하기 좋은 활기찬 경제활동 지원

3. 경기북부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개발

4. 도민을 무한 섬기는 사회안정망 구축

5.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5번 항목의 세부실천사항 맨 마지막 ‘생명, 건강, 매력이 어우러지는 농․산․어촌개발’에 한정돼 있음.

항목의 위치나 개수로 경중을 가릴 수는 없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농업소득률과 자본생산성은 전국평균보다 낮다. 특히 급속한 농촌고령화로 인해 경기도 농촌의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조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농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新’농정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내외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농정을 기대함.

경기미, 옛 명성에 도취해선 안 된다.

- 전국 쌀 품평회에서 2004년 이후 최우수상 수상 실적 전무

- 농진청 분류, 최고품질쌀 재배비율 도 지역 중 전국 최하위

- 과거 심던 품종에 안주, 소비자 취향에 따르지 못하는 관행농업 개선해야

경기미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쌀임.

지금도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미이며 도시락 등 밥을 재료로 하는 모든 상품들이 ‘경기미’로 지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경기미의 명성은 ‘진상미’라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온 결과임.

이천시가 1995년 만든 ‘임금님표 이천쌀’은 우리나라 쌀 역사에 남을 만한 변화를 유도해냈음. 쌀브랜드사의 시작점이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임.

경기미 중 가장 오랜 역사를 내세우는 ‘김포금쌀’, 경기미 중 가장 많이 수출하는 평택시의 ‘슈퍼오닝’ 등 연이은 브랜드 출현은 우리나라 쌀 역사를 선도했음.

그리고 이런 명성은 경기도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G+Rice(-199Rice)’로 이어지고 있음.

경기미 명성 유지, 안심할 수 있나…

최근 8년간 쌀품평회 최우수상 全無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경기미의 미래가 안정적인가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함.

지난 2003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개최 첫해인 2003년이 마지막임.

지난해의 경우 수상브랜드 13개 가운데 ▲전북이 최우수상 등 5개 ▲전남이 5개를 휩쓴 반면 경기지역 브랜드는 장려상을 받은 2개에 불과했음. 이런 현상은 200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임.

물론 품평결과가 경기미 전체에 대한 평가로 볼 수는 없지만 품평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임.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결과

구 분	'03	'04	'05	'06
최우수 (1)	안성마춤쌀 (경기, 추청)	황금빛노을쌀 (충남, 고시히까리)	아산맑은쌀 (충남, 새추청)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우 수 (5)	5℃이온쌀 (경남, 일미·남평)	달마지쌀 (전남, 일미)	청원생명골드 (충북, 추청)	상주풍년일품쌀 골드 (경북, 일품)
	왕건이탐낸쌀 (전남, 청무)	함초로미 (전북, 일미)	사계절이사는집 (전남, 일미)	김포금쌀 (경기, 추청)
	김포금쌀 (경기, 추청)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도메보레)	황금벼리 (전북, 일미)	서천쌀 미감쾌청 (충남, 일품)
	둔포갯벌 (충남, 추청)	김포금쌀 (경기, 추청)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왕건이탐낸쌀 골드 (전남, 일미)
	달마지쌀 (전남, 일미)	5℃이온쌀 (경남, 일미)	안성마춤쌀 (경기, 추청)	드림생미 (전남, 일미)
장 려 (6)	동강드림생미 (전남, 일미)	임금님표이천쌀 골드 (경기, 추청)	상상예찬 (전북, 신동진)	의성황토쌀 (경북, 일품)
	한눈에반한쌀 (전남, 동안·일미)	아산맑은쌀 (충남, 일미)	쌀의보약 (전남, 일반계)	안성마춤쌀 헤드라이스 (경기, 추청)
	게르마늄울진쌀 (경북, 동진)	동강드림생미 (전남, 일미)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도메보레)	사계절이사는집 (전남, 일미)
	햇살드리 (경기, 추청)	새만금쌀 (전북, 일미)	햇살드리 (경기, 추청)	프리미엄호평 (전남, 호평)
	생거진천쌀 (충북, 추청)	참진쌀 (경북, 일품)	왕건이탐낸쌀골드 (전남, 일반계)	생거진천쌀 (충북, 추청)
	청원생명쌀 (충북, 추청)	참숯과키토산재배쌀 (전북, 고시히까리)	생거진천쌀 (충북, 추청)	청원생명쌀 (충북, 추청)

