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9. 27(목)	법제사법	국정감사	서울고검관할	서울고등검찰청

서울 고검 관할 자정노력 여전히 부족

- 작년 국감에서 서울고검관할 공직기강 문제 지적

- 2010~2011년 6월 50건 징계 중 33건이 또 서울고검 관할

■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중 절반이상이 서울고검관할에서 발생을 지적하며 자정노력을 강조했음.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50건 중

절반 이상인 33건이 또 다시 서울고검 관할에서 발생.

※2010~2011.6 검찰청 소속 공무원 고검별/비위별 징계현황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직무태만	비밀누설	기타	계
서울고검	9	6	4	3	11	33	66%
부산고검	3	2	-	-	1	6	12%
대전고검	1	-	1	1	-	3	6%
대구고검	1	1	1	-	2	5	10%
광주고검	-	1	1	-	-	2	4%
기타	1	-	-	-	-	1	2%
계	15	10	7	4	14	50	100%
	30%	20%	14%	8%	28%	100%

○특히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14건 중 9건이 고검 관할에서 발생, 청렴의식 제고 등 자정노력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질 의

○ 지난해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등 각종 청탁 비리사건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때로 추락했었습니다.

○ 이에 검찰에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주문했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2월 2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조직은 어쩌면 외부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내년 1년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에 검찰과 법무부가 있다”며 “윤리성, 도덕성, 근로 윤리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도 지난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부분에 대한 많은 질책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고검장! 쇄신, 변화, 정화노력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고검 관할청들의 자정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각종 비위사실로 50건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금품ㆍ향응수수가 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절반이상이 고검 관할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검장! 그렇게 자정노력을 강조했는데도,

이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청렴 등 윤리의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으로 청렴과 윤리의식이 가장 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해야, 그를 바탕으로 소신 있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법집행 기관의 청렴이 무너지면,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또한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 고검장 이하 지검장! 깨끗한 검찰, 청렴한 검찰로

거듭나주기를 이번이 마지막 당부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7(화)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고검 관할	서울고검회의장

금품관련 선거범죄 엄벌해온 원칙 무너져선 안돼

- 곽노현 피의자! 후보매수 범죄 엄단하라

■ 현 황

○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7일 곽노현 교육감에게 지난해 5월 교육감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대 교수 측과의 후보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 법원은 9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됨.

○ 그러나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을 비롯한 진보 쪽에서 ‘마녀사냥’, ‘표적수사’라며 반발함.

■ 곽노현 사건 일지

- 2010년

▲ 5월17일 곽 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단일화 논의

▲ 5월18일 단일화 협상 공식 결렬

▲ 5월19일 '조건 없는 단일화' 발표

- 2011년

▲ 8월7일 서울시선관위, 후보단일화 뒷거래 제보자 조사

▲ 8월8일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제보자료 송부

▲ 8월26일 박 교수와 동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 8월28일 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 동생 석방/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선의로 2억원 지원" 발표

▲ 8월29일 박 교수에게 2억원 전달한 곽 교육감 최측근 한국방통대 강모 교수 체포, 압수수색/박 교수 구속

▲ 8월31일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등 3명 참고인 소환조사

▲ 9월1일  단일화를 중재한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모 교수와 이모 목사 참고인 소환조사/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자 기자회견 열어 "단일화 전날 박 교수가 10억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주장

▲ 9월2일  곽 교육감 자택 등 압수수색. 곽 교육감에 5일 오전 10시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양씨 참고인 소환조사

▲ 9월3일~4일 관련자 김씨, 이씨 참고인 소환조사

▲ 9월5일  곽 교육감 검찰 출석 전 교육청서 입장발표

"선의가 범죄로 곡해" / 곽 교육감 1차 조사

▲ 9월6일 곽 교육감 오후 2시 재소환 2차 조사

▲ 9월7일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에게 금품과 공직을 약속하고 실제 2억원을 준 혐의

▲ 9월9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 9월10일 0시30분 구속영장 발부

▲ 9월14일~16일 구속 후 3차에 걸쳐 소환조사

▲ 9월21일 곽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강 교수 불구속기소, 박 교수 동생 기소유예

■ 질 의

○ 중앙지검장! 곽노현 교육감은 피의자 신분 이죠?호칭을 피의자로 하겠습니다.

○ 곽 피의자는 2억원을 준 사실에 대해 본인이

언론 등에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죠?

