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성열 비서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2011.9. 20(화)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오늘의 질의 요지

1. 고발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후속조치는 나몰라라

2. 외암 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점은 없는가?

3. 홍수피해복구, 언발에 오줌누기 식 미봉책에 늦장 복구.      이게 최선입니까?

4. 고궁박물관 유물들, 앞으로 53년 걸려야 보존처리?

5. 경복궁 바로 옆에 호화 호텔이?

1. 고발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후속조치는 나몰라라

- 최근 3년동안 문화재청 이름으로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고,

문화재보호법 관련 고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함.

- 고발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증거 자료 협조는 소극적.

-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도 사유서조차 안받아.

☞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 받은 왕흥사지 등 문화재 훼손 고발조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현장사진이라고는 알아보기도 힘든

사진 달랑 2장뿐, 어디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모 의원실에서 넘겨받은 것을 그대로

썼을 뿐 다른 사진 자료는 첨부하지도 않아.

☞ 문화재청 법무팀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이름으로

문화재 관련법 위반 관련 고발한 건은 단 한건도 없음.

고발은 모두 지자체 몫으로 넘겨놓고, 증거 자료 제출 같은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아. 심지어 어느 과에서 어떤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조차 전무. 무작정 고발만 할 뿐, 진행도 결과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임.

☞ 게다가 아직 취합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중에 많은 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 증거 보강은 물론이거니와 사유서조차 받아본

경우가 없음.

☞ 고발 후 후속조치까지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

2. 외암 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점은 없는가?

- 건재고택에 이어 감찰댁도 매각설

- 유네스코 잠재목록 등재 상황인데도 원형보존 의지 없어

- 소유권의 국가 귀속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

☞ 충남 아산에 자리잡고 있는 중요민속문화재로서 총 64가구 180여명이 살고 있는

외암민속마을. 기와집과 초가집등 160여개의 전통 가옥들이 즐비하고 해마다

장승제, 달집 태우기 등 민속행사가 벌어지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

* 외암민속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제 236호(지정일 : 2000.1.7)

ㅇ 주    소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ㅇ 면    적 : 197,292㎡       인    구 : 180여명

ㅇ 가 구 수 : 64가구        건물현황 : 총 166가구

ㅇ 시    대 : 조선시대

☞ 지난 6월 이 마을의 상징적 건물인 ‘건재고택’이 경매에 나옴.

지난 2009년 현충사 충무공 고택이 경매에 나와 충격을 준 것과 유사.

사유재산인 만큼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고택들은 문화재로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경매기간 동안 관리소홀과 인식부재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까 우려.

☞ 실제 ‘건재고택’의 경우 모 저축은행이 관리할 당시 고택 주변에서 술판을 벌이다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한 현재 동 저축은행이 보유

하고 있는 외암마을 ‘감찰댁’의 경우 2009년부터 사랑방 증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또한 불법적인 문화재 원형 변경이라는 주장이 있었음.

* 2011.8.17 서울신문 보도 - ‘건재고택 빚 때문에 경매’

2011.9.13 충청투데이 보도 - ‘외암민속마을 감찰댁도 매각설 솔솔’

☞ 감찰댁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소유 은행측이 사랑방 증축을 위한 증거를 찾으려

간이발굴을 했다가 결국 못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에 증축 허가

를 해준 이유는 무엇?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가 원형

유지 인데도, 감찰댁에는 원래 사랑방이 없었다는 주장에 충분한 고증절차

없이 허가한 것은 문제가 있음.

한쪽에선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위하여 애쓰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망칠지도

모르는 일을 허가해주는 엇박자 행정.

☞ 이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이러한

고택 등을 국가가 나서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홍수피해복구, 언발에 오줌누기 식 미봉책에 늦장 복구.      이게 최선입니까?

- 광주풍납리토성과 몽촌토성 3년 연속 피해, 복구하나마나.

- 해마다 20~30억 가량 복구 피해 비용 소모.

- 작년 피해지역중 유일하게 충남지역만 복구 지연.

☞ 해마다 여름철이면 홍수와 태풍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더 많은 문화재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가?

