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뿐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센티브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00 (0)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1. 현황

○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조달청은 조달 적격업체 선정·평가시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중에 있음

* 2011년도 8월말 기준, 1만 7천개의 적격업체 선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고용창출우수기업의 인센티브를 기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대 3점을 부여하고 있음

□ 조달 적격업체 선정평가 항목

구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배점한도
점수	5	10	30	55	+3∼-2	-30	100

□ 신인도 평가항목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구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0.5∼1.0
나	품질보증	품질규격 등에 대한인증	0.5∼1.0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억제와 자원절약	1.0∼1.5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능력	0.5
마	기타	고용관련 가산점 3종(*) 외 6종	0.2∼3.0

2. 문제점

○ 신인도 심사평가의 경우 (가∼마)항목이 중복합산 되므로 고용창출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가 반감되며, 3점의 가산점 요건을(고용증가율: 대기업 5%, 중소기업 6%, 소기업 10%)갖춘다고 하여도 적격업체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 고용률을 4% 증가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가산점(1점)을 받으려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고용유발 효과 미흡)

○ 고용관련 가산점 기준의 비현실성(*)

* 여성고용 우수기업

-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10%이상 + 여성종업원 10인 이상 : 1.0점

- 3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5% 이상 + 여성종업원 5인 이상   : 0.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3%이상 +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1.0점

-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1.5% 이상 +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 0.5점

* 신규채용 우수기업

- 기  준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대비 해당연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증가율

- 대기업 : 6%이상 (3.0), 5%이상 (2.0), 4%이상 (1.0)

- 중기업 : 7%이상 (3.0), 6%이상 (2.0), 4%이상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0%이상 (3.0), 8%이상 (2.0), 4%이상 (1.0)

○ 올해 총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변동폭이 2%에 불과하므로,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산점(1점) 최소기준인 고용증가율 4%는 비현실적인 기준임

□ 2011년도 월별 고용률 변화추이(통계청)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고용율(%)	59.0%	59.8%	58.3%	59.3%	60.1%	60.3%	60.0%	59.6%

○ 신인도 심사 항목 구분을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 것도 고용창출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안

○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는, 적격업체 선정결정 영향에 매우 제한적(고용을 증가시키는 유인책으로써의 역할 미흡)이며, 기준의 비현실성으로 기업에 혜택 보다는 오히려 경영상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보다 현실적인 고용창출우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