8월 26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이틀 뒤인 28일에는 “대가 없이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곽 교육감측 선거대책본부는 “동서지간인 곽노현 캠프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명기 캠프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지난해 5월 18일 술자리를 갖고 미팅을 한 적이 있다”에 대해 곽 피의자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하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 “준적 없다” → “선의였다” → “몰랐다”로

계속 번복됐죠?

○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 가운데 곽 피의자 자신이 마련했다는 1억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곽 피의자가 1억원 출처에 대해서 진술했습니까?

파악됐어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 중앙지검장! 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가 하면,

압수물인 하드디스크에서 2억원의 대가성이 든 문서를 삭제한 흔적이 있는 등 이렇듯 범죄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확인됐는데,

구속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법원도 “후보자 매수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 범죄”라며 “도주행위는 없지만 곽 피의자 주변인 중에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 곽 피의자는 지난 22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옥중메모를 공개했는데,

- 중앙지검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나는 검찰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례적으로 220쪽을 넘는 검찰조서를 남겼을 정도다.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고 썼습니다.

“결국 검찰은 나를 교육감이 된 후 약속했으면서도 뭉개고자 했던 뻔뻔스런 파렴치범, 조사과정에서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잡아떼는 비열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의 기소는 오해와 억측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한 양심불량 억지 기소”라며 “검찰이 내게 뒤집어씌운 혐의사실은 바닷가에 혼자 쌓아올린 모래성처럼 재판과정에서 허물어져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검장!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메모를 보면서 곽 피의자가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인물인지 재차 확인됐고, 명색이 법을 배웠다는 사람이 전혀 죄 의식이 없다는 것에 기가 찰뿐입니다.

- 지검장! 후보매수 행위 등 금품관련 선거범죄는

가장 중한 범죄죠?

○ 본 의원 지역구에서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관련 금품사건이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자를 비롯해 전원이 유죄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 이처럼 선거범죄에 대해선 엄벌해온 원칙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후보 단일화 쇼 뒤에 숨어있을 부정부패의 창궐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야권 측은 더 이상 ‘곽 피의자’를

두둔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법의 엄정함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썩은 가지’를 쳐 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제1야당다운 모습임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7(화)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고검 관할	서울고등검찰청

법조비리 척결의지 있는가?

- 서울5개 지검관할 법조비리 310% 증가, 구속률은 6%로 떨어져

■ 현황 및 문제점

○ 법조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인 법조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근절의지가 있는지 지적되고 있음.

○ 서울 5개지검(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 법조비리 사범은 지난 2007년 132명 지난해 967명으로 무려 310% 급증. 하지만 같은 기간 구속률은 27%에서 6%로 급감!

○ 특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408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적발됐으나, 구속률은 6%에 그침.

※ 서울5개지검의 법조비리 사범 현황

	계	구속(비율)	구속률	불구속
2007년	132명	36명	27%	96명
2008년	136명	33명	24%	103
2009년	229명	57명	25%	172명
2010년	967명	60명	6%	907명
2011년 6월	408명	16명	4%	392명

■ 질 의

○ 법조비리는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비리문제입니다.

○ 지난해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전관예우에 의한 비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법조계 현실입니다.

○ 이렇듯 법조비리는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하는 것인데,

- 서울고검장! 서울 등 관할 지역에서의

법조비리가 근절되고 있습니까?

○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률은 반대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2007년 132명이던 법조비리 사범은 2010년 967명으로 무려 310%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408명이나 적발됐죠?

○ 그러나 구속률은 2007년 27%에서 2010년 6%로 수직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4%지 떨어졌습니다.

- 고검장! 국민들은 같은 법조인이라고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법조계를 신뢰하겠습니까?

○ 내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 배출 등 법조인이

늘어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위해서는 법조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법조인들 자기영달이든 아니든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봉급까지 받으면서

현재를 누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고검장 이하 지검장! 검사분들!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법조비리가 강력하게 척결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7(화)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고검 관할	서울고검회의장

저축은행 사태!‘수사로 말한다’는 검찰! 국민이 지켜볼 것

■ 현황 및 문제점

○ 금년 1월과 2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 삼화,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 영업 정지.