☞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문화제 훼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매년 홍수피해 상습지역에 있는 문화재들이 훼손.

예를 들어 광주 풍납리토성이나 몽촌토성은 3년 내내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와 복구를 반복하고 있으며, 성곽보수에만 3년 동안 총 5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이 사용. 게다가 2011년도 피해는 아직 그 복구금액조차 측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야하고, 몇 년이 더 지나야 쳇바퀴를 벗어날 것인가?

태풍 호우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 금액은 2009년 약 20억, 2010년 약 37억, 올해는 41건이나 복구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2억이 사용.

해마다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음.

* 최근 3년간 광주 풍납리토성, 몽촌토성 피해 현황

09	서울	송파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호우	성곽 보수	10,000	완료
	서울	송파	사적 297	몽촌토성	호우	성곽 및 배수로 보수	9,000	완료

10	서울	송파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태풍	토성 성벽보수 및 피해목 정리	65,000	완료
	서울	송파	사적 297	몽촌토성	태풍	피해목 정리 및 복구	121,000	완료
	서울	송파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호우	성곽 보수	50,000	완료
	서울	송파	사적297	몽촌토성	호우	성곽 보수	100,000	완료

11	서울	송파	사적 297	몽촌토성	호우	토성 사면 및 목책 보수	179,400	설계중
	서울	송파	사적 11	서울 풍납동토성	집중호우	집중호우에 의한 토성사면 토사유실 11개소	2011년 보수추진
	서울	송파	사적 297	서울 몽촌토성	집중호우	집중호우에 의한 토성사면 토사유실 7개소	2011년 보수추진

☞ 복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 2010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지역만 복구가 지연.

보물인 홍성고산사대웅전, 당진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의 경우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국보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복구작업도 아직 공사 중 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지역만 복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작년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오십여 건 중 네 건만 아직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모두 충남에만 존재.

* 2010년 태풍 및 호우 피해로 인한 문화재 복구 완료 미비 현황

10	충남	홍성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폭우	석축 정비	50,000	공사중

	충남	태안	국보 307	태안동문리마애삼존불입상	태풍	배수로 정비	20,000	공사중
	충남	보령	천기 136	보령외연도상록수림	태풍	동백나무 피해목 제거 등	200,000	공사마무리중

	충남	당진	보물 100	당진안국사지석조여래삼존입상	태풍	승당 지붕 보수 및 피해목 정리	10,000	공사중

4. 고궁박물관 유물들, 앞으로 53년 걸려야 보존처리?

- 전문보존처리 인력 여전히 태부족

- 서화나 가구류는 보존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짐

-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시급

☞ 현재 고궁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4만 여점 중에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전체 4만 2천 5백 여점 중 약 5천여점의 처리가 시급.

현재 보존 처리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정규직 1명 포함 6명에 불과.

지난 5년간 한 명이 연평균 90여점을 보존처리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5천여 점을 모두 보존처리 하는 데 약 5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

반세기 동안 보존처리조차 못 받는 문화재가 나올 수 있음.

☞ (유물 사진) 이 유물은 보시다시피 훼손 정도가 결코 약하다할 수 없음.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갈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복구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로 인해 인력을 조금씩 충원해왔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합니다. 문화재는 발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집니다.

☞ 고궁박물관에 보존처리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존 처리 인력 수요와 현재 인원

분야		인력수요	현인력
보존처리	금속류	1	-
	지류/직물류	2	2
	도․토기/옥석류	1	-
	목․칠기류	1	-
보존 분석/환경		1	1
(정규인력 기준)		6명	3명

* 최근 5년간 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1인당 보존처리점수	예상소요시간
연간 평균 89점(535점/6년(2005년~2010년)	57년(5,159점/89점)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중 보존처리 시급 유물