구 분	'07	'08	'09	‘10
최우수 (1)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큰글의꿈 (전북, 신동진)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우 수 (5)	지평선 무농약쌀 (전북, 일미)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익산순수미골드라이스 (전북, 신동진)	상상예찬골드 (전북, 신동진)
	봉황쌀 (전남, 동진1호)	드림생미 (전남, 일미)	큰들의꿈 (전북, 신동진)	큰들의꿈 (전북, 신동진)
	김포금쌀 (경기 추청)	무농약지평선쌀 (전북 일미)	김포금쌀고시히까리 (경기, 고시히카리)	익산순수미골드라이스 (전북, 신동진)
	철원오대 완전미 (강원, 오대)	녹차미인보성쌀 (전남, 호평)	옥토진미골드 (전북, 신동진)	프리미엄호평 (전남, 호평)
	상주풍년쌀골드 (경북, 품종혼합)	뜸부기와함께자란쌀 (충남, 삼광)	프리미엄호평 (전남, 호평)	옥토진미골드 (전북, 신동진)
장 려 (6)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나비쌀 (전남, 호평)	슈퍼오닝 (경기, 고시히카리)	무안황토랑쌀 (전남,일미)
	뜸부기와함께자란쌀 (충남, 새추청)	슈퍼오닝쌀 (경기, 새추청)	달마지쌀골드 (전남, 호평)	녹차미인보성쌀 (전남, 호평)
	드림생미 (전남, 일미)	청원생명쌀 (충북, 추청)	청원생명쌀 (충북, 추정)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생거진천쌀 (충북, 추청)	물래방아진미 (경북, 새추청)	철새도래지쌀 (전북, 일미)	슈퍼오닝 (경기, 고시히카리)
	프리미엄호평 (전남, 호평)	해나루쌀 (충남, 삼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충남, 삼광)	달마지쌀골드 (전남, 호평)
	왕건이탐낸쌀골드 (전남, 일미)	한눈에반한쌀 (전남, 히토메보레)	녹차미인보성쌀 (전남, 호평)	김포금쌀고시히까리 (경기, 고시히카리)

쌀 품질보다는 옛 명성에 안주, 유통위주 전략이 부른 결과?

지난 8년간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품종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의 변화보다는 관행에 안주하고 ▲지금까지의 명성을 과신해 품질보다 홍보 등 유통에 치중하는 전략을 펼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실제 도가 국정감사를 맞아 제출한 각종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의 고품질벼 우량종자 안정생산보급 확대 등 직접생산분야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쌀 관련 사업의 근간이 벼의 ▲수집 ▲건조 ▲저장 ▲대표브랜드 육성 등 쌀 유통에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2011년 도별 벼품종 재배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 품종 가운데 최고품질 비율은 전국 평균 26.7%에 훨씬 못 미치는 10.2%로, 제주도를 제외한 도지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2011 최고품질 벼 재배현황

시 도	재배면적	최고품질
		면적	비율
전 체	853,823.0	228,085.9	26.7
경 기	91,727.0	9,352.7	10.2
강 원	35,955.0	6,732.3	18.7
충 북	44,504.0	17,568.3	39.5
충 남	152,947.0	83,471.6	54.6
전 북	130,696.0	25,802.5	19.7
전 남	174,930.0	40,129.2	22.9
경 북	110,550.0	22,805.3	20.6
경 남	79,563.0	11,511.4	14.5

“추청벼, 고시히카리를 몰아내야 경기 쌀산업 발전있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

“경기 지역 농민들이 과거에 심어 재미를 보았던 추청벼와 고시히카리에 안주, 품종개량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추청벼의 품질은 일반, 고품질, 최고품질 분류에서 일반수준에 해당한다. 추청벼와 고시히카리가 계속해서 경기미의 주축을 이룰 경우 경기미 명성은 옛 일이 될 것이다”

경기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쌀전문가의 진단임.