☞ 피해규모 : 5천만원 초과예금 2537억원(3만7495명) 후순위 채권 1514억원(3632명) 등

총 4051억원(4만 1127명)으로 추산

○ 또한 9월 18일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 피해규모 : 5천만원 초과예금 1560억원(2만5535명) 후순위 채권 2082억원(7501명) 등

총 3642억원(3만 3036명)으로 추산

○ 연쇄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7만 4163명이

769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검찰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 부실화의

책임규명을 위해 대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 2차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을 출범. 23일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저축은행 수사 진행과정

2011. 1~2월 삼화, 부산, 대전, 중앙,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2011. 2. 23  대검 중앙수사부에 상황관리팀 설치

2011. 3. 15~18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

삼화ㆍ보해ㆍ도민저축은행 압수수색

2011. 4~5월 서울중앙지검 심산길 삼화저축은행회장 구속기소

광주지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0명 구속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춘천지검,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구속기소

2011. 9월 18일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 9월 22일  검찰, 관계기관 등과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출범.

2011. 9월 23일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압수수색

■ 질 의

○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초와 지난 9월 18일 연쇄적인 저축은행들의

부실 운영 등에 의한 영업정지로 우리 사회에

‘저축은행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총 7만 4163명이 769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서민층이기에 충격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07년 당시 광주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의 불법도면유출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부동산PF대출 때 불법혐의를 잡고 검찰에 4차례에 걸쳐 구속의견을 제시했지만 보강수사를 지시한 뒤 결국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이번 부실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안창호 고검장!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계셨죠?

광주지검의 상급기관인 광주고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까?

- 일선지검에 대한 관리업무를 잘했더라면,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어요?

○ 그리고 중앙지검장! 지난 4월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중앙지검에서 이철수를

소환조사했었죠? 뭘 조사했습니까?

○ 이철수는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불법대출의

핵심 브로커로 명백한 혐의가 입증됐을텐데,

조사만하고 돌려보냈습니까?

결국 잠적해서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렇듯 저축은행사태는 금융감독원, 감사원과 함께 검찰 역시 ‘無인지, 無수사, 無관심’의 3無에 의한 책임론을 면키 어렵습니다. 고검장! 인정하십니까?

-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을 국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상	장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2011. 9. 27(화)	법제사법	2011국정감사	서울고검 등	서울고검회의장

키코(KIKO), 검찰 무혐의 처분! 피해기업 반발

■ 현 황

○ 키코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외 은행들이 수출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판매된 상품.

○ 당시 키코로 인해 수많은 수출형 중소기업들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부도를 맞고 쓰러짐.

○ 또한 힘들게 키코의 늪에서 빠져 나온 피해기업들조차도 향후 수년간은 키코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음.

○ 수출형 중소기업들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함과 동시에 지난 2010년 2월 환헷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고소장 제출

○ 민사소송은 지난해 11월 29일. 118개 기업 키코 피해 기업 청구 기각.(19개 기업만 일부 인용).

올해 5월 31일 (주)수산중공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 검찰 역시 올해 7월 KIKO관련 피고소인(은행측)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 이에 KIKO피해기업들 반발.

■ 키코(KIKO) 사태 검찰고발 결과

2010. 2 :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고소장 제출

2010. 2~7 : 고소인 조사,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등 자료 수집ㆍ분석

2010. 7~2011. 2 : 피고소인, 참고인, 각계 전문가 등 조사

2011. 2~ 7 : 고소인, 피고소인 의견 청취, 관련 법리검토

2011. 7월 19일 피고소인 11개은행 임원ㆍ실무진들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 처분

2011. 8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 제출

■ KIKO피해기업 반발

- KIKO관련 검찰고발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은 키코 상품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상품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부정에 눈감은 검찰에 분노한다’는 논평과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KIKO피해기업은 민형사상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힘.

■ 질 의

○ 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KIKO관련 고소 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죠?

○ 본 의원이 기업만 30년간 했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 고소사건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

KIKO사태에 내용은 잘 아시죠?

○ 간단히 말하자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GPT지 상품인데, 2008년 환율급등으로 우리 많은 수출형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며, 부도로 쓰러졌던 사건입니다.

○ 중앙지검장! 고소요지는 뭐였습니까?

※ 고소요지

- 2007~2009까지 수출기업들 192개사를 상대로 KIKO계약에 따라 기업이 얻게 될 풋옵션 가격과 은행이 얻게 될 콜옵션 가격이 사실은 평균 2.5배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그 옵션의 가격이 같은 제로코스트 상품이라고 기망하며 KIKO상품을 판매. 은행들이 약 1조 560억원을 편취함.

○ 1년 5개월 동안 KIKO계약의 불공정성, 은행의 기망행위, 마진의 과다 등에 대해 조사를 했죠?

○ 은행 측이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은행이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진 역시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소인 11개 은행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 지검장! 은행은 기업에 대해 ‘대출’이라는 칼 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즉 기업으로 볼 때 은행은 ‘갑’이자 수직적 관계로 은행 측이 요구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입니다.