유물명칭	익종어진(회화류)
유물설명	-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그린 익종(翼宗) 초상화 -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의자에 앉은 자세로 구장복(九章服)을 착용한 모습
손상양상 및 처리요망 내역	- 화재로 인한 흔적이 존재 - 화재의 흔적 부분을 중심으로 그림면이 부스러지고 있음. - 천과 종이를 더하여 강화처리 요망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 화재의 흔적 부분을 중심으로 부스러지고 있어 그림면이 소실될 우려가 있음.
유물명칭	일월오봉도 병풍(회화류)
유물설명	- 비단 바탕에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로 꾸민 병풍 - 궁궐 정전의 어좌 뒤편이나 왕의 초상인 어진 주변, 임금이 잠깐이라도 자리 하시는 장소에 펼쳐 왕권을 상징하고 왕실의 번영을 기원했던 그림 병풍
손상양상 및 처리요망 내역	- 안료의 접착제가 약화되어 들뜨고 갈라짐. - 천과 종이를 더하여 강화처리 요망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 안료가 떨어지고 있어 그림면이 소실될 우려가 있음

유물명칭	제상(가구류)
유물설명	- 궁․능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는 상(床)
손상양상 및 처리요망 내역	- 부분적으로 목재가 떨어져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함. - 칠층의 약화로 칠이 떨어지고 있음. - 떨어진 목재의 접착 및 복원 요망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 떨어진 목재가 뒤틀어져 쪼개질 우려가 있음. - 칠이 떨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수분이 침투되어, 칠 떨어짐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유물명칭	가마(노부류)
유물설명	- 왕실에서 어가의장행렬 등에 사용되던 가마
손상양상 및 처리요망 내역	- 목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음. - 직물이 찢어지고 부스러지고 있음. - 떨어진 목재와 직물의 접착 및 복원 요망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 떨어진 목재가 뒤틀어져 쪼개질 우려가 있음. - 직물이 지속적으로 부스러져 유물이 소실될 우려가 있음.

유물명칭	소선
유물설명	- 왕실에서 어가의장행렬 등에 사용되던 의장물
손상양상 및 처리요망 내역	- 직물이 찢어지고 부스러지고 있음. - 선의 금속 틀의 부식이 진행됨. - 선의 금속 틀의 부식 억제처리 및 직물의 상태 복원 요망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	- 선의 금속 틀 부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식물로 인하여 직물이 부스러져 소실될 우려가 있음.

5. 경복궁 바로 옆에 호화 호텔이?

- 경복궁 옆 옛 미대사관 숙소 부지에 호화호텔 건립 추진

- 문화재 조망권을 비롯해 주변경관 피해 우려

- 당시 발굴조사 기관은 감사원에서 발굴조사지침 미준수로 경고

- 여학교에서 채 5m도 떨어지지 않아 학습권 침해까지.

☞ 모든 문화재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 전통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 그런데 지금 조선시대의 상징이자 서울의 대표격 문화재인 경복궁 바로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화호텔을 건립하려는 움직임.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에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사들여

7성급 호화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문화재 조망권 혹은 경관을 피해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음.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관할 관청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

호화호텔 건립을 하게 될 경우 경복궁에 미치는 조망권 피해와 더불어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등 주변 문화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전무.

☞ 그나마 스스로 시행한 문화재 발굴조사 역시 문제가 있음.

그 당시 발굴 조사를 한 기관은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발굴조사 미지침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 상식적으로, 경복궁이라는 한 나라의 궁궐 옆이라면 수많은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철저한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 OO연구원은 2011.8.19일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거하여 발굴조사준수 미지침으로 경고 처분 받음

☞ 게다가 호텔이 입지하게 될 곳은 바로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 고 사이.

여자고등학교 사이에 지을 것이 없어서 관광호텔을?

교육청의 금지처분을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오히려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토해양부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적극 협조.

특혜 시비까지일 정도로 지원해서 경복궁 옆에 호화호텔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 서울 경교장처럼 현대적 건물에 둘러 쌓여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고 흉물이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주변 문화재의 조망권 침해와 문화적 경관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 대한항공은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를 삼성생명으로

부터 사들여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고급호텔 건축을 추진해옴.

사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 하였으나,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 당함. 이에 대해 사측은 서울 중부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었으나 12월 패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

* 서울의 경우 사적지 주변 200m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될 때에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함. 본 사안은 아직 소송중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