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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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정감사’ 비타민 정책자료집-2

전병헌 의원, 4대강 인접문화재 실태조사

“4대강 문화재 먼지에 기울어지고, 붕괴까지...”

- 왜관철교 보수공사 균열, 공산성 연지 붕괴우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4대강 인접문화재 관리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전병헌의원은 “대체로 지방문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4대강 인접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히고 “4대강 공사로 인한 역행침식, 지반붕괴, 소화시설 미비 등” 부실한 문화재 관리상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 문화재청 차원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늘 지적된 4대강 인접문화재 부실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송산리고분군의 문화재보존시스템관리부실 ▶공산성 연지의 붕괴우려 ▶천정대진입도로의 유실 ▶왜관철교(호국의다리)의 균열 등이 지적되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를 맞아 13권의 ‘비타민정책자료집’을 국감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비타민 정책 자료집 발간 목록(예정)

▷ 주말리그제도 도입2년, 현실은?-발간

▷ 4대강 문화재 실태조사-발간

▷ 음원시장활성화

▷ 증가하는 불법도박산업, 대책은?

▷ 셧다운제 시행, 문제점과 제도보완방안

▷ 3D,애니매이션 산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국가재난대비 통신서비스

▷ 카카오톡 이용요금징수해야하나

▷ 올바른 뉴스컨텐츠 이용방안

▷ 모바일상품권이용실태와 제도개선

▷ 모바일광고와 해외사례

▷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독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자료집의 제목과 발표순서는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조사요약

1. 공주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 백제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으로 무령왕릉을 포함한 공주 송산리고분군 일대의 고분들은 모두 7기 백제사회의 사회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절대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① 침식으로 균열이 보이고 있으나 방치되어있다.

② 석실내부의 보존을 위해 설치된 장치의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석실내부의 벽화와 구조물들의 훼손이 우려된다.

③ 송산리 고분군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할 문화재관리소 문화재보호담당직원들은 고분군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2. 공산성 연지

* 공산성은 백제의 수도가 공주였을 때, 공주를 지키던 백제의 산성으로 부여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의 백제 도성이었으며, 이후 조선시대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중요한 유적이며, 공산성 연지는 연못 중 하나로 백제 때부터 계속하여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연못에 이를 수 있는 암문(성벽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점을 택하여 몰래 출입하도록 만든 작은 문)이 발굴되어 산성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① 불어난 강물이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있는 모습

② 지반약화로 붕괴위험이 있어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소장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③ 강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연지 옆 지반이 쓸려져나가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3. 천정대

* 백제 때에 재상을 선출하던 곳으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천정대를 ‘정사암(政事岩)’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3∼4명의 후보 이름을 적어 상자 안에 넣어두고 며칠 후 열어보아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하늘을 받들고 섬기던 부족사회로의 풍습이 백제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재상임명 등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다.

①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천정대에 대한 설명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② 천정대 입구는 4대강에 연접해있어 역행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 천정대 입구의 도로 아래 부분이 유실되어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다.

4.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한국전쟁 때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려고 미군 제1기병사단에 의해 경간 1개가 폭파됨으로써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역할을 한 유적이다

콘크리트 교각으로 화강암을 감아 의장이 화려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을 아치형 장식과 붉은 벽돌로 마감하는 등 근대 철도교에서 보기 드물게 장식성이 높다.

① 무너진 왜관철교의 기단 부(우측상단)

② 보강공사를 마친 왜관철교 기단부분(좌측)

③ 보강공사 후 균열이 발생(우측하단)

5. 관리부실 : 소화시설관리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