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19.	보도일시 : 2011. 09. 1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지경부장관이 발표한 피해보상위원회에 의한 보상대책은 적법성을 전제한 것

하지만 지경부장관이 명령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 없는 부하조정 명령은

면책될 수 없는 위법행위

적법을 가정한 손실보상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정당한) 손해배상해야

불복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행정소송)를 통한 완전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박민식의원,“이번 부하조정은 명령권한 없는 급전소장이 지경부 담당과장에게 보고 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행위”, “피해자들에게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손실보상이 아닌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위원이 16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정전사태에 따른 현안보고에서 요청하여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9월 15일 긴급 부하조정 시행보고 관련 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번 부하조정에 따른 순환 정전 사태는 15일 14시 50분경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전력산업과장이 재가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비고
• 14:30분경, 전력거래소 급전소장 상황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전의 필요성 언급 - 과장: 모니터상 400만kw(390만kw)의 예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자율절전을 실시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지켜볼 것	❏ 14:30경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전화 옴. 전력수급 상황이 심각한지 문의. 이상 수요에 따른 긴급 부하조정 시행 가능성 설명 - 예비력 면밀히 관찰, 확인 지시	❍ 전력거래소 예비력 허수 보고
	□ 14:50경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에게 전화하여 전력수요 증가로 부하조정 시행하겠다고 보고 - 상황이 심각한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심각하다면 알았다고 말함	❍ 전기사업법 제29제 제1항 위반(지경부 전력산업과장은 부하조정 명령권한 없음)
• 14:55경, - 거래소 급전소장: 상황이 호전되어 정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	❏ 14:55경 지경부 전력산업과장에게 다시 전화. 일시적인 부하 감소로 상황이 약간 호전되어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 다행스런 일이지만, 가급적 부하정전 상황까지는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
• 15:00경, 급전소장은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부재중이어서 여직원에게 쪽지를 전할 것을 부탁하고 전화 종료 * 15:09분 부내인터넷망상의 쪽지내용: “과장님, 전력거래소 부하관리하겠다고 전화주셨습니다.”	□ 다시 계통상황이 악화되어 보고하기 위하여 15시경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회의 중이어서 부하조정을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메모로 전달 요청하고, 부하조정	❍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별표 12의 7.2.1.4)상 전력수급 위기경보 발령절차는 ”위기관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경보를 발령한다. 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보발령 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뉴얼대로 집행했을 강조 ❍ 하지만, 전력시장운영규칙보다 훨씬 상위규범인 전기사업법 제29조 제1항 위반(전력거래소 급전소장은 부하조정 명령권한 없음)

[표1]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각각 제출한 자료를 시간별로 재구성

이같은 사실은 박민식의원이 지난 16일 정전사태에 따른 현안보고 질의에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경부에 서면보고없이 급전소장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했고, 과장이 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는 답변에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간 시간대별 통화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부하조정 명령은 전기사업법 제29조 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천재지변 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장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의 설명은 이번 부하조정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 발생 직후에 한전과 일부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약관에 따른 보상’, 즉 정전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최대 3배 이내 보상은 처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관에 의한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와 한전 등에게 적어도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이번처럼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면책 내지 손해배상의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경부장관이 어제(18일) 발표한 대로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하는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손실)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부하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박민식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정전사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제소 특약 등의 합의서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제소 특약의 합의서가 작성되면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행정소송 등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1]

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전기공급약관 제49조의 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  제한시 손해배상)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합니다.

2. 제1호의 전기요금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 청구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2011. 1. 1. 시행]

더욱이 전기사업법은 제30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정전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그동안 한전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에 의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 내지 손해배상 제한(정전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배 이내 배상)을 주장한 것은 약관의 상위규범인 법률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한전이 관련법률(약관규제법, 전기사업법 등)의 취지에 맞도록 한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