경기미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핵심은 변화와 혁신이었음.

명성과 선호도는 영구적이 아님. 소비자들의 입맛 변화와 품종개량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적절한 변화와 혁신을 꾀하자 않는 한 경기미의 명성은 과거형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함.

산사태 근본 예방위해 산지전용지역 정밀조사 시급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 土石流 발생

- 2010년 감사원, 도내 13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관리부실 지적

-2007년 이후 산지전용 2만9천개소, 재해예방 점검건수는 347개 불과

지난 7월말 발생한 집중호우로 경기도내에서는 299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음. 경기도가 생긴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임.

피해발생 이후 경기도가 피해액의 두 배 가까운 5851억원을 복구비용으로 편성, 발빠르게 복구작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그러나 복구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번 폭우가 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경기지역 7월 폭우 피해현황

○ 피해금액 : 2,999억원(공공시설 2,820 / 사유시설 179)

구분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계	도로	하천	소하천	수도	학교	철도	수리시설	사방	군사시설	소규모	기타
개소수	27,386	23,224	4,162	384	431	936	94	7	4	259	199	358	1,295	195
피해액	299,956	17,980	281,976	24,442	51,299	37,008	4,582	2,336	4,323	13,662	31,683	45,379	39,332	27,930

(단위: 개소, 백만원)

7월 집중호우 가장 큰 교훈은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 고취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느 곳 하나 안타깝지 않은 지역이 없지만 특히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13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와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일 것임.

경기도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수많은 산사태가 발생, 경기도가 우선 복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만도 138개 지역 235ha임. 1개 지역에서 여러 건의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했으나 복구사업의 편의를 위해 지역 단위로 분류한 만큼 산사태 혹은 이와 유사한 토석류(土石流) 피해건수는 천여건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지 상단부가 산사태 취약지역” 전용기준 강화 건의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산사태피해지역 복구에 2백4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산사태 위험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 ▲산사태 대응 표준운영절차 마련 ▲위험지역 순찰 및 주민대피 안내 등을 담당할 ‘산사태 예방 패트롤 운영’ 등의 단기대책과 함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음.

산지전용허가지 상단부에서 산사태와 토석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 이하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 허가지 배후 경사도를 최대한 줄이고, 산지전용허가면의 비탈면을 조성할 때 배수로를 의무적으로 설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7월 폭우로 산지전용지역 72곳 산사태 등 피해

… 산지전용제도 건의는 시의적절하지만 지금까지 관리실태는 ‘부실’

… 감사원 2010년 도내 13개 시‧군에 산지전용허가만료지 관리 허점 지적,

지난 7월 폭우로 산지전용지역 72곳에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산지전용제도 개선 건의는 분명 의미 있는 일임.

그러나 경기도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기까지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7월 호우피해지역 중 산지전용 지역 산사태 발생 현황

(단위:ha, 백만원)

계			송전탑			임도			공장․시찰			군사시설 등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72	29.44	2,827	38	11.75	1,131	22	13.79	1,322	8	2.97	285	4	0.93	89

매년 평균 경기지역에서는 6500여건에 2800ha의 산지가 골프장이나 택지로 바뀌고 있음.

경기 지역 산지전용 현황(2007～2011.6월말 현재)

(단위: 건, ha)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6월말		합계 (’07~’11.6월말)		평균 (’07~’11.6월말)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5,942	3,118	6,492	2,827	7,208	3,164	6,816	2,978	2,996	855	29,454	12,942	6,543	2,873

지난해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 13개 시‧군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했음.

