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사용한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지원 불가?

개요 및 문제점

o 2005년 4월부터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상한액 205만원)하였으며, 2011년 8월 현재까지 총 112,821개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가 장애인에게 지급되었음.

o 또한 2010년 12월부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8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내구연한은 1년 6개월임.

o 하지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6년) 이내에 배터리를 교환하였을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지급이 됨.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재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내구연한 6년은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해외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결정된 연한임.

<연도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	건수	76,121	4,650	13,053	26,520	13,387	8,577	6,626	3,308
	금액	112,821	6,935	19,127	39,089	19,839	12,861	9,983	4,987
전동 휠체어	건수	34,462	2,317	5,590	11,541	6,088	4,078	3,236	1,612
	금액	57,360	3,851	9,252	19,158	10,121	6,830	5,438	2,710
전동 스쿠터	건수	41,659	2,333	7,463	14,979	7,299	4,499	3,390	1,696
	금액	55,461	3,084	9,875	19,931	9,718	6,031	4,545	2,277

질의내용

o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작년 12월 15일부터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용을 시작했죠? 그런데 내구연한(6년)이 지난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o 전동휠체어를 산지 6년이 지나면, 결함이 없어도 무조건 전동휠체어를 새로 사라는 것입니까?

※ 전동휠체어 배터리 보험료 지원은 구입 후 1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에만 가능함.

o 2005년 4월 전동휠체어 건보료 지원을 시작하여, 올해 4월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난 전동휠체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 비용이 약 16만원이고, 전동휠체어 비용은 최대 205만원인데... 전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배터리 중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 건보료가 절감되겠습니까?

o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교체 후 건보료를 부당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내구연한 지나면 배터리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청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배터리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새 전동휠체어를 사도록 권장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o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연구를 2003년 진행하셨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8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내구연한 때문에 배터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시 건보에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