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화) 02-784-5273 (전송) 02-788-3211 (담당) 보좌관 김현목 / 010-8670-4484, □:65pine@hanmail.net

2011.9.25(일)

(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1편

◇ 산림청 헬기실태를 파헤친다 ②탄

“ 쓰지도 못할 항공기 사들였다가, 결국 용도폐지 ”

‘33억원 투입한 고정익 항공기, 혈세낭비

- 미국산 M20R 기종은 8천만원에 헐값매각, 체코산 L410 기종은 매각조차 못해...

○ 33억원의 예산들여 사들인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쓰지도 못해 결국 용도폐지

○ 감사원의 매각처분 지시로 1대는 겨우 헐값처분, 1대는 아직까지 매각 안돼...

○ 용도폐지돼 무용지물 고정익 항공기에도 최근 5년간 7억 8천만원 예산지출돼 !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이외의 산림공중 계도활동을 목적으로 33억원을 투입해 도입했던 고정익 항공기(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가 주먹구구식 엉터리 활용계획에 따라 도입했다가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결국 용도폐지돼 미국산 1대는 헐값으로 매각되거나 체코산 1대는 매각추진돼 결국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지난 1995년에 2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이 활용도가 낮아 용도폐지돼 헐값 매각된 데 이어 지난 2001년 12월에 30억 7,700만원을 들여 사들인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의 경우도 활용도가 낮아 도입한 지 7년만에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도록 처분지시를 받아 용도폐지된 바 있다.

〈활용도 낮아 용도폐지된 산림청 보유 고정익 항공기 매각현황 〉     (단위:백만원)

기 종	제조국	도입일자	매각추진	도입가	매각가	매각사유	매각방법	계획
L410	체코	‘01.12.28	추진중	3,077	-	감사원감사	일반경쟁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 추진
M20R	미국	‘95.8.29	‘11.6.30	269	80	감사원감사	경쟁입찰 유찰 (수의계약)	매각완료

이에 따라 산림청은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은 매각지시에 따라 국유재산법 규정상 공유재산을 매각,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경우 한국자산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전자입찰 의무화를 함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회씩 인터넷 공매를 추진했으나 무응찰로 유찰돼, 결국 지난 2011년 6월 30일 국내의 한 민간인에게 수의계약으로 8천만원에 헐값으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 역시 매각처분 지시에 의해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매각되지 않고 있어 약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했지만 결국 이 역시도 헐값매각이 우려된다.

또한 산림청이 보유했다가 활용도가 미흡해 감사원의 매각지시를 받은 고정익 항공기 미국산 M210기종과 체코산 L410 기종은 지난 2002년 이후 1,028시간의 운영시간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고정익 항공기는 결국 용도폐지되어 매각될때까지 고철신세로 전락된 채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M20R(미국산), L410(체코산) 연도별 운항시간〉   (단위:시간)

연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행시간	1,028	155	99	157	411	96	77	33	-	-	-

이처럼 산림청이 사전에 활용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들어 사들인 고정익 항공기가 활용도가 낮아 2009년 용도폐지돼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 7억 8,800만원의 예산이 지출돼 결국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산 고정익 항공기 M20R 기종은 부속품구입, 인건비 등 총 3억 1천만원, 체코산 고정익 항공기 L410 기종은 4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다.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M20R(미국산) 기종의 운용비용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310	190	98	19	3
보험료	23	9	8	3	3
부속품구입	47	30	17	-	-
항공유구입	17	10	7	-	-
운영비 기타	30	29	1	-	-
인 건 비	193	112	65	16	-

〈산림청 고정익 항공기 L410(체코산) 운용비용 지출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478	357	105	8	8
외자수수료	2	2	-	-	-
통관제세	41	21	20	-	-
보험료	54	29	9	8	8
부속품구입	100	100	-	-	-
항공기정비료	23	23	-	-	-
항공유구입	78	67	11	-	-
운영비 기타	2	2	-	-	-
인건비	178	113	65	-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은 “산림청이 사전에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들여 결국 용도폐지돼 헐값 매각됨에 따라 혈세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향후 산림청이 항공기 등을 구입할 경우 철저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도입해 소중한 혈세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