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26일(월)	국회의원 (수원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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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시 기후대재앙 가능성 검토

국토부, 4대강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혀 없어…

- 2008년, 기상청은 한반도 대운하에 따른 기후영향 평가 위해 한반도 프로젝트 T/F 운영

- 대운하 건설시 한반도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즉시 실시해야…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구)은 9월 26일 국토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 완료 후 한반도 전역에 재앙적 수준의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보에 물을 가두는 것을 중지하고, 기후 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8년 3월 5일, 당시 기후국장을 단장으로 국립기상 연구소장, 기후예측과장, 기후연구과장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프로젝트 T/F를 구성하여 9차례에 걸쳐서 대운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해 한반도 기후가 재앙적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역시 규모 측면에서 대운하 못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상청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여 즉시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상청에서 논의했던 최종 결과는 T/F가 해체되어 보고되지 않은 채 삭제되었지만, 당시 논의된 극한기후 강수량 비교, 해수면 온도 비교, 토지 변화 비교 등만으로도 대운하 건설시 한반도에 재앙적인 기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대운하가 해수면 온도 상승에 34.4%~41.8%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강수량에 미치는 양은, 1904년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냈던 2002년 ‘루사’의 사례를 들어 모의 시험한 결과 대운하 건설시 일일 강수량이 870.5mm 였던 루사 때보다 17%~34% 증가된 집중 강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군다나 ‘루사’ 때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국지성 호우였으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시 한반도 전역이 집중강우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바나 기후를 나타냈던 충북 인근의 토지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후로 바뀌어 산림지역으로 변화되는 등 토질까지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후 대재앙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대운하가 포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해체하였으며, 국토부 역시 4대강 사업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4대강 사업 역시 규모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준설량이나 가둬두는 물의 양을 비교했을 때 대운하 못지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칫 4대강 준공 이후 한반도에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국토부와 정부는 즉각 기상청과 기상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T/F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보에 물을 가두는 행위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참고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차이점

구 분		4대강 살리기	대 운 하
준설	목적	홍수 소통공간 및 물 확보를 위한 저수공간 확보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확보
	굴착	둔치와 저수로를 굴착	저수로를 굴착
	저수로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 유지, 폭도 일정하지 않음	화물선 통행 위해 선형을 직선화, 폭도 전 구간 200～300m로 일정
보	목적	수량 확보, 수변경관 조성, 레저․관광 등	주운수심 확보를 위한 수위 유지
	규모	높이 15m 이하 (중소 규모)	높이 20m 내외 (대규모)
	간격	수량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 확보 * 낙동강의 경우 중규모 8개 보 설치	물류 이동시간 감축을 위해 갑문 통과 시 소요 시간이 중요 → 최대한 최소화할 필요 * 낙동강의 경우 대운하 사업시 6개 보 설치
	갑문	없음	있음
확보 수심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름 * 낙동강의 경우 - 하류부는 6m 이상이나 - 칠곡보 이전 상류부는 4m～2m 수준으로 화물선 통행 불가능	전 구간 최소 6.1m 이상 필수

o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현황

발생일: 2002년 8월 31일

일일(一日)강수량: 1904년 기상관측이래 역대 최고인 870.5mm 기록

인명 피해: 사망·실종 246명

이재민 6만 3,085 명

재산 피해: 5조 1,479억 원 (2002년 당시 기준)

* 출처: 소방방재청

※ 참조: 기상청 한반도 프로젝트 T/F 논의 결과(기후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2100년 한반도 강수량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2100년 충북지역 토지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 해수면 온도변화에 의한 영향 분석

사 례	실 험		증가율 (%)
	CNTL	A1B
1990년 9월10~11일	134	190	41.8
2002년 8월30~31일	212	285	34.4

※ 남한지역 35개 격자점에 대한 48시간 강수량의 총합으로, 단위는 억(108)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