건수로는 999건에 달함.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 경기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후처리(미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만도 175개소에 달함.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미복구 현황

시․군명	개소수	면적(㎡)
합 계	175	510,238
안산시	5	34,738
이천시	20	55,010
광주시	2	2,372
안성시	4	23,311
여주시	3	8,901
양평군	88	186,121
고양시	2	3,159
남양주시	6	15,256
가평군	40	147,924
연천군	5	33,446

또한 산지전용 이후 재해예방차원에서 사후 점검이 이뤄진 지역은 347개소에 불과함. 2007년 이후 전용지역 2만9천건의 1.2%, 그 이전에 이뤄진 건수를 고려하면 그 수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산지전용지역 전면실태조사 나서야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7월 27일 새벽 산림청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산사태 위험경보 발령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냈지만 6개 지역에서만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을 뿐 나머지 25개 시·군은 이를 무시, 주민들을 산사태 위험에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더 이상의 늑장대응이 있어서는 안 됨.

경기도가 산지전용지역의 위험성을 확실히 파악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면실태조사에 나서야 함.

훼손된 것도 안타까운 산지가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됨.

구제역 사태 재발, ‘동물복지농장’으로 예방하자

- 경기지역 2000년 이후 5차례 구제역 피해

-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본예방 위해 복지형 사육환경으로 개선 급선무

- 개정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 근거 마련

- 축사현대화, 아름다운 농장조성 등 기존 사업 업그레이드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5번의 구제역이 발생했음.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다섯 번의 과정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피해를 입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음.(파주-안성-포천연천-김포-광주제외 전지역)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경기도에서만 1백74만9천두에 달하는 가축이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음. 전국에서 매몰된 소의 44%, 돼지의 50%가 경기도에서 매몰된 것임.

가축을 매몰한 2천2백65곳은 여전히 주변 주변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경기도 구제역 발생 일지>

반복된 구제역사태는 우리들에게 ▲농장동물의 면역력강화를 통하여 가축 질병의 만연을 막고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축산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성과 교훈을 남겼음.

새로운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측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근거 마련

지난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동물복지법 전부 개정안’은 이 같은 반성과 교훈을 근거해 마련한 것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특히 새로운 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선진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장동물의 면역력 강화와 사육과정에서의 농장동물의 복지증진 등에 노력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물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로써 동물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나타내는 개념임.

미국 수의학협회에서는 동물복지를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인간의 의무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경기도 축사현대화사업,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은 복지정책의 첫걸음…

‘복지농장’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현재 경기도가 올해 298억원을 들여 15개 시․군 9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열악한 축사시설 등 사육환경을 개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농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또한 농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코자 하는 농가에게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도 동물복지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올해부터는 8억5천만원을 들여 축산농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 면역증강제 등을 차등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함.

동물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경기도 공직자들이 공유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할 것임.

또한 복지사업 속에 대규모 농장만을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와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임.

이미 5번에 걸친 구제역 사태를 경험한 경기도는 구제역 등 동물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음.

동물복지에서 그 해법을 찾기를 바람.

단전사태 재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정전현상 빈발

자가발전기 도입 등 농업분야 대비책 시급

- 대다수 농축수산시설 냉난방·산소공급 전기 의존

- 시설 특성상 단전 사전 예고돼도 근본적 대응 불가능

- 자가발전기 도입 최선…실태조사 통해 도입 확대방안 필요

지난 20일부터 9‧15 단전사태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음.

경기도 농업분야의 경우 가평의 양어장에서 전기공급차단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송어와 다슬기 1000kg이 폐사된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려와는 달리 실제 피해사례가 많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조사와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문제는 이번 단전사태가 이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임.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새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올 겨울이나 내년 여름에도 전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상당수 언론들이 “올 겨울이 불안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고 있음.

이는 갈수록 급격한 수요증가와 낮아지는 예비율을 근거로 하고 있음.

농축수산시설 전기의존 절대적…단전 사전 예고해도 손쓸 방법 없어

이번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킨 것은 사전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단전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임.

사전예고가 있었다면 엘리베이터, 병원, 기업 등에서 사전 대비를 통해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축수산시설의 경우 사전예고가 있다할 지라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임.

시설하우스의 경우 난방에 90% 이상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동만큼은 전기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첨단하우스의 경우 제어장치 전반을 전기로 작동하고 있음.

양어장 산소공급의 경우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대규모의 양계장 등 축산 시설의 냉난방기도 전기공급이 없으면 속수무책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단전이 사전에 예고된다 해도 물고기나 닭 등을 외부로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전기 스위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는 것임.

