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19 일(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행방불명된 살인․방화 우범자 4천 200명!

국민안전위해 우범자 관리 철저히 하되, 인권침해 논란 없도록 입법필요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 관리 우범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들이 많아 치안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 올해 7월 기준으로 소재불명인 우범자는 4천 199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의 2천 999명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3천 374명, 2009년 2천879명, 2010 3천959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

(단위 : 명)

죄 종 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년	계	15,165	1660	1140	1004	825	583	286	468	2729	839	467	657	1322	736	969	1044	436
	살인	171	31	14	2	3	9	2	3	19	12	4	4	21	21	5	16	5
	강간	841	99	47	45	27	34	7	48	109	88	23	32	45	106	56	58	17
	절도	4,291	650	328	286	225	177	81	120	818	244	75	159	244	203	267	261	153
	강도	991	118	65	51	55	46	24	28	191	56	29	50	46	85	61	61	25
	조직폭력	6,989	538	379	351	313	296	141	240	1,300	355	317	364	943	296	467	471	218
	강제추행	39	2	1	-	3	3	-	3	9	3	-	2	4	-	3	2	4
	마약	1,843	222	306	269	199	18	31	26	283	81	19	46	19	25	110	175	14
’08년	계	17,038	1790	1345	1149	973	659	392	494	3210	880	490	767	1424	776	1132	1111	446
	살인	224	28	17	6	4	12	5	5	31	14	8	8	26	23	12	17	8
	강간	1,102	113	65	86	36	38	23	55	161	103	28	41	58	111	87	70	27
	절도	5,059	699	384	326	293	199	137	136	1,048	232	114	218	306	227	306	267	167
	강도	1,140	131	77	60	62	50	33	33	232	62	32	52	67	83	80	69	17
	조직폭력	7,167	534	410	339	326	334	156	231	1,366	374	274	378	937	302	514	488	204
	강제추행	90	7	5	28	4	3	1	2	8	5	2	3	5	2	9	2	4
	마약	2,256	278	387	304	248	23	37	32	364	90	32	67	25	28	124	198	19

죄 종 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계	18,004	1875	1480	1206	1051	759	464	570	3547	858	548	764	1521	757	1094	1074	436
	살인	266	40	17	9	7	12	5	8	47	18	8	9	27	24	13	16	6
	방화	36	3	-	4	7	-	-	1	7	8	2	-	1	2	1	-	-
	강간	1,154	120	67	86	42	59	31	63	196	95	32	40	67	91	79	61	25
	절도	5,456	705	407	360	320	244	166	161	1,163	232	115	231	376	255	303	253	165
	강도	1,171	142	85	73	68	54	38	47	240	56	31	53	71	73	75	53	12
	조직폭력	7,354	552	441	347	322	364	187	251	1,464	361	318	365	937	273	490	478	204
	강제추행	93	4	3	27	4	2	1	1	14	4	3	2	10	6	7	1	4
	마약	2,474	309	460	300	281	24	36	38	416	84	39	64	32	33	126	212	20
’10년	계	31,001	5637	2907	1273	1833	910	833	709	6576	1190	837	1252	1862	1555	1441	1645	541
	살인	329	49	23	12	12	12	8	8	63	23	11	11	33	29	18	12	5
	방화	59	4	-	6	8	8	2	1	9	8	1	1	1	5	3	2	-
	강간	13,823	3433	1430	369	709	255	389	244	2919	435	322	571	572	779	557	672	167
	절도	5,195	706	307	270	337	248	156	129	1260	203	103	192	402	282	246	217	137
	강도	1,059	137	67	63	76	48	32	34	237	50	27	39	70	68	54	45	12
	조직폭력	6,473	547	368	274	317	272	184	244	1321	346	298	316	678	257	413	440	198
	강제추행	1,583	410	258	48	68	47	28	9	308	36	36	50	75	101	37	64	8
	마약	2,480	351	454	231	306	20	34	40	459	89	39	72	31	34	113	193	14
’11년 7월말	계	36,038	6869	3392	1298	2073	1095	940	792	7829	1474	911	1454	2009	1734	1688	1889	591
	살인	393	64	42	12	11	15	9	9	72	26	14	13	35	34	19	12	6
	방화	71	5	2	7	7	10	3	1	10	10	1	1	3	5	3	2	1
	강간	16,735	4218	1577	422	802	332	487	293	3509	643	414	710	707	859	731	842	189
	절도	5,391	785	315	269	347	267	157	119	1349	185	102	191	435	269	249	219	133
	강도	1,122	152	67	56	76	53	36	35	252	55	23	46	69	76	58	55	13
	조직폭력	6,528	555	412	260	322	286	171	250	1397	371	223	330	624	276	430	428	193
	강제추행	3,186	712	469	70	189	112	41	43	744	98	94	90	105	180	77	118	44
	마약	2,612	378	508	202	319	20	36	42	496	86	40	73	31	35	121	213	12

※ ’10년도의 강간 및 강제추행 우범자가 증가한 것은 ’10. 3월 김길태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등의 우범자 편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임

※ 자료 : 경찰청

- 전체 우범자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만3천426명으로 집계돼 2007년 (1만 5천165명) 대비 120% 늘어났다.

- 죄목별로는 강간범이 1만 6천 7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 6천 528명, 절도범 5천 391명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7. 12.	2,999	429	176	341	195	105	50	92	753	95	47	86	169	81	150	141	89
’08. 12.	3,364	486	256	351	189	103	59	133	753	81	58	104	228	109	192	173	89
’09. 12.	2,879	462	206	246	154	67	63	100	736	99	39	84	159	115	112	157	80
’10. 12.	3,959	715	228	227	188	89	72	86	1168	112	99	138	236	168	184	191	58
’11. 7.	4,199	702	240	230	193	111	61	118	1262	128	98	184	228	190	198	195	61

※ 자료 : 경찰청

- 소재불명 우범자를 올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2명, 부산 240명 등 순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와 관련된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면서 “다만 전과만으로 우범자를 판단하고 동향을 파악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 및 수사상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