○ 현실을 이해했다면 암묵적 강압에 의한

계약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 그리고 당시 급격한 환율상승은 은행 등 국내외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업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닌, 은행 등도 책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도

‘기소의견’을 보냈다는 데 참고하셨습니까?

○ 언론 보도 중에는 “은행측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수사팀 박모 검사가 지난 5월 사의를 밝혔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 검찰 상층부와 수사팀 사이의 갈등설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안창호 고검장께 묻겠습니다. KIKO피해기업들은 “피해 사실이 명확한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8월 19일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착수했습니까?

○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면서도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책임!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러나 은행과 중소기업간 수직관계에 의한 무언의 압력, 은행 등의 부실한 사전 고지 문제, 외국 사례 등을 반드시 참고해 제대로 조사해주기를 바랍니다.

○ 서울고법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아시고,

다만, 기업업인 출신으로서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립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11.09.27(화)	법사위	2011 국정감사	서울고검 外	서울고검

매년 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 검찰은 속수무책?

-기술유출 범죄 4년 간 58%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해 올해 18.9%에 그쳐

■ 현황 및 문제점

○ 첨단 기술의 발달로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

- 07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범죄 건수는 191건에서 356건으로 약 53% 증가

- 범죄 인원도 같은 기간 511명에서 886명으로 약 58% 증가올 해도 6월까지 179건에 364명이 검찰에 의해 처리

○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건의 피해 추정 금액은 약 92조

- ‘06년 13조에서 4년 만에 7배 넘게 급증

<표 1. 2006년 ~ 2010년 기술유출 피해 추정금액>

구분	‘06	‘07	‘08	‘09	‘10	계
피해액 (추정액)	13조 5,730억	91조 6,500억	79조 8,000억	92조	92조	437조 4,500억

○ 기술유출 범죄 건수와 규모가 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07년 기소율은 29.5%로 511명 중 151명을 기소했지만, 올 해 6월까지는 364명 중 18.9%인 69명만 기소

구분 연도	건수	인원	검찰 처리내역(명)
			기소				불기소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기소 유예	공소권 없 음	혐의 없음
2007	191	511	33	95	23	29.5%	29	1	330
2008	270	698	32	126	52	30%	50	2	436
2009	292	807	34	134	26	24.2%	58	5	550
2010	356	886	23	148	30	22.6%	53	13	619
2011.6.	179	364	4	46	19	18.9%	36	6	253

<표 1.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 특히 서울 고검 산하 9개 지검의 기소율을

타 지검보다 매년 기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지검별 기술유출범죄 기소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6
서울고검 산하	처리건	438건	539건	642건	598건	265건
	기소건 (기소율)	128건 (29.2%)	142건 (26.3%)	145건 (22.5%)	124건 (20.7%)	45건 (16.9%)
이외 지검	처리건	73건	159건	165건	288건	99건
	기소건 (기소율)	23건 (31.5%)	68건 (42.7%)	49건 (29.6%)	77건 (26.7)	24건 (24.2%)

■ 질 의

○ 고검장!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도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정원 자료를 보니, 약 92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06년 13조였던 금액이 4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 검찰 자료 역시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을 보니, 07년 191건에서 지난해 356건으로 약58%가 증가했고, 인원 역시 07년 511명에서 지난해  886명으로 58%나 증가했습니다.

○ 그런데 검찰의 기소현황을 보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07년 기소율은 29.5%로 511명 중 151명을 기소하였지만,

올 해 6월기준 364명 중 18.9%인 69명만

기소했습니다.

○ 특히 서울고검 산하에 있는 9개 지검의 기소율은 이외 지역의 지검들 보다 더 저조합니다.

07년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기소율은 29.2%, 이외 지검은 이보다 높은 31.5%입니다.

08년에는 더 벌어져 서울고검 산하 지검은 26.3%, 이외 지검은 42.7%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검기소율은 24.2%인데 반해, 서울고검 산하 지검은 기소율이 1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고검장!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검찰도 나름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년부터 6개월 마다 주요 기업 보안 담당자들과 간담회도 갖고, 올해는 첨단 범죄에 대한 수사 인력도 25명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이렇게 기소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범죄 수법은 나날이 고도화되는데 기술 유출과 같은 첨단범죄에 대한 대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 고검장도 2009년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쌍용 직원들과 국정원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늑장수사로 결국 국가 지원까지 받아가며 개발한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말았던 사건 말입니다.

검찰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의지를 더욱 굳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고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