최선의 대안은 자가발전기 설치 방안…현재 설치 대상은 극히 미미

농수축산시설이 전기공급중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자가발전기를 갖추거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설치하는 것임.

그러나 UPS의 경우 설치비용만 4천만원~1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급 가능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정전에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운영규모가 큰 일부 양어장 등에서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임.

결국 현단계에서 전기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자가발전기를 갖추는 것임.

사전예고없이 전기공급이 중단된다 해도 5~10분이면 공급재개가 가능하고, 설치비용도 1천만원 이내로 UPS에 비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

경기지역 시설 양식장 자가발전기 보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양식장	자가발전기 설치 양식장	자가발전기 미설치 양식장	비 고
계	137	82 (60%)	55
해 면	8	4 (50%)	4
내수면	129	78 (60%)	51

양어장만 60% 자가발전기 보유, 시설하우스나 축사는 실태 미파악

…단전 재발, 과부하‧자연재해로 인한 국지(局地)정전 빈발 추이 고려

자가발전기 보유 확대 필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양어장에 대해서만 자가발전기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뿐 농업용 시설이나 축사의 경우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곳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도 어려운 상황임.

물론 단전사태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 자가발전기를 모든 시설들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필수적으로 전기공급 중단을 동반했으며 과부하로 인한 국지적 정전도 빈발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지역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임.

이번 단전사태는 예고편에 불과함.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즉시 정책에 반영돼야 함.

9․15 단전사태로 농수축산분야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각 분야 농어민들의 자가발전기 보유 실태를 조기에 파악, 만일을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

농업에서도 기회의 땅 될 수 있다.

- 때 묻지 않는 산림과 초지, 농업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  군부대내 야생풀 활용계획 등 DMZ지역 농업활용시책 시의적절

- 산발적 시책보다  DMZ에 대한 정밀조사 통해 종합계획 수립해야

DMZ지역은 한때 경기도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DMZ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 및 이용계획이 쏟아지면서 ‘DMZ를 평화와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자’는 움직임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환경부는 DMZ생태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발표한데 이어 경기도 또한 지난 2008년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비록 지금 이 순간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민족적 과제임을 고려하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음.

경기도내 접경지역 현황

(단위 : ㎢, %)

시군명	행 정 구역 면 적	접 경 지 역
		면적	비율	접경지역 해당구엽(읍·면·동)
동두천시	96	92.86	96.7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고양시	253.7	51.13	20.2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파주시	699.7	650.22	92.9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김포시	244.3	194.17	79.5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양주시	340.1	222.81	65.5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연천군	720.9	720.9	100.0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포천시	829.1	493.81	59.6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합 계		2,425.9

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 39%를 안고 있는 경기도

특히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7개 시·군 46개 읍․면․동, 2,426㎢(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의 39%)를 접경지역으로 안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은 추진되거나 예정돼 있는 사업이 문화, 관광과 낙후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임.

그러나 DMZ지역의 가능성은 결코 문화, 관광 등에 한정돼 있지 않음.

DMZ지역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지역 및 접경지역을 포함한 지역으로, 지난 50여년간 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우수한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음. 산림 및 초지의 비율이 높고(DMZ 내부: 97.4%, DMZ 외부일원: 75.2%), 67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음.

농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과 터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시의적절한 군부대지역 야생풀 사료화 사업 등 DMZ 지역 농업 활용계획

… 산발적 사업 보다, 도 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 필요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DMZ지역 관련 사업은 다음 4가지임.

- 민통선 군부대지역 야생풀 사료화 사업

- DMZ 인접지역 친환경사과단지 조성(이상 북부청)

- DMZ 곤충이용 소득원 개발(농업기술원)

- 경기도 DMZ 내 산림 및 수목조사 추진 상황(산림환경연구소)

이들 사업은 아이디어의 참신성, 활용가능성, 시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함.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들 사업이 도차원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특수시책사업 성격을 띠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DMZ지역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님. 산발적 사업 보다는 DMZ 지역을 농업부분에서도 기회의 땅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 